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0013호 멋진 사회 연구소 (뉴우스 속으로 헤엄치다)

16060013호 멋진 사회 연구소 박근혜 정부 각성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역대 정부중에서 최악의 정부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지난 제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결론이 있듯이 박근혜정부 또한 그동안 부처 등용 및 각종 사건사고에서 무능정부의 표상임을 뉴스기사가 증명해 주고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최악의 인명사고가 빈번하고 최악의 범죄가 만연하고 최악의 부정부패 최악의 각종 비리 최악의 경제난 최악의 북핵문제 어느 하나 옳바른 곳이 없다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이다 다들 꼬리를 아에 내리거나 왈왈될 뿐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산의 목민심서를 제삼 정독 필설해야할 시점이 오늘이다 정부 내부부터 다잡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집안을 이지경을 만들어 놓고 무슨, 어떤 정치를 한다고... 2016.6.16.ss ------------------------------------ 뉴우스 속으로 헤엄치다 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 각종 뉴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신문도 안 보고 일만 죽으라 하는지 내몰라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각종 이슈 사건 후에도 바뀐 것도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다 거저 덮어두자는 심리가 더 강하다 온갖 스켄들이 난무한다 하도 까무라쳤어 더 놀랄 일도 없다 판, 검사,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 서영교국회의원 사건등 학교 학생들 안심안전교육도 이제는 경찰도 믿을 수 없다 공무원 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인데 그 공무원 신분도 헌신짝처럼 내 던지고 범죄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진다 이제 어떤 해결책도 먹히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말만 하는 것 같다 판, 검사 변호사는 업무를 짜고 치고 중공업, 해운 사태 중에서 대우조선 사태 등 문제점은 극랄하다 그중에서도 서 국회의원 문제에 대해 가장 심각한 것은 갑질에 대한 을의 항의나 갑의 갑에 대한 옹호 등은 사회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감사 후 회식자리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론이나 반감은 표출되지 않았다 이는 최고위층 끼리끼리 알고도 눈 감고 아직도 논문표절 시비가 존재함은 학계에서도 눈감고 돈장사한다는 것이고 언론 또한 권력층 감시가 부족했다는 것을 늦게 이슈화 쟁점화 된 것을 안다 어디 온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 감시 감독하라고 애들 안전하게 보살피라고 맏겨진 공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거액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이는 거야말로 능지처참할 일이다 능지처참을 못하니 빈익빈 부익부의 혈안속에 잠기어 악이 추는 더러운 돈만 세탁하여 아주 깨끗한 돈처럼 선의 얼굴로 웃는다 웃는 얼굴이라고 그 진정한 선의라고 탓하지 않는다 과연 우리의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을까 신문도 안보고 뉴스도 안볼까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악한 자는 이를 방조한 사람이다 패거리들에게 많이 챙겨먹어라 니도 먹으니 내도 먹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다 그렇다면 모르는 것 보다 아는 것이 더 나쁘다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과연 미덕일까 사정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들이 범죄집단이라 해도 틀린 것일까 건전사회 국가의 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환경개선은 능력밖인지도 모른다 자연치유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치유의 기적을 믿고 있는 병자들에게 환생의 기적을 믿으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다고 위로의 편지 뉴우스를 쓰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불법행위와 위법 불편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도 대응하지도 신고하지도 않는다 행위자 보다 그 행위를 본 것이 더 불편부당한 노역을 감수할 아무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개를 돌리거나 눈감는 일이 더 익숙하고 마음편하다고 한다면 이미 그 마음부터 동조한 악랄함에 선으로 돌아서기는 악보다도 더 힘들다 점차 그렇게 물들어 무감각한 일상은 우리에게 죽은 양심과 사자의 미래를 좀 더 확실하게 너는 나쁜놈이다 라고 해도 거저 허허 웃고 말 것이란 태도 그 태도에서 그 웃음이 더 비렬하다 그 웃음은 꽃이 아니다 욕인 것이다 그래도 웃어야 한다면 잔인한 웃음이다 사악한 웃음 돈에 발린 웃음에 기급을 해야 한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건강한 당신이기를 이 순간도 바라마지 않는다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노래는 불의를 신고하는 것이다 악을 벌하는 것이다 2016년6월25일ss --------------------------------- [주간한국][심층취재] '정운호 게이트' 키맨 홍만표 변호사 미스터리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 2016/05/28 수백억원 재산 형성과정 주목 상식 밖의 전관(前官) 파워 홍만표ㆍ정운호ㆍ이민희 와튼스쿨 최고경영자과정 수강 의혹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서 법조로비 입 열까 주목 검찰 홍 변호사 수사 부담 일단 구속 후 혐의 축소 논의 소문도 ‘정운호 게이트’에 따른 법조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지난 5월 27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검사 등에게 ‘구명·선처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은 일단 홍 변호사를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검찰 주변에서 “검찰이 홍 변호사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미 내부적으로 혐의축소를 위한 피의자 신문 방향을 논의했다는 소문이 무성히 나돌고 있다. 검찰 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은 “홍 변호사가 검찰 출신인 만큼 검찰 수사기법에 대해 상당히 밝고 자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어떤 허점을 주로 살피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런 홍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검찰로서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적으로 홍 변호사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검찰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확대하지 않고 정황증거가 확실한 부분 외 다른 의혹은 대부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도 여론은 홍 변호사가 방어를 잘 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들이 큰 비난을 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 ‘정운호 게이트’를 국정조사 또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 사건 축소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운호-홍만표-이민희 커넥션 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퇴임 후 화려한 행로를 걸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를 받고 속칭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홍 변호사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불법 수임료 수익을 세탁·은닉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나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정 대표, 홍 변호사 그리고 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 등 각각의 대질 조사도 검찰은 준비 중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브로커 이민희가 입을 열면 메가톤급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는 브로커로 정-관-재계를 넘나들며 서로의 필요요건을 충족시켜줬다. 