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6.헌재의 윤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보고서 / 손정모

2025.2. 2025.2.26. 헌재의 윤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보고서 / 손정모 불합리가 가져온 비정상. 우리나라의 정치 후진국이란 불명예가 이번 사건으로 정치선진화 기틀을 잡은 것에 불가하다는 것에 놀랍다 그 만큼 골을 깊고도 험했다. 정치 전반이 혁신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령에 빠질수록 협치나 타협과는 (민주주의)멀어지는 의석 쏠립 현상 거대야당의 탄생 거기에는 한00이 일조했다. (윤통과 한의 한마음이 아니었다) 거대야당(1당 독재 비정상)이 부른 윤통의 비상계엄(비정상). 국회의 거대일당이 계엄의 빌미로 탄핵과정 및 내란혐의 과정,(비정상) 국정조사 없이 탄핵소추 가결.(비정상) 내란혐의의 범죄굴레로 조사된 관련자의 두려움에 기인한 진술조서. 헌법재판소마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명확한 위법과 재판절차 등은(비정상) 많은 국민에게 각인된 무법천지에는 정치와 사법, 어느 한곳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계곡을 지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 국민의 불신은 여야 공히 깊은 반성과 책임은 한겨울 추위와 맞서 싸운 길거리의 여망은 자유 민주주의 갈망이고, 그 여론의 절박함은 소추인 변론과 비소추인 변론에서 또한 당사자 최후 진술에서 느낄 수 있는 진실과 감정 그 어디에서 정치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잘못된 정치가 부른 거대 난제가 무슨 수로 화합될지 큰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행운인지 불운인지 알 수 없으나 여기에 이00을 대입해 보면 원흉은 누구라는 것이 짐작된다. 이러한 분기점이 없었다면 또는 윤00의 이런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 좌우가 이 시대만큼 대오 각성할 수 있었겠나 이점에서 어쩌면 적절한 시기에 가장 값싼 정치발전의 분기점을 맞았다는 것은 행운일지 모른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당분간은 정치의 혼란은 계속될 혼란기 침체기 정체기를 격을 국민의 정치 감성은 무시되거나 격화될 것은 분명하나 어느 정도 안정기는 필요하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위법한 것들에 대한 정재로서 헌재가 위법한 결정 대법의 위법한 판결 등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 대법 및 소액 판결 판결문 심리불속행 및 판결 내용 없는 소액판결, 각기 판결 내용이 없다 이런 판결은 없어져야 한다 (연구관 대필 등의 개선)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의 온상, 비정상의 비효율의 극치를 이번 사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진실과 거짓으로 보면(법리로 보면) 소추측 50/50 (진실50) 비소추측 30/70 (진실70)으로 본다. [ 공/과 각50/50 이재0, 한동0, 김건0, ] ~~~~~ 2025.2.25. 11차 헌재 윤통 탄핵심판 최후변론심리 서증조사, 서증변론 풀 영상 5시간 23분(당사자제외) https://youtu.be/Q7sO1PqffOs?si=4iG3HP9CA2XgWVLU 소추측 변호인 종합변론 2시간 https://youtu.be/r6y0bFI8CCc?si=8vVbr_SQuusPHIoY 비소추측 변호인 종합변론 2시간 https://youtu.be/d3J7fNGjAts?si=9YPDVdwjz-6_t_KK 당사자 최후 진술 소추인 정청래 무제한 최후진술 https://youtu.be/RPhgPYDQu-U?si=qXfXaNnq0P6drs1w 비소추(윤통) 무제한 최후진술 https://youtu.be/fvUlWJ9j-eU?si=k6h4RMjKM1efu7JZ 선고기일 차후 고지(선고 3월 중순예상) ~~~~~ "이해인님의 시" ♠ 인생은 구름이며 바람인 것을♠ 그 누가, 날더러 청춘이 바람이냐고 묻거든 나, 그렇다고 말 하리니 그 누가, 날더러 인생도 구름이냐고 묻거든 나, 또한 그렇노라고 답하리라 왜냐고 묻거든 나, 또 말하리라 청춘도 한번 왔다 가고, 아니 오며 인생 또한 한번 가면, 되돌아 올 수 없으니 이 어찌 바람이라! 구름이라! 말하지 않으리요. 