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사회연구소

이 사회 가장 큰 독소는 무관심이다

intervia 2017. 9. 17. 21:33

 

 

      2017.9.08. 검사기소독점폐지확대 제정신청제도 폐지 검,경 수사 미수사,불기소 사적기소변호사제 경찰기소권등 도입하자 ............................. 소득 및 보유재산의 과태료 벌금 누진제 도입 행정형벌 질서벌 위반자 1단계 소득 연3천만 미만 보유재산 1세대 3억 미만 2단계 소득 연6천만 미만 보유재산 1세대 6억 미만 3단계 소득 연9천만원 미만 보유재산 1세대 9억 미만 4단계 소득 연9천 이상 보유재산 1세대 9억 이상 징벌적 배상 및 형벌 적용 5단계 징벌적 배상 및 형벌 적용 과중 예, 질서벌 교통신호위반 각 단계 적용은 1단계 해당자 1만원 2단계 해당자 3만원 3단계 해당자 9만원 4단계 해당자 81만원 행정행벌 부담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나 소득과 재산으로 보면 부담강도는 조절되어야 한다 형편성, 공정성, 적법성이 맞다 서민에게 1만원은 커지만 부자에게 100만원 서민 1만원의 느낌도 안갖는 경우가 많다 갑질도 법적 및 질서의식도 공정, 공평, 공법하지 하지 않을까요 ........ 기득권자, 가진자의 책무가 더 무겁다 그에 상응하는 솔선수범도 해야한다 부를 가지기도 힘들지만 부를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다 자식들을 교육 잘못 시키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과 폭력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책무는 가진 자에게 더 무거워야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한다) ............................. 9.9. 사드배치 완료는 안보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배치 반대를 외쳐왔다 가능하면 사드 철수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임시 배치란 양면성이 있다 북의 ICBM 과 6차 핵실험 이라는 사태의 국가안보엄중성 대응도 있다 물론 미국의 요구도 당연한 작용이 있다 책임자의 부담감은 형언할 수 없는 심리적 중압감을 감수한다 아마도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시진평, 아배,푸틴은 공동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민감성으로 잠 못이룰 확률이 매우 높다 어디 그들 뿐이겠는가 중국 진출 대,중,소 기업들 보따리 장수 중국인을 상대로한 업체 및 식당사장까지 직접 국경을 접한 국민들.... 북한 9.9절에 미사일 실험이 예상되고 9.11 안보리 제제 결의가 있고 10.10절도 있다 북한도 절기가 아닌 날에 미사일과 핵 실험을 했다 상황이 점점 변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민감한 이유는 사드가 그 만큼 중요한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 가까울수록 정밀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드의 급박한 배치는 9.9절 대비일 수 있다 상대적 압박일 수 있고 소리 없는 전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루에 쏟아붙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북한의 고통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최종 단계 유도도 쉽지 않다 판단된다 미사일 고정, 지하벙크, 발사지점, 발사의 표적 겨냥, 각도의 중요성은 등은 종말단계 유도 표적 명중이 불확실함을 말한다 이점은 북한의 미사일 유도력, 자동조정성 등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장비의 현실이다 공격은 고정식과 이동식 미사일이 있고 요격 미사일은 이동해가며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미 성주기지는 노출되어 있다 북한도 중국도 표적으로 잡고 있다 그러함에도 사드의 위협에 노골적 반응이다 사드는 방어 무기가 맞지만 공격무기도 되고 그 정보데이터는 공격무기와 연동할 수 있다 방해전파, 상대방 레이더파 추적, 위치탐지, 상대방 미사일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을 제공한다 사드가 무용지물, 미국에만 득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최신 방어자산, 공격자산, 정보자산이다 이 가치가 제작비용, 운용비용,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손실비용을 포함한다면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러고도 전쟁을 감수한다면 북한의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드 유언비어, 정치적 이해관계, 인간의 간사함. 이런 추악과 환상에 안보와 생명이 농락되는 현실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평화 이는 기득권자들의 놀음이고, 도박이다. 서민이야 총칼앞에 무지할 수 밖에 없다 총칼에 맞서 생명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고, 국호(고려,신라,조선)가 바뀌어도 서민은 잡초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기득권자는 그렇지 않다 잃을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목숨도 잃을 수 있다 누가 정치를 하고 누가 전쟁을 하는가 누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다고 말하지 말라 미국이 허리케인의 비상이다 북한의 9.9절 도박은 완성도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도 고통을 끝내고 싶을 것이다 북미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매우 궁금하다....... 선조가 독립운동으로 옥사했다 무엇을 지키고 찾고 싶었을까 아마도 사람답게 부당함에 저항했을 것이다 이땅에 사는자 전부 각종 유공자 포상자들이고 그 관련자의 후손이고 또 이웃이다 이시대에 묻고싶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가 찾고 싶은 것이 있는가 사람다운가 부당함은 없는가 현재의 현실이 민주주의 라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공정, 불공평,불합리가 만연하고 내로나불성 이기주의 폭력성... 이를 지키고 싶은 이념인가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놈이 그놈 정권이고 이름만 바뀐 것 뿐이다 좌파우파 수장과 정권교체 좌파 우파라고 하지만 불통인사, 그 인사가 표절,투기,탈세...연류 그런 밥을 역시 비벼먹네..... 제발 나라다운 나라 후세에 훌륭하게 물려주자 그러기 위하여 선조들이 목숨바쳐 이나라를 지켰고 또 우리가 이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 9.10. 법은 제도화에 구속되고 법치는 권력화의 전유물 정당방위 계도훈계 활성화 사회질서법과년령질서법 청소년과 노인이 싸웠다 (유소년폭력,잔악,폐악,폐륜) 여기에 형사법만 필요한가 년령질서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나이묻고 사회적 형,동생으로 존중되었다 이런 관습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 관습법이 제도화되고 유소년, 청소년을 훈계하고 과단한 장,노년을 계도하는 사회질서법, 년령질서법이 필요하다 질서법의 검, 경찰의 독점으로 사회질서가 개판이 되었다 검,경의 권력을 나누어 사회 년장자에게 부여하라 ............................. 9.13. 대법원장후보청문회관련 이 사회 가장 큰 독소는 무관심이다 1. 동성애 문제 양성평등과 성평등 성소수자 군복무 성평등 교육(동성애) 성소수자,약자,인권문제 종중원 여성참여(허용결정) 등등 2. 대체군복제 문제 성소수자(동성애자) 군복무 종교문제자복무 등등 3. 불법전교조 문제... 공직자 사조직 공직등용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성소수자(동성애자를칭함), 전교조 동성애 교육 결의등등 (주: 양성평등은 남여평등을 말함 성평등은 동성애자도 포함됨)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두고두고 논란과 갈등을 유발할 3가지 이슈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들 소수자가 주류를 이루지 못할 것임에도 종교적 소수단체 이하 그룹 다수가 아닌 소수를 표가 아닌 정치적 이용 앞으로도 논란의 유발, 갈등의 유발, 이슈의 중심애서 한 획으로... 불쏘시게 역활하는데 소수에서 다수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유발이고 또 가장 좋은 견제도구임이 틀림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기준 잣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주시의 대상입니다 다수의 건전성 소수의 인권 사이에서 분란의 용어가 될 것입니다 용납과 불용은 여러분 몫이 분명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이하 전희경의원의 김명수 대법원장후보 국회청문회 질의발언 https://youtube.com/v/q_7mznadmRM