그 덕에 그는 수 많은 지도층 인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비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가 대형사건을 쓸어담듯 수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씨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의 주요 사건을 거의 독점하듯이 수임했다. 직접 수임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수임료보다 더 알차게 대가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전관의 위력으로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자산가가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같은 달 11일 홍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400여건에 달하는 그의 수임 내역을 분석해 온 검찰에 따르면 그의 수입은 여러 면에서 수상한 부분이 적지 않다. 2011년 9월 개업한 홍 변호사는 3개월 만에 2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85억9000만원을 벌었다. 이 기간 중복된 의뢰인을 포함해 모두 182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돼 있다. KT와 SK텔레콤 및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하림그룹 등이 수임료나 자문료를 지급했다. 24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돈업체 D사도 4억원대 수임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 없이 배후에서 역할을 한 이른바 ‘몰래 변론’한 사건 파악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한 행위 뒤를 살펴보면 종종 탈세와 연결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지난 4년여간 검찰이 진행한 대형 기업비리나 유력인사 수사는 대부분 홍 변호사의 손에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대형 법조브로커 이씨를 끼고 있었고 그 역시 수시로 검찰을 드나들며 검찰 로비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의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검사들은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법원재판에서 판사들과 교류할 일이 없다”며 “또 검사들은 형사법에만 밝기 때문에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해도 모든 법을 아우르는 판사출신보다 사건수임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상당한 수입을 벌었다면 법조브로커를 끼는 것은 물론 자신도 브로커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홍 변호사를 피의자로 부른 것을 근거로 홍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정황증거가 포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거액 재산 어디서?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 중 실제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사건 처리 결과를 왜곡시켰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핵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홍 변호사 이씨 등이 법조계 관계자들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해도 철저한 홍 변호사가 기록을 남겼을 리 없고 있다 해도 현직 판·검사들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어 검찰의 홍 변호사 이씨 법조로비 실체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현직 시절 손꼽히는 실력파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권력자들이나 재력가들의 숨겨진 비자금을 치밀한 수사력으로 찾아내 비자금 수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수사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검사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런 그의 경력은 지금 검찰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자신의 수사 경험을 교훈 삼아 자금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래가 몸에 밴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검사장이 된 이후 공개한 재산 목록에는 ‘은행 예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 이후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은행이나 금고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의 재산과 관련, 검찰은 홍 변호사가 10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 변호사와 측근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관련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초 11억여 원을 주고 57제곱미터짜리 오피스텔 다섯 채를 자신의 명의로 한꺼번에 사들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홍 변호사 부부와 처남, 그리고 홍 변호사가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업체 A사 명의의 오피스텔이 123채에 달한다. 시가로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2011년 검사장 퇴임 당시 홍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은 13억 원에 불과했다. 이와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수임료 등으로 백억원대 거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이를 두고 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조계 전반에서는 홍 변호사를 두고 법을 팔아 부를 축적했다는 의미로 ‘매법노’라고 맹비난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공권력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정도에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통화내역을 조사해서 현관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서 남김없이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홍 변호사의 검찰 수사를 두고 특검을 다시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 인맥구축 위한 움직임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내 개설 해외 유명대학최고경영자 과정을 홍 변호사 정 대표 이씨가 수년 전 함께 수강한 정황이 드러나 이들 커넥션에 대한 의혹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언젠가부터 한 식구처럼 움직이며 재계를 비롯해 정·관계 인맥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 그리고 이씨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한국능률협회가 개설한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과정 (Wharton-KMA CEO Institute)에 2012년 등록했다. 이 시기는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이듬해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다. 한국능률협회의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과정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한국으로 옮겨와 만든 6개월짜리 단기프로그램으로, 2006년 첫 수강생을 받았다. 