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지나갑시다.

굴기 시대의 딜레마/손정모(240712) 시대가 크게 변화는 시기를 굴기라고 한다. 굴기의 종류를 다 포함한 다변화의 계기를 굴기로 총칭한다. 이번 장은 세세한 내밀의 각 항목을 표면화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을 유추한 음미와 각오, 시대현상의 변혁에 따른 흐름 적응의 미래현상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가. 굴기의 시작점이 인터넷 정보공유 및 다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3년간 경제침체기로 인한 적응과 변화한 굴기의 현상에 대해 일반인의 행동강령이 저미는 상황 인식의 고착화와 미래유추이다. 1. 일반상식이 무너진 우리의 삶 상식이란 오랜 삶의 기준이 축척된 인생의 바로미터이다 그리고 양식 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양심이 사라졌다. 오로지 다변화에 따른 세세한 법리가 일반 상식과 대체된 저울질을 하고 있다. 나. 급변하는 시대에 구시대와 신시대의 현상에 따른 기득권 현상. 1. 강성노조에 의한 소득격차. .고위층의 부조리. .배금주의에 따른 빈부격차. 1).목소리 큰 집단행동. 2).인연에 의한 봐주기. 3).돈이면 다되는 세상. 2. 형식주의에 따른 이론형성. 1).대법관의 판결모순(특히 심리불속행 폐지). 2).구속, 불구속으로 보는 현상. 3).존경, 권위주의가 사라진 이반. 3. 믿음이 없는 희망의 로또(한탕주의). 1). 이재명, 조국이 불려온 사회 이반. .법치에 반하는 신속시대의 자항. .가짜 서류로 기득권의 제3되물림. .존경을 거짓으로 거짓말 일상화. 2).부국 강병의 평화 쇼. .부국의 기초 내수진작 부동산 강풍 (부동산이 경제의 기초 유지 유무) .부국이 강군, 평화가 멸망의 근원. 다. 정치는 입으로 흔드는 폭력. 1. 배금주의가 부른 참상. 1).정치비자금의 규모 우상향. 2).이재명이 부른 자금력 규모. 3).정치라는 돈의 정체. 2. 대통령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 1).대통령을 존경하는가!? 2).정치인을 존경하는가!? 3). 군 장성(별)을 존경하는가!? 4). 부모(가족)는 존경하는가!? 5).존경, 권위시대는 무너졌다. 6).시대의 변천 대통령으로 보는 존경의 가치를 하락한 민주, (you유/ hey헤이의 차이점) 7).야!라고 하는 대통령(고위직). 3. 국힘당(108)과 더민당(야권192) 총300석/과다/ 전당대회(인위꼼수). 1).이런들, 저런들 시대의 변화 직면. 2).잘나고, 못나고 없이 닥친 입씨름. 3).양반은 없고 쌍놈만 춤춘다. 4).이성은 개주고 야성의 입빨만 남는다 5).뭔 돈으로 칠갑을 할까 6).구청직원과 구의원/대통령실과 국회 의원의 다를까 같을까.(여사가 정치인!) 4. 국힘당/ 더민강 대표후보 인물. 1).미래지향 현실적 인물 1강3약 (시대에 최적합도 차선책 상승) 2).3약 미래지향 속도 반감 (그당이 그당 이라는 인식 유보) 3).이상한 인물의 효응이 뭘까 대체. (국민절반 상과 하는 분명 갈리는데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4).1약의 희망이 대세를 이끌 씨앗인가 5).무엇이 그토록 변화를 갈망하는가 6).급변시대에 우리의 판단력은 어느 정도 신속성으로 부합해야 하는가 5. 가만있는 것이 장땡인가 1). 가만있는 것이 장땡이다 국민 다수가 가만이 있다 가만이 있다는 것은 주시한다와 같은 말이다. 2).변화는 용기있는 자의 행동이다. 용기와 만용은 승기의 결론이다 3).누워서 보느 것은 하늘이다 푸른 하늘도 밤하늘도 볼 수 있다 저 먹구름은 쏜살 같이 흐른다 어디 급한 불을 끄러고 갈까 목이 탈까, 불이 났을까 어디 벼락 맞을 놈이 있을까 그냥 폼이나 잡을려고 빠비갈까 라. 삶(시대)은 흐름(변천)이다. 1. 흐르지 않는 세월은 없다 1).대한민국은 세계 200개국 중 10위의 어마어마한 선진국이다. 그것이 절로절로 되었겠는가 불의와 유언무언 싸우며, 피눈물의 결과이다. 2).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는 고분분투 하고 있다 그들의 피눈물이 말라 성공하기는 하늘에 별따는 시대가 되었다. 3).허풍치는 시대 7~90년 그 호시절 엉청망청하는 시대가 다시 올까 4).먼 하늘 우르러 별을 헤고 꿈같은 그리움은 누가 달랠 수 있을까 믿을 놈 없는 세상에 믿어 달라는 헛소리도 별같이 흐르는 마당에 잡을 존경도 없이 도리는 조리목이 되어 메달리는 순간에 발목잡을까 그래도 세월은 가고 발전은 했다 참, 용하다/ 기적이다/ 기차소리 울리며, 띠띠빵바 호이호이 잘 살고 있다. 