       




      ............................. 무상복지(공짜심리) 미국 어느 대학의 복지에 관한 토론에서,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는 평등한 부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교수는 수강생 전원이 클래스 평균 점수로 똑같은 점수를 받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동의를 했고 얼마후 첫시험에서 전체 평균이 B여서 학생 모두 B를 주자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고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좋아했다. 얼마후 두번째 시험은, 공부 안하던 학생들은 안했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공차를 타고싶어 시험공부를 적게하여 놀랍게도 평균이 D학점이 나와서 모두 이점수를 주었다.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은 없었다. 그 결과 3번째 시험은 모두가 F를 받았으며 그후 학기말까지 모든 시험에서 F 학점을 받았고.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학기말 성적표에 F 를 받았다. 그제서야 교수는,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결실을 빼앗아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한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보상 없이 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부의 분배를 통해 부의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국민 절반이 일 안해도 나머지 절반이 먹여 살려 줄 거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건전한 노동과 노력으로 이룬 부자가 존경받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선홍- .............................. 한획의 기적 무심코 바꾼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고질병’에 점하나를 찍으면 ‘고칠병’이 되니, 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 불가능 이라는 뜻의 단어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가능하다는 I’m possible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었더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빚 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보면 ‘빛’ 이 됩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가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한순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무심코 찍은 점 하나가 의미와 목적을 바꾸듯 무심코 바꾼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 김성회 - ................................... 수유칠덕(水有七德) 노자(老子)는 인간수양(人間修養)을 물이 가진 일곱 가지의 덕목(水有 七德)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謙遜(겸손) 2.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智慧(지혜) 3. 구정물도 받아주는 包容力(포용력) 4.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融通性(융통성) 5. 바위도 뚫는 끈기와 忍耐(인내) 6.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勇氣(용기) 7.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大義(대의) 물은 모든 것에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항상 낮은 데로 임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지 않는 심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자가 주장하는 도의 근본 '무위자연' 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사는 上善若水(상선약수)라 하였으니 물과 같은 내공으로 아름다운 선의 경지에 이르세요. - 김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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