한 기수당 기업 CEO와 고위 공무원 등 40~50명 정도로 수강 인원과 자격을 제한한 이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2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과정은 당시 상당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경쟁률 4대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국능률협회가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0년 제작·배포한 카달로그를 통해 정 대표가 이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 대표는 매각 전 운영했던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정 대표가 2009년 더페이스샵을 LG생활건강에 매각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가 이 과정을 수강한 때는 2008년 이전으로 파악된다. 카탈로그에 기재된 수강생 중엔 당시 현직 장관과 언론사 사장, 중견 기업 대표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로비 사건 등에 연루돼 구설수에 오른 문화계 인사와 기업인도 여럿 등장한다. 주목을 끄는 것은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중엔 브로커 이씨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분야와 무관한 이씨가 왜 이 과정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인사는 “이씨는 경영자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 필요했던 누군가 대신 등록금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는 홍 변호사와 정 대표를 연결하는데 필요했던 인물이고 양쪽이 의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씨가 검찰에 자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를 잘 아는 또 다른 한 인사는 “이씨의 등록금은 홍 변호사가 대신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 변호사는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다. 이씨도 인맥구축 외 수업에는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같이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자들은 전체 500여명 규모로 근래까지 모임을 계속 가졌으나 최근 들어선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해당 최고경영자 과정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임에도 참석해 각계 인사들을 접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3~6월 한 언론사 주최 최고경영자 과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정 대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S부장판사도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 현안살펴보기 YTN 인터뷰 2016.6.25.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국민의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핵심 당사자들 간의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전 청와대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김만흠 원장님,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나올 때만 해도 리베이트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당의 지시가 있었다, 당의 지시에 따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리베이트에 따른 지시에 따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에 대한 청구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당의 지시에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애초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던 초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초반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은 브랜드호텔을 통해서 수수한 돈이 당에 흘러들어갔고 또 일정 부분은 캐시카드를 통해서 당에서 지출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브랜드호텔에서의 다른 회사에서 지급했던 돈에 대해서 맥주 광고 관련 서류가 올라간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이 처음에는 실수로 올라간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른 항목으로 돈을 지급받게끔 했는데 그게 브랜드호텔이 주도한 게 아니라 당에서 그렇게 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쪽 관련이 있는 혐의인가. 예컨대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맥주 광고 관련된 자료가 허위문서가 분명한데 선거 관련해서는 무엇이 과연 문제였던 것인가, 돈을 부풀려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총액으로 회사에 줬는데 그중의 일부분은 브랜드호텔에 넘어간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은 돈을 주지 않고 떠넘겨서 그쪽에 돈을 지급하게 했던 것인가. 만약에 떠넘겨서 지급하게 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을 다른 회사에서 주게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제기했던 선관위가 고발했던 내용하고는 초점은 다릅니다마는 현재 어쨌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인데요. 그쪽 관련 부분은 지금 어느 쪽에 혐의를 두고 하는 것인가. 왕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사실하고 다른 허위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이것은 아직까지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어떤 혐의를 보는 것입니까? [인터뷰] 혐의는 크게 보면 죄 명은 네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죄 네 가지 혐의이고요. 행위를 본다면 홍보대행업체로부터 2억여 원,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홍보TF팀에 대납하게 한 것이 그게 첫째 행위고요. 두 번째는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실제 선거에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부풀려서 보전 청구를 해서 1억 원의 국고를 받았다, 이게 사기거든요. 크게 내용은 두 가지인데 죄명은 네 가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수민 의원뿐 아니라 핵심 당사자인 왕 전 사무부총장도 리베이트 수수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 말은 검찰의 칼날이 당 수뇌부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가지 정도는 명확하죠. 실제보다는 부풀려서 선관위에 보고를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가 다른 부분에서 깎였는지 거기서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깎이게 됐었고요. 원래 내용하고 다르게 다른 청구서를 냈던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인데 이 과정이 결정 과정에서 당의 공식적인 최고위 사무총장까지 올라가는 결정 과정이 있었느냐? 그러면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그 책임이 당시에 사무부총장을 했던 박선숙 의원한테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되겠고 27일에 소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 과정에서 파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부풀려서 차액을 실무 책임자가 중간에 착복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쪽에 대납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명목상의 다른 것을 청구하게끔 만들었느냐, 이런 사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에 국가보조금을 다시 받게 되는 것들이 개인의,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개인적으로 받기 때문에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비례대표 과정을 통해서 당의 선거비까지 포함해서 받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요 정당들이 받았던 내용들이 한 35억에서 45억 내외쯤 받았어요. 