너무 날뛰지 마라 내 아니면, 너 아니라도 세월은 간다. 2. 걱정 반 접어 두고. 1).갈 놈은 가고, 올 놈은 온다. 시절에 울고 조급함에 떨고 기다림에 너무 성급할 필요없다 때 맞춰 사열하고 함께 보는 세상 그 선진국 10위의 찬란함이 그냥 절로 온 것이 아니듯이 미친 놈이 성인 아니 별 떨어진 그 놈 아니 보다보다 보니 왔네 정말 별은 빛나네 저 높은 하늘에서 빛나네 그렇게 제2의 부흥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용기일까 만용일까 그만하면 됐을까 2).보탬이 득이 되고 길이 될까 기다려 주는 것도 미덕일까 시절소감이 답 이였으면..... 마. 바램. 1. 법이 바로 서 장군의 동상 눈빛이 빛나고, 대왕의 선견지명이 동상으로 추앙되는 시대에 함께 하고 싶다.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을 일컬음) 2. 돈이 법조인 만드는 로스쿨 없애고 머리와 양심이 법조인 되는 세상. 3.정치가 시대를 앞서는 나라. 4.교육이 인간을 선도하는 시대. 5.부정 발원 본색 정의로운 세상. 6.공정의 권의가 존경받는 사회. 7.다 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전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그런 추앙받는 세상에 환영받는 인성이 숨 쉬는 이상적인 삶의 원천에서 헤엄치고 싶다 저 하늘에 수많은 별 하나의 별 빛으로 보고 싶다.(첫째 대법원이 바로 서야...) ====================================== 국민소득 1인당 3만5천불 시대/손정모 (240714) 굴기 시대의 딜레마에 연속된 세부적 글 중 하나이다. 국민총생산량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일본 국과 대만 국을 앞 질렸다. 일본의 가전제품 선도시절 부동산 거품의 과다로 제1선진국의 깃발을 내리고 잃어버린 30년의 몰락...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거품이 과다하다. 주택(공동주택,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 내려갈 기미는 없다. 건설, 건축자재 및 인건비(과다) 또한 너무 급격하게 급상승하였다. 신축 아파트 비가 6억대, 구축 아파트가 3억대로 본다면, 실제 부산지역이 그러함. 현재 경기침체기에도 이 가격이 유지돠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1.전반적 부동산 소유자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소유자집단,상승기대)에 의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고 또한 내집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품을 인정하고 있다. 2.정부의 부동산 정책, 생산비, 소비자 물가 등에서 반감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 그러함에도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1).경기부양책, 건설사 등 현 상태 유지, 국민1인당 소득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거품(버블)의 유지이다. 버블이 나쁜 것이지만 버블이 경제부양의 향상 기여 도 있다는 양면적 선택적 기회도 부여 한다. 유통의 활성화 순환 건전성 건강성 등 선린적 목적에서 부추기기도 한다. 2).건설, 건축 기자재 원가에 버블이 있는가 아니라는 사실 이는 국제 원자재 물가에 연동하므로 신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건설사의 호황기 때 축척된 이득은 어디 갔는가. 건설사의 이득은 반감되었 는가 아니다. 다만 수요(소비)가 몰리지 않기 때문에 자금 회전력에 문제가 있다. 4).부동산 하락은 소량 있겠지만, 위 이러한 이유로 현상유지 및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3.과거 일본과 현재 한국의 경제굴기. 1).일본의 부동산 침체는 미국의 견제에 의한 국제규약에 따른 제재형식으로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양상)영향의 침체된 것이며, 또한 호황기의 가전제품 (반도체)미래 혁신을 대비하지 못한 결정적 내수 유지에 실패하였다. 2).한국의 내수유지의 제1항목은 당연 부동산 경가이다. 