대한민국 법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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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05. 대한민국 법조에 대한 생각 / 손정모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 사람은 기억하고픈 것도 다아 기억 못한다는 것 사람은 잊고 산다는 것. 2025.4.04. 11:22 헌재의 선고 광풍이 지나갔다 잇따른 대선선거 광풍이 태동 했다. 계엄선포에 있어. 선포요건=>일방적 독재적 의회권력의 입법 행정권력의 탄핵 난발 행정예산 삼감 등 판단 요건 불충족 계엄선포=>선포 절차 불충족 계엄탄핵=>탄핵요건, 절차, 증거 등 불충족 계엄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 통치행위, 판단 등 법률 및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선행적 중대 위법하에서 후행적 (징계)요건 및 절차 위법이 선행 중대 위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즉, 위헌 사실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법조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공직 및 사직, 법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법조라 칭함. 사건에 있어 이 법조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 사건인이 선택할 수 없는 판사, 검사 등은 그들의 비합리적 독단을 사실상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 한 예가 탄핵 난발과 직무정지 상관성이다 검사는 기소건 독점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 기소 비협조 검사의 유발... 판사의 판결은 상위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지만 판사의 엉터리 판결을 되돌리기는 시간, 금전,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되돌리기도 사실상 어렵다. 법조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동일성, 분별성, 이질성, 성격 등 개인차 즉, 합리성,독단적,공익성,비말성, 등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번 현재의 판단은 단심제이다 물론 재심을 논할 수 있으나 재판관을 달리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 또한 헌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 즉, 큰돈 들어 대법까지 왔으나 엉터리 판결, 일시적(한시적) 같은 법률 즉, 3줄짜리 알 수 없는 판결문, 심리불속행, 소액건 등과 대법 소부 4인 판결을 재심 3인 판결의 모순 등 비합리성 제도이다... 그 다가 이번 헌재의 경우 헌재 재판의 위법성이 많은 보편적 국민의 상식과 일반적 법률에 반하는 절차상의 (공정성 등)오해를 낳았다. 이는 많은 법조인이 위법에 관대하고 범죄자가 많다는 사실이고 법을 안다는 것을 악용하는 업이라는 점에서 공통 인식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점이 현실이기도 하다. 재판관에 따라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임계점에 접했느냐 국민의 인식은 어떠한가에 따라 이법 계엄요건 상황을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점. 조목하게 칼질하고 한정하여 세분하자면 어떻게 돌출된다는 판결 상황은 이00사건과 헌재사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국가위기를 부를 수 있는 미연 방지 측면도 양자적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점에서 정치적 판단이라 볼 수도 있다. 연이은 대선광풍에서 위법성이 없는 사법적 문제가 없는 인물이 선택되어야 함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슬프다. 법조인 스스로 개혁의 밑거름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번 탄핵사건에서 법조인이 제일 비겁했다 제일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법조인임을 자각했다면 거짓말 일까. 법조사건이 늘어지고 있다 한 달 한번 재판이 두 달에 한번 거 다가 기일변경명령이면 또 두 달 그러면 4달이 그냥 지나간다. 늘어지는 재판 판결 수많은 사건사고에 대처하는 법조는 앞으로 우이할꼬... 기판력이란 게 있다. 종결, 확정은 심리종결을 의미하고 판결은 확정을 요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확정 후에도 재심요건이 있다. (관련 새로운 재판도 가능) 3권 분립은 민주헌법의 요체 이기도 하고 3권은 사법/ 입법/ 행정이다 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행정사건에서 사법과 행정의 견제, 균형을 얘기하고자 한다. 법(재판)에 있었어. 법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련 판례를 가져온다. 증거 우선주의에서 증거확보가 승패의 요목이다. 행정사건에서 행정이 증거를 내어 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패할 수밖에 없고 패하다 보면 증거가 확보된다. 그런데 기판력이 문제된다. 동일 사건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아 거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기판력에 의해 각하될 수 있다. 문제는 판사의 태도이다. 판사(사법)와 행정 간의 태도 즉, 같은 공직으로서 봐 준다는 사실이 감지되고 일반적이다. 