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대응 / 손정모(240619)

글로벌 시대의 대응 / 손정모(240619) 반글로벌, 세계화 추세에 있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장단점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데 다들 많은 다수가 죽겠다고 난리다. 모든 체계가 다수의 의견에 의해 재정되고 다수를 살리기 위해 발전해 왔다.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난리일까, 실제 다수가 죽어나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미래의 삶은 온전할까! 행복할까! 거대공룡만 살아남는 1인 독재같은 전위주의가 파생하여 명줄앞에 굴림하는 희대의 부의 권력이 아닐까! 부는 베풀고 나누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적 민주/공산 등의 이념을 배제하고 공동의 삶, 다함께 생명을 영위하는 관점으로 삶을 보는 차원의 미래를 보면 삶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쌩뚱맞게 왜이리 아프게 와 닿는지 그 소리를 말한다. 본론의 요점은 글로벌 다수 주의 일까 / 1인 주의일까 착각이다, 다수가 아닌 1인 승자주의다. 그래서 다수가 힘들다. 거대 기업의 온라인화는 지역 다수가 무너지고 있다 실제 지역은 무너졌다. 그래서 다수 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급속보다 느림/ 편리보다 불편/ 불행보다/ 행복을 택할 자유가 있다 너무 편리하다/ 너무 간편하다/ 너무 좋다/ 뭐가 좋은 것일까 나 혼자 잘 났어/ 나 혼자 잘 살아서/ 상대와 비교하니 내가 쾐찮아서 그렇다 수많은 경쟁, 경쟁사회 속에서 과연 공생의 의미는 생각해 보는 것일까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 곰곰이 살펴보는 공생은 어디 있을까 삶은 각각 연관되어 있는데 한 생명의 혈관처럼 이어져 있는데 재래시장 죽여야 할까 / 살려야 할까 지역사회 살려야 할까 / 죽여야 할까 왜, 일 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까 상반적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것의 대응, 대처, 보완, 공생에서 미흡했다는 결과물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아우성, 신음소리다 아프다고 하는데 보살필 힘도 없다 아니 목아지를 밟고 일장 연설을 한다. 피아를 적과 아군도 없다 똑 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 왔는데 무엇을 진정으로 생각해 왔는가 공생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쩔수 없다 즉, 원칙이 중요하다는 기준이다 우리에게 기준은 있고, 원칙이 존재하는가! 공생이 원칙 아니었던가? 그럼 기준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싶게 얘기해 본다. 1. 해외 (온라인)직구 없어야 한다. 장, 단점 물론 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직구 국내도 없어야 한다. 2. 물류혁명 좋다 그러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통신혁명 좋다 그러나 제한할 부분이 있다. 4. 생필품 통제 가할 필요가 있다 생존을 위한 안보, 안위, 의식주에서 무슨 글로벌 성장 좋다 그러나 내 일자리가 없고, 내가 죽는 희생 과연 합당할까 생필품의 중요성/ 물가/ 무엇이 중한가 5. 택배 제한 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배달(음식) 제한 품목이 필요하지는 않는 걸까 6. 집단 이기주의 철폐... 강성 노조 필요할까(안보) 의사협회 필요할까(국민보건) 법조계 단체 팔요할까(공정) 교육관련 단체 필요할까 과연 꼭, 헌법상 권리일까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까 7. 다시금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헌법이 무엇인지 통(법)치가 무엇인지 공존이 무엇인지 배움이, 배품이, 배려가 무엇인지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8. 정치(국민) 양극화 우리 국민은 모두 많이 배웠다 전 국민이 지식인이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데 옳바른 판단은 하는걸까 어떻게 법의 관점은 다를까 생각이 없는 상식적 논평도 다를까 딴 나라 사람일까 우리 그동안 오래동안 같이 살지 않았나 새삼스런 의문으로 눈빛을 보니 아, 내가 미친놈을 상대했나! 최대의 보살핌은 방관일까 아니면 보호일까 당신은 아마도 양극 아니면 방관이겠죠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헛소리 하면서 보아 온 우리 삶, 스토리 숨김 아닐까요 ----- 해외직구 관련에 대하여/손정모 (240621) 일전에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책 및 한동훈 전비대위장의 응급이 있었다 본인 또한 글로벌 시대의 대응 / 손정모 (240619)이라는 글을 올린바 있다 이를 추완하자면 정부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안전검사 등 각종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통과된 회사제품에 해외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요지이고, 이에 한 전비대위장은 글로발 시대에 그 추세(국민)에 따라 구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활성화 되도록 해야한다 라는 페이스북 글에 그 정책안은 유야무야되었다. 