그런데 애초에 청구한 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한 7억 5000쯤 삭감해서 받았고 조금 삭감받았던 쪽은 3억 5000쯤 삭감받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삭감하는 경우도 있겠고 허위 청구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번에 국민의당의 경우에 그런 문제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허위청구 부분도 밝혀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마 다른 정당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서 사실하고 다르니까 그냥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혐의를 두고 수사한다면 허위 청구로 다른 정당들도 문제될 소지는 조금 있을 겁니다. 앵커 박선숙 의원 이름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내일모레잖아요, 월요일이죠.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부총장이 하는 일을 총장이 몰랐다면 과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이장폐천,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닌가. 뭔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고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계속 셀프 면죄부를 준다든지 이런 행위가 국민의 분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선숙 의원이 부담이 된다면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당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당의 사무를 총책임졌던 당 사무총장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밖에 알려졌다시피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서 박선숙 의원은 이른바 안철수 의원의 측근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실무 사무 처리에서 용도를 이렇게, 저렇게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아마 선거 과정 속에서 사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지기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합당하게 선관위에 보고를 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 실무진행 과정 속에서 한 것인가 정말 기획 수준에서의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한 것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요. 지적했다시피 국민의당의 그동안의 대처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앵커 사과를 했는데. [인터뷰]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리했어야 되는데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결론을 내놨었는데요. 그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말끔하게 국민들이 수긍하지를 못했었죠. 그런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고. 앵커 결론을 너무 빨리 내놔서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찰의 고발대상이었던 김수민 의원하고 박선숙 의원 두 사람을 직접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 점이 있고 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선관위가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후의 대응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천정배 공동대표는 명확하게 사과하는 분위기를 강조해서 했었고 더 통렬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대표 쪽은 당에서 어설프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결과도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언론에 보도가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저런 같이 꼬이면서 당이 뭔가 일어서야 될 상황에서 이 자체만으로 상당히 타격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일부라도 당과 연결됐다는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새 정치로 깃발을 내건 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더민주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 서영교 의원 얘기인데요. 본인 소개할 때 서민의 영원한 다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퇴했잖아요. 법사위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여태까지 친인척 채용도 있었지만 이것처럼 딸, 오빠, 동생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또 법사상임위에 변호사인 남편까지 동석시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갑질 중에도 수퍼 갑질이거든요. 따라서 징계를 하더라도 정말 이게 동료 의원의 눈높이가 아니고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 딸 인턴 채용, 동생은 비서관, 오빠는 회계 책임자. 보좌관은 후원금을 내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만흠 원장님? [인터뷰] 네 가지, 다섯 가지 겹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쟁점이 됐던 것은 사무실에 인턴으로 딸을 채용했던 것이 지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적절치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더군다나 딸이 인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본인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본인의 후원회 계좌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됐고요.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오빠로 했다는 게 이미 최근에 드러났던 것이죠. 사실은 전에 사촌오빠가 5급비서관에 채용됐던 것은 전에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영교 의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아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새롭게 추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몇 사람, 친척들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추가로 남편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사들 있는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은근히 외압을 동원했거나 로비를 했거나. 남편이 좀 알려진 변호사였는데요. 그랬는데 남편은 나름대로 왜곡, 과장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게 아니고 퇴근길에 같이 갔었는데 특정 종편 보도에서는 바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참석했고 동석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게 하나가 불거졌다면 본인의 반론을 중심으로 다시 전개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가 아니고 친인척 4명, 5명 이렇게 같이 연루가 된 데다가 과거에 제기가 됐던 본인의 석사 논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서 좀 본인이 이것저것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는 보좌관이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건데 월급이 5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흔합니까? [인터뷰] 그런데 정치자금법 33조에 보면, 저는 이게 묵시적으로 물론 명시적으로 강요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묵시적으로는 강압이 있었다고 보고요. 