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사회연구소

선제타격, 위기의 한국

intervia 2017. 4. 7. 23:12
      [美 NBC 나이틀리 뉴스 오프닝] "이곳 오산기지에서 비무장지대까지는 전투기로 단 몇 분 거리입니다." 현지시간 4월3일부터 미국 NBC방송의 저녁 뉴스가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메인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한국에서 직접 사흘간 뉴스를 진행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도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이른 새벽 대북 정찰을 위해 출격하는 조종사의 모습과 U-2정찰기를 따라 활주로를 달리면서 은밀한 작전과정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데인/중령(U-2기 운용 담당)] "U-2기를 맡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어트 포대와 지하 작전센터... 주한미군이 미국 내 90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뉴스프로그램을 상대로 평소 통제하던 보안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레스터 홀트/NBC 메인뉴스 앵커] "(지하작전센터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어서 북한의 제1 공격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태영호/전 북한공사] "미국의 선제공격 징후가 감지되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NBC는 북한이 도발수위를 계속 높여가는데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강경입장이 더해지면서 긴장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군 브리핑을 인용해 비상상황 시 한국 내 미국인들의 대피문제가 주한미군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북한이 4월5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마이웨이'식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양국 정상은 오는 6~7일 미국 플로리다 비치의 호화리조트 마라라고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선 익명 언론브리핑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이제 시간이 모두 소진됐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재차 촉구했다. 당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북압박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이날 도발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마이웨이, '우리 식대로 가겠다'는 의미"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발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선제타격, 평양 참수작전을 운운하는 데 대해 언제든 맞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경고이자 과시"라고 풀이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북한 공격의 날 근접했나.? 미중 정상 회담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 北朝鮮攻撃の日は近い? 米国で崩れてきた前提とは 米中首脳会談は成果を出せるか ... (日,언론).. 2017.4.5 (수)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드디어 경화硬化시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이라는 선택 사항도 말하기 시작했다 4 월 6 일부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경제 제재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것을 중국에 재차 요청한다. 중국이 트럼프의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정세는 지금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에서도 서울에서도 도쿄에서도 트럼프 정권에 의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 공격 ' 이라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과 전략을 취할 것인가... 워싱턴의 미국 정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한반도 정세의 연구를 전문으로 해왔던 조지 워싱턴 대학의 래리 닉슈 교수에게 견해를 들어보았다. 닉슈 교수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와 의회 조사국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관으로 30 년정도 근무했고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선임 연구원을 거쳐 현직에 올랐으며. 역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책과 전략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닉슈 교수 와의 일문일답의 골자는 아래과 같다. ICBM이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 도달하는 날 ICBMが米国西海岸まで到達する日 ── 북한의 현재 동향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닉슈 교수... 저는 현재 트럼프 정권의 외부에 있지만 그래도 굳이언급 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이대로라면 2020 년경까지 알래스카와하와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본토의 서해안에 도달하는 핵탄두 장착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될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당면한 최대의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탄두 장착 ICBM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은 핵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를 강요당하고 있겠군요. 만약 북한이 서울이나 도쿄에 핵 공격의 위협을 가할 경우 지금까지는 '확대 억지 이론'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핵 공격을 감행할것이다 "라고 압박하여 북한을 억제 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탄두를 장착할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므로 미국이 자국 본토의 큰 피해를 각오하면서까지 한국을 방어 할 수있을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닉슈교수... 그렇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핵 공격을 받을수 있는 위험을 각오하면서 까지 서울을 지켜줄수 있을지는 의문 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서울과 도쿄를 파괴 할 수는 있지만 미국 본토의 대도시는 공격할수 없다는 현재의 대 전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정권도 그런 사태를 절대로 허용 할수 없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추구해 왔었고 트럼프 정권도 그 점에서는 미국의 역대 정권과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생사여탈권은 중국의 권한... ──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정권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닉슈 교수... 트럼프 정권은 중국 이야말로 북한의 생사여탈의 권한을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의 거의 모든것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저히 하게되면 북한이 국가 멸망의 위기로보고 핵무기 개발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것 이라는 것입니다. ──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단을 위해 중국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닉시 교수...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압력 행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에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겨진 경제 제재입니다. 북한은 자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의 90 %를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면적인 석유 수출 중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곧 미국의 플로리다 사저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첫 정상 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당연히 제기 되겠군요.... 닉슈 교수... 당연히 제기 될것이며... 미 중간 무역 불균형, 사이버 공격,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마찰로 이어지는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부터 트럼프 정권은 대 중국 관계 전체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위치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란...?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막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라는 선택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국무 장관은 북한과의 외교 교섭을 거부하는 대응책의 하나로서 '군사적인 행동'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에게 있어서 '군사적인 행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닉슈 교수... 트럼프 정권이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의 역대 정권이 적어도 그러한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생각할 수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거점 및 저장 기지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핵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20 ~ 40 개로 추정되는 핵탄두 (핵폭탄)을 완성했다는 것이 미국측 당국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런 핵탄두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핵연료의 재 처리 및 농축 시설도 정확한 위치를 알수는 없습니다. 산지의 깊은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까 닉슈교수...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가장 먼저 우선시 하려는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북서부의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의 공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미국의 미사일이나 유인 무인 항공기에 의한 제한적인 폭격이 검토되고있는것 같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은 미국 내에서 반대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지요. 만약 미군이 비록 제한적으로 북한을 군사 공격한다면 북한은 즉시 한국을 전면적으로 반격하여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북한을 공격한다는 설은 터무니 없다 '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주장은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글쎄올시다 입니다... 닉슈 교수... 확실히 그럴것 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거점 공격을 거점만으로 한정 할 수있으므로" "전면전은 억제 할 수있다"라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이니까, 김정은 정권도 이성을 작동하여 미국의 제한적인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반격도 제한적으로 억제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는 "북한에게 미군의 어떠한 군사 공격도 전면적인 반격을 초래하여 한국에 대참사가 발생되니 현실적인 대안은 될수 없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상의 닉슈 교수 견해에 따르면, 미국에서 그러한 대 전제가 마침내 붕괴되고 있다. 즉, 미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어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이 전면적인 반격을 주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만 닉슈 교수는 이러한 북한에 대한 견해를 "미국 측에 의한 새로운 억지"라고 표현했다. 미국측은 미군의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시설에만 한정하고 대상도 탄도 미사일 개발의 주요 부분을 파괴함으로써 핵탄두가 장착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상당부분 저지 할 수있게된다,라고 했다지만 역시 현실의 사태로 한반도의 위기가 다가오고있다. 일본으로서도 국가의 비상 사태로 인식하는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 北朝鮮攻撃の日は近い? 米国で崩れてきた前提とは 米中 ... news.nifty.com > ニューストップ > 経済ニュース > ビジネス・企業 - キャッシュ トランプ政権が 北朝鮮への態度をいよいよ硬化させ、 北朝鮮の核兵器や長距離弾道 ミサイルの 開発を阻むための軍事攻撃という 選択肢も語られるようになった。 4月6日 から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 https://news.nifty.com/article/economy/business/12114-49645/ ------------------------------------
Goddess Of Love - Troi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