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론

구역 밖 동의서 9건, 화승분산상가 동의서 8건
640명과 698명 이르듯 시작부터 엉터리인 것을

2023년 4월 새벽 시론 / 손정모(230430) 현상유지 란 결론 지난 1주일간 윤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의 뉴스를 장식했다 워싱턴 선언과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우리가 대통령께 기대한 것은 국가 안보(북핵관련)의 진전과 국가 경제(신냉전)를 이바지하는 확고한 의지와 결과물을 보고자 했다 바이든의 속내는 윤대통령의 국빈 초대로 재선도전의 발표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확했고, 한국은 신냉전에 따른 북핵의 다양한 위협과 경제의 돌파구를 위한 이해증진의 목적이 비등했다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목적의 수사와 윤대통령의 신뢰를 위한 연출의 장 말잔치에 불과했다 정치적 노련미는 사실 부족했다 다만 진실적 인간미의 신뢰와 미국민의 한국에 대한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현상을 이탈시키는 것에 반대와 비난의 의사 표출을 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의 의사는 명확했다 평화를 자유를 민주주의 가치를 비핵하를 표명함으로서 선재적 공격이나 국제질서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지않겠다는 의지는 명확했다 주변국에게 안전의 의지 사실 북핵의 다변성 다양성에 위기를 느끼는 국민에게 심려의 감소에는 부족했다 일부 거짓오도도 있었다 북핵의지 감소는 우려되나 참수작전이 답이라는 결론은 포기할 수 없는 위기 제거이다 미국도 한국도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상태 및 현위기 상태도 (신냉전 위기 및 경제위기)그대로 유지하겠다. 내,외부도 그러하다는 천명이다. 이것이 워싱턴 성명과 정상회담의 공동 발표문이다. 코르나19펜데믹 이후 경제회복도 당분간 신냉전의 고착화로 갈지 해결의 실마리나 또는 현재로 상태로 점진적 완화로 갈지 알 수 없어나 어려운 국민 경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다행히 대중국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나 인도 등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차후 단기 및 장기 작전이 어떻게 나오나 유심히 볼 일이나 미중의 자급자족력의 인내가 주목된다 한국은 부동산의 관리능력과 부양능력을 유지해 왔다. 이점 일본과 다른점이다. 가계부채와 젊은이들의 고금리 감당능력을 예의주사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차기 선거관리 차원 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치 여야 국회의원의 한치 다름없는 미개인의 말잔치의 몸부림이다 굳이 못난 몸부림이 세치혀로 나벌거려서 통탄하는 수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제3지대 정치가 태동할 수 없다 썩어 문들어져 나가 떨어지기를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윤대통령의 법치 및 정화노력은 의심치 않으나 솔찍히 정치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의 시험대가 이번 미국 국빈방문이다 여러여건이 유리했음에도 사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일을 가지고 베팅은 원하지 않으나 스스로 족쇄를 채울 팔요가 없지 안았나 왜 스스로 무슨 정치적 신념도 아닌 5년 단임 대통령이 국가의 비젼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싶기도 하다. 따라서 이 한반도 위기상황이 큰 부담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상유지라는 묘수가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크 및 대만에 빗대면서 사전에 중국에 한미 결정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결국 주변 강대국에 읍소한 작금의 국가현실에 안주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말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