흔쾌하게 누가 월급의 20%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딸도. 앵커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묵시적인 강요로 보는 것이고 고발이 두 건이 됐는데 딸도 인턴 직원 하면서 후원금을 냈다면 인턴 근무기간을 보면 이게 500만 원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가지 혐의로 현재 고발이 된 상태죠. 앵커 그렇군요. 김만흠 원장님, 이건 법사위원 사퇴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 김만흠 원장님도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인터뷰]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기소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미 당원권 정지가 되겠고 그 이상의 사태가 생기면 출당 조치가 되겠고 더 큰 상황이 생기면 제명이 될 것인데요. 그동안에 권력에 따른 당 제명 빼놓고는 윤리 논란 가지고 국회에서 제명이 된 사례가 없는데요. 이것이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스스로 당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앵커 당무감사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또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가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견뎌라.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갈 것이다, 별로 타격이 안 될 것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초기에 터졌을 때 그런 말을 했었고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김종인 대표가 당무 감사를 지시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당무 감사의 대상이냐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의 윤리 감사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국회 차원에서의 윤리에서 하는 것이 강제성이 크지 않아서 일단은 당 내부에서 얼마나 잘 깔끔하게 정리하는가,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영교 의원 검찰에 고발도 당했는데 법적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혐의인데요. 하나는 1인당 후원 한도가 500인데, 만약에 이걸 초과했다면 딸의 인턴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좌관들, 정치자금법 33조에 강요로 되면 두 가지 혐의죠. ------------------------------------ 앵커 이번에 새누리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계파전, 정말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큰 불은 컸나 싶었는데 권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를 주도해 온 의원이죠. 김태흠 사무부총장의 거취 문제가 또 등장을 했어요. [인터뷰] 권성동 사무총장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 내용 중에서 본인의 후임 총장으로 김태흠 사무부총장이 가지 않는 쪽. 경우에 따라서 사퇴까지 전제로 같이, 본인도 사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개 경우에 따라서 혹시 권성동 총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수석부총장이 올라가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김태흠 총장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퇴했을 때 변이 그랬었죠. 본인은 일괄 복당에 대한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문제를 삼으면서 본인의 거취를 지시했던 것처럼 느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당무에 관한 견해차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퇴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아마 화면 보셨을 것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약간 비꼬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오히려 사퇴하면서 문제를 정리하는 쪽도 있었지만 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사퇴 아니었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그 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역할은 당 지도부가 해야 하는데 총체적인 지도부의 역할은 지금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썽을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 자체가 지금 리더십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선출해서 뽑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는 비대위 대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후임 사무총장 인선도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사로 하겠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파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바로 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인터뷰] 저는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앵커 그래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터뷰] 최근에 강석호, 김성태. 홍일표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관계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의문이 들고 그렇지만 조속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김태흠 부총장이 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나마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계파 문제 관련해서 새누리당 일부가 새누리당에 계파 하나 밖에 없다. 친박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는 비박으로 분화를 하는 것이니까. 다만 상대적으로 친박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비박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서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비교적 온건한 사람, 이런 이미지인데 거론된 사람 중에서 홍일표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사무총장 못지 않게 지금 8월 9일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당을 이끌만한 지금 계파 논란 속에서 이것을 통합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더구나 당 전대 끝나고 나서 바로 대선 일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쏠리게 되면 과연 당의 중심은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다시 이미 원로로서 지나가버렸습니다마는 서청원 의원의 역할이 혹시 또 물밑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전에 제가 혹시 해 봅니다. 서청원 의원은 이미 원로급, 8선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딱 이분이 친박 그동안에 활동만 강하지 않았다면 원로로서의 뭔가 통합하는 역할을 할 건데 친박 이미지가 강해서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8월 9일이 전당대회인데 계파갈등 해소시키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네요. 정치권 이슈 두 분 전문가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Bells Of San Sebastian / Giovanni Marr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