견제와 균형차원의 판사에게 부여된 법률이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및 판단 즉,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또, 주장하지 않은 것도 판단 할 수 있다. 구석명 이라는 게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의문, 질의 등을 판사님이 대신 물어봐 달라는 것이다. 이게 사문화되고, 법은 있어도 활용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법률 위반이다 이를 법관이 어기면서 공정판결 신뢰수준을 말할 수 있는지 개탄한다. 국민 모두가 준법보다 위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전과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세상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 이에 일조하는 것이 법조계가 아닌지 대오각성 나라가 바로 서야한다. ~~~~~ 2025.4.03. 되돌아 각인된 사실들 / 손정모 한국 정치사의 몸부림으로 태동될 국민들의 안목을 키워나갈 변곡점에 서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굽어보며 산야 몇몇 정치 거물의 성폭력사건에 쓰러져간 남성들의 물음을 슬프게 한다. 윤통을 있게 한 수공자들... 죽음 앞에서의 도리 또한 있다고 본다. 2025.4.04.11:00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두고서 어제(4/02)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여전히 보수는 단합 못하고 야당은 적극적 선거 흥보가 있었다. 부산 경남의 경우 부산교육감 보선 거제시장 선거 등에서 참패했다. 부산 경남은 왜 야권에 흔들리는가! 경제 및 지역사회 정치에서 민심에 부합 못하는 그들만의 정치에서 교육계 출신 국회의원 j의 무동작 지역 거물의 죽음이 불려온 충격 이는 정치 공천의 심각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부각한 사건이다. 다선 국회의원의 희생과 이전 낙하산 신임 당협위원장 묘하게도 필자의 지역구에서 다선 의원 이동하고 신입이 와 당선되었다 그는 교육계 출신이다. 이전한 다선 의원은 낙선하였고 그 동생은 당선되었다. 당선자 2명이 한00계로 불린다. 윤핵관은 왜 부담이 되었는지! 되새겨 볼 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과연 국가관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좌우명에 그 순번은 1위 일까! 윤대통령은 상대와 0.7%차로 당선되었다 이 당선차가 의미하는 (부정투표시비 제외)바가 크다. 민심과 당심의 단결을 저해했다 집권이 불안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총선에서의 대패는 치명적이었다. 왜 윤통은 한00를 기용했을까! 이것이 총선 패착의 원인으로 꼽는다. 집권이 불안정하면 첫째 부부가 합심할 수밖에 없다 백지장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썽은 타고 날 수밖에 없다. 상대가 집요히 물고 늘어질 선수이다. 이에 뇌동한 한00에 대해 정국을 풀어갈 우군으로 본 것이 국민이다. 필자도 적극 옹호했다. 그것은 윤통의 낮은 지지율 돌파라고 생각 않을 수 있겠는가! 정국의 수세에 직면하고 거대 야당의 공세는 집요하게 혼란을 야기했다.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자진 하야에 직면할 것이란 두려움은 개인적 성향과 국가관에서 심각한 고민은 부담이고 압박이다. 국가안보, 국방, 외세는 과연 위협이 없었는가! 윤통의 비상계엄 없이 국가의 위기를 탈피할 수 있었을까! 정국은 과연 안정되었을까! 윤통의 지지율 상승은 거의 불가능했다. 경제는 과연 상승할 수 있었을까 문통보다 더한 무능의 굴레로 갔을 것.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통합에 적극적 지도력이 있었을까! 통합의 지도력 또는 분열 통합의 지도력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인가! 현 상황 이슈의 요점은 무엇이었는가! 국가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여기에서 과연 어느 누가 국가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위헌요소) 그런 점에서 무능하다고 하지만 위대한 결단의 지도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한 이슈 선점에서도 아직도 다수의 국민이 자각하지 못함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확인되었다 아직도 많은 반성과 각성이 필요하다. 그 많은 국민이 야당을 선호했다는 것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다는 것 여기서 잊지 말아야할 것은 선진국에서 몰락한 국가들의 정책과 이념에서 반추되어야할 사실들 왜, 패지를 팔아 광화문으로 가는 가 수많은 사위, 찬/반 론 자의 적극성은 어디에서 발출되는가! 각각의 신념에서의 애국심이다! 정/오의 국가관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 뽑은 국회의원이 어디 한 둘 뿐이겠는가! (있었어는 안될 공간에서 여성이 남성의 빰을 후려쳤다 맞받아친 남성에게 나 임신했는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휩쓸리면... 정치는 어떡겠는가! 양면이 있는 대통 부부와 이00부부사건 또 성폭사건, 시차와 전후정권 사이의 공간허물 무엇이 그토록 억울하게 하는가! 여기에서 돌파구는 위대하고 엄중한 결단의 지도력 아니겠는가! 이번 윤통의 탄핵사건 선고의 찬/반을 떠나 위대한 구심점과 나라의 진로를 (생각케)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다행이 대통령직무에 복귀한다면 위대한 업적(헌법개정)이 생성될 국운을 펼쳐갈 인물로 평가될 것이다. (성폭피해자에게 위로를 장00 전의원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