즉, 부동산의 장기 침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최악의 유행을 맞을 수 있다. 3).다행이 일본보다 침체(낙향)를 좀, 더 버틸 수 있는 것은 국제정세에 따른 효자산업 국부기업의 존재 즉, 반도체 관련 및 AI 정보기술산업의 선도와 러, 우 및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방산 산업의 유지와 기술혁신에서 국내방패의 내수를 역산 보완되는 호황은 천만다행 따라서 부동산 버블은 장기간 유지된다. 4). 미국정세가 세계의 영향으로 필연적 으로 부차 되는 한국의 안보역량이 급속 강화되는 효과는 한국의 미래를 확고 곤고하게 할 국가 전반적 기회에 부응한 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 국운은 국내 정치 의 못남에도 부응의 기틀을 분명 잡을 것이다. 5).전쟁 양상 이후에도 세계의 방산은 국방태세 강화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반도체 및 AI 기술의 변혁혁신도 이어갈 것이라 볼 때, 우리나라는 의지의 한국이 될 것이다. 4. 다만 아쉬운 것. 1).세계적 선망국가가 되었음에도 불의에 눈감는 현실, 내부 고발 자가 양성(활성)되지 못하는 점. 2).거의 1백% 문맹퇴치에도 한글을 읽고 쓸줄 알아도 선의의 판단과 악의의 판단을 구분 못하는 극단적 아쉬움은 무슨 사술적 강박관념의 정신적, 사고력의 결함을 집단적 전염의 병패를 혼자의 결단보다 다수의 결단의 보상심리의 집단 이기주의 고집을 양산하는 국민교육의 허점이 있다는 결함적 아쉬움을 심각하게 토로 한다 그것은 핵 분열적 내분의 양상은 자멸 뿐만 아니라 공멸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에 고함/손정모(240713) 대한민국 정부와 법조계는 부패하였다 굴기시대의 딜레마 글에서 보듯이 현사태의 정치논쟁에서 보듯이 무엇이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게 하는가 그것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본인은 1980년대 초, 망원카메라와 수갑을 가졌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 지하3층 유치장에서 30일간 구류를 살았다 물론 서울지역 5대 대학생들과 함께였다. 당시 군부독재에 따른 민주화 요구의 변혁기였다.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을 본다면 본인의 고초를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보안사건 연류 극구 부인 관철됨) 그러한 본인이 예기치 않은 재개발 사건에 직접 당사자로 그 위법과 부당한 집행에 맞서 법정 투쟁하였다 결과는 참패였다 대법관 13명중 7명이 법치에 눈을 감았다. 물론 전원 재판부가 아닌 (소)부의 4명의 대법관+ 재심의 3명의 대법관으로 최종적으로 각각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없다 5줄 이내이다 그런데 본인은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위법사실을 알고 증거가 명백히 확보된 상황에서 끝가지 결말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구역지정 절차위법.(총원700명의3배수 이해관계인 1952명 의견 불 청취) . *구역지정 및 해제위법.(1952명의 관련 구역)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위법.(경계선/인감인영불명확) . *동 동의서 구비요건 위법.(동의서와 관련 첨부서류) . *조합원 총원 누락 위법.(신우아파트42명을 1명으로) 이러한 위법에 의한 재개발 완성은 내게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국가 및 사회정의의 법적 목적은 무지로 실패했지만 멈출 수가 없다 본인이 부담한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따라서 양심의 판사를 찾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기적 같은 일도 있다는 것.) 그것이 나와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한 내 생애 최종의 사명, 임무라는 각오와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 민의의 왜곡없이 한동훈 국힘당대표로 선출/ 더민당 대표선출 과정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