오늘 내 몸에 안긴 겨울바람도 내일이면 또 다른 바람이 되어 오늘의 나를 외면하며 스쳐 가리니 지금 나의 머리 위에 무심이 떠가는 저 구름도 내일이면 또 다른 구름이 되어서 무량한 세상 두둥실 떠가는 것을 잘난 청춘, 못난 청춘, 스쳐 가는 바람 앞에 머물지 못하며 못난 인생, 저 잘난 인생, 흘러가는 저 구름과 같을 진데 어느 날 세상 스쳐가다가, 또 그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가는 생을 두고 무엇이 청춘이고, 그 무엇이 인생이라고 따로 말을 하리까 우리네 인생, 바람과 구름과 다를 바 없는 것을. ~~~~~ 격 이란게 있습니다 격이 절도를 만나면 사람 이라걸 압니다 아이와 분별은 차별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어야하는 결과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격 이란게 절도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지다는 소리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움 이라는 것 사람다울 때가 있다. 해국海菊/천수호 옮기지 말걸 그랬습니다 두 번의 이별을 지날 동안 두 번 꽃을 피운 해국 한 삽을 떠서 바람이 다 지나갈 수 없어 돌아 나오는 복도 끝방으로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피던 꽃이 바람 없이 필 때는 흰빛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습니다 한번 넘어지는 힘으로 평생 눕게 하던 바람이 크게 울다 접혀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녹기 좋은 몸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아주 설 수 있는 건 실핏줄 터지는 목소리뿐이어서 꿈결에도 복도 끝까지 다녀오는 비명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반상록이던 해국이 가지 끝에 하나씩 꽃을 다는 것도 잊고 꽃잎 헤어보던 사랑의 궁금증도 희미해져서 셀 수 있는 이름들이 소금 바람을 따라 절벽 아래 바다로 녹아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날을 간신히 기억해내고는 방을 조금씩 비우고 있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의 무게도 덜어주려고 이파리도 얇아졌습니다 누렇게 떡잎도 지는 사이 겨우 목을 가누는 3개월 된 신생아의 꿈처럼 혼자 깊이 들여다보다 오그라지는 백일몽처럼 작고 하얀 얼굴 하나가 또렷이 피고 있었습니다 ~~~~~ 창문을 닫쳐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인가 달빛이 사랑인가 텅빈 내 가슴속엔 사랑만 가득히 쌓였구나 이 치욕과 수모를 생각할 때마다 하루에도 창자가 아흡번이나 뒤틀리고 등골에 흐르는 땀이 옷을 적시지 그러면서도 살아남았던 것은 오직 하나하늘과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여 고금의 변화를 관통하는 한편의 학술을 완성 하겠다는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보일듯 아니 보이고 잡힐듯 하다가 놓쳤으니 억울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화두를 던져두고 또 밤 세우려 하니 내가 젊음인가 늙음인가 극과 극의 노름에 잠 못 이루니 하아 참 세월도 엿 같으니 니도 억울하다 하고 나도 억울하다 하고 우짜모 우리가 살겠노 정의를 엮어 올바른 가치로 여기고 이를 옳게 실천한 지식인의 정형을 보여 주었다는 그 삶의 노래를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게 무엇인가 보일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듯 하다가 놓쳤으니 아무래도 올 한해도 나는 꿈꾸듯이 흐르는 초생 달을 타고 은하수 별빛을 찾아, 길나서는 방량자의 삿갓으로 시 한수를 발아래 주억거리며 또 울어야 하는지 고통은 밀려오는데 무엇을 위한 한숨인지 아픔은 눈물처럼 흐르는 기쁨이고 보람이라면 그 아픔의 눈물도 흘려야 강물이 되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텅 빈 내 가슴속에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숙명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그 끝은 아마도 그럴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