본인은 장단점 보완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글을 올린다. 1. 세계화에 물론 1등 기업을 과학 선진국을 향해 끈임없이 매진해야 한다. 거기에다 내부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복수적 문제가 발생한다. 2. 해외직구는 국민의 자율성에 있다 국제교류를 막자는 것도 아니다 많은 뜻도 각자 내포되어 있다 제1은 국민이다 거기에는 안전도 편리(탈불편)도 있다 또 무엇이 있겠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3. 해외직구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 및 관리를 벗어난 자유 욕구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정부법치를 벗어난 치외법권의 영역을 외교 국제상의 물품으로 보이나 어느 외교국가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개인 사적의 영역이다 일례를 보면 해외직구 모바일, 인터넷 구매 등에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구제수단이 전여 작동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물품미배송, 물품하자. 등에 있어 언어소통수단, 환불불가, 반품불가, 손해배상불가 등 국민피해에 대해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의 범적제재수단 등이 전무하다는 것, 보이스 피싱 등과 주의환기 메세지 외에 오로지 국민개인의 사적인 일에 보호수단이 없다). 4. 해외직구 현지방문구매는 허용하되 해외직배송은 일 개인이 아니라 사적회사가 공동구매, 단체구매 등 단체 책임자, 회사 등이 책임을 부여 관리되는 구조, 국민보호, 민원해결 및 국민이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 5.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도 보다 긍정적 일면으로 기여하는 방편으로 가야 한다 단순 청년 일자리에서 고급 일자리 까지 주된 고용과 창출이고 여기 부수적 노인일자리가 배속되는 체계가 필요하다(현재는 청년이 부수적이다 이를 주로 하자는 것) 6. 노동계 강성노조의 약하는 매우 고무적으로 큰 대가의 큰성과로 본다 즉,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의 비리가 다수 개선되고 있으나, 일용 및 전문 인력에서 외국노동자가 점령하였고 비용 또한 고가로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필수인력으로 청년을 1명씩 (반장/팀장개념의 언어통역겸 안전 관리)강제 배당하자는 것이다. 7. 택배 및 배달업은 특성상 외국 노동자의 진입이 어렵다. 자국의 청년 및 장년인데 이들에게 경력상 교통안전 및 민원유발자에 대한 3회 아웃 통제하에 또한 자영업자 보호영역을 보호하면서 상생의 내수인력으로 이권 배분이 필요하다 8. 단순직과 전문직은 자연형성되는 청년일자리가 장년까지 발생한다 최초 접하는 일자리가 알바이다 이 알바에서 체험의 노동의 맛이 건전하고체계가 있고 보호및 안전 개념이 살아야 한다. 전문직 미진입자나, 전문직 조기 퇴출자가 단순 노무, 경비, 막노동 등 단순 노동직에서 역활은 단순 안전 관리 보조에서 전문 안전관리로 가는 사다리로 탈바꿈되기를 바란다. 9. 살펴본바와 같이 내수 즉, 국민의 여론정책은 좀 더 세밀한 구체적 안건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든 장단점이 있고, 찬반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모름지기 국가지도자는 50은 현재 50은 미래를 보아야 한다 사법고시는 부활해야 한다고 믿는다 (배출 인원수의 확대가 필요했던 것) 강성노조 노동의 권리의 보편이 필요했던 것.(독식, 독점 엘리트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 의료개혁 / 의사 부족한 것은 사실. 전문의 편중 극심 사실 / 보수 과다 의사 존재 / 지역 기피, 편중 교육등을 고려할 때, 암적 수술 적기였다는 점. 등은 부정 못할 현살이다. (끝). 제안 법치국가를 위하여 가중처벌 특히 법조계 대법관 범죄 곱하기 5. 판검사 범죄 곱하기 4. 변호사 및 정치인 범죄 곱하기 3. 법조계 및 경찰관, 감사, 회계 감리 금융 등 전체 공무원 등 관련학과 출신 곱하기 2. 대법관출신 5+ 변호사 3=8 변호사출신 3+ 정치인 3=6 교수출신 2+ 정치인 3=5. 즉, 사회적 지위, 재산(금융), 학벌 학위에 따라 차등 처벌하자는 것. ---------- 저가 자주 보는 유투브 를 소개합니다. 캡틴 따거 (여행) 시사 이슈 뉴스해설 (의료사태에 대한 의견) 1. 강상구 강스라이팅 # https://www.youtube.com/live/Ah7KWWnWffI?si=H4CNZzVEJg6T1h-D 2. 공병호 tv # https://www.youtube.com/live/3r-U7e51oQU?si=5Ut5eSG25S_ZTToo 3. 판결문 읽어주는 # https://youtu.be/IYrciWBe50Y?si=97FVJF55FLaM5Rza 즐거운 날의 행복이 머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