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s의 나래의 향기

최후의 소송 행정1심 서면 내재

intervia — Sat, 30 May 2026 12:16:14 +0900

26년5월

선거에 대한 생각(중간평가)/손정모
2026.05.30.

대한민국 국가 기로의 생각
제일 중요한 선거

1. 대통령 선거(대선)중앙정부선거
2. 국회의원 선거(총선)중앙정부선거
3. 지방 선거(지자체 지방정부선거)

어제 오늘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선거투표가 개시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력(실행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지렛대임을 알고 있다.

평가함에 있어
1.
그동안 언행과 언행의 일치,
유효 적절성과 적법성을 고려한다

2.
그동안 언행과 실행에 있어
사회 및 국가, 정부 부처간,지방
정부(국가간)간 문제가 없었는가
이해와 타협과 조율은 원만했는가

이 기준은 국민 각자 개인의 기준에 따라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된다.

물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계를
달리할 수 있는 평가를 달리 기준할 수
있는 요소와 인물평가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적이익과
중앙 정부적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긴요한 요소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중앙정부) 이익은
곧 애국이고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즉, 국방, 안보, 외교, 경제발전이다.

그렇담 대통령의 언행은 어떠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그게 한, 두번이었나요
상습이었나요

지자체 구성원 어떠했나요
TV토론 보셨나요
최소한의 검증은 각 토론을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토론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3대)중요선거가 왜, 중요한지는

1. 국민의 감정과 일치했느냐의 평가
입니다.

2. 국가,국방,안보,외교,경제발전의
기조 및 기로에서 어긋남이 없었는지
평가입니다.

3. 중간평가란 반성과 다잡음입니다
기회를 행사하지 않으면 포기이고,
방치입니다 그래서 투표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표(죽은표)라 해도
국민여론의 진정성으로 평가됩니다

4. 내 한표는 소중해도 내 뜻을 1표로서
이룰 수 없습니다 1표, 1표가 모여서
길을 내고 굳건히 하고 모이고
모여서 그 길은 고속도로가 되고
따라서 많은 이가 함께 가는 국가의
앞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누가 어느 당의 좋고 나쁨 우열을
논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미래를 위해
자기의 평을 내 표로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지 못해도 내일이 있고
오늘 이루어도 미래를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미래를 함께하는
내 1표의 길에 용기있는 자신의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들 승리의 길을 함께 갑시다
꼭, 투표합시다
. 2026년5월30일 아침에...
~~~~~

스타벅스(커피음료매장행사) 사태
(5.18 탱크데이)

정용진 회장
깔끔한 사과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어거지(억지)
국민성의 어거지라 아니할까
어떡게 책상에가 책상을 과
같은지...

스벅은 책상에 탁(놓다) /
수사기관(박종철)은
책상을 탁 (치니)/이다.

시점/ 연상/ 표현/ 행위/
겁나 겁나서 겹겹이 층층이
우리 글이/ 우리 말이
제한을 받으면 그 말과 글은
사라진다
나라를 죽이는 일은 한글의
박탈이다
나불거리는 것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번 사퇴는
5.18.
광주.
민주화.
억압.(시위)

특히
5.18. 광주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특별법에 말 탄압 기업 죽이기
똑 같네 5.18./ 광주/
죽이기 /나라 죽이기로.....
설마 지살자고 나 죽여.....

(5.18 호불호/
광주전남지명 호불호) 영향 있을 것...
~~~

2026.5.26. 현재 느낌.

이번에 휴대폰(스마트 폰)을
교체하였는데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시대를
압도하는 AI를 설치했는데...

정보화 시대의 흔적은
매우 조심해야하는 엄중 경각심이
발동하여
행동의 조심/ 글/ 사진류/
인적관계/ 통화관계/ 등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비상이다.

오래전에 삭제/ 스캔 후 바로 삭제한
영상 등을 살리라고
보여 주면서 은근히 유혹한다.

지인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친구 삼어라고 줄줄이 나열한다

아주 쉽게 개인사정 및 정보
인척관계 등 세세하게 담겨
있다는 놀라움이다

즉, 수사기관은 무제한 접근가능
하다는 결론이다.(포렌식 염려)
윤리. 도덕. 민,형사상의 인간사
친밀감 까지 해가 될 수 있는
복잡사를 간단사로 요리하는
기술의 시대 / 필요악인지, 필요무
그게 다아 내게 필요한 건가...

알고리즘으로 니 뭐 봤제
니 이거 볼거잖아
일거족 일투족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람 내는 잠만 자아, 그냥 죽어
내 죽은 뒤 어케 AI가 가만 있을까...

그렇다
정용진 회장은 권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피해 먼저 발생)
하물며 소시민인 우리들이야....

실시간 위치 난 필요 없어...
니가 어디서 뭐하는지 다 알아
니 돈 얼마 있는 것
하루 얼마 버는 것
몽땅 잡아 내
그 전쟁의 기술 봤어, 안 봤어
어케 내 자유(권리)를 지킨담....

그런데 날씨예보는 왜이래
몇 일 후에 비(많이)온다
몇 시간 후에 비(많이)온다
그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어쩌다 맞는 것도 없는 거야

하늘 일은 인간 너들이
어케 알아
내 것은 알아주라 이 말이다

니 거는 니 껴, 내거는 내껴
그 가이사가 딱이네
지금이...
~~~~~
재개발 법정투정 나의 문서 (1심)아래에 올림 중요함
불면의 밤을 위하여/손정모

불면의 밤의 원인은
내 앞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는 개인적 철칙이다.

근간 우리는
사법의 폭주
입법의 폭주
행정의 폭주
민주주주의 의 근간이
불법에 흔들리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급기야 오직했으면
범죄혐의 의 대통령이
탄생했다.(그것도 국민 다수가 선택)

폭주를 권력으로 바꾸면
권력의 남용과 유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인은 내가 겪은 행정권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마디로 모든 권력(민주3권)이
부패해 있음이다

물론 자구 노력이 있을 것이다.

권력의 근간 모든이가 공무원이다
국민 또한 금권에 속한다
이를 국민의 이기주의(이권)라 한다

공무원이 자기 이름(큰 명찰)을 걸고
일을 해도 못 믿을 세상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름을 걸지 않는
공무원 및 부처가 있다
특히 사법 그중 법원이다
최후 보류는 법원일진데...

이제 그 내막(행정행위 권력),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공개하고자 한다.

나의 법정다툼은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재개발정비사업의 이전고시가 되었다고 하여
조합설립무효를 다툴 소 이득이 없다.

이전고시라함은 정비사업(건축)이 완료되어
입주예정자에게 소유권이
각 개인에게 이전(이전귀속)됨을 말함.

판례 요지: 이전고시(조합설립)를
모두(행정행위)무효화시켜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본인의 판단(주장).
1. 최초 조합설립이 위법하게 설립되었고,
이 조합에 의하여 행한 모든 행정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조합이 불성립(조합자체가 없는데)하는데,
즉, 법적으로 정비사업이 없는데,
없는 정비사업의 이전고시가 불성립하는데
이전고시(조합) 관련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1심의 소(부존재확인)의 주장.

1.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처음부터 법적 성립하는 행정행위가
하나도(전부) 없다.(부존재확인 및 손배)

2. 불성립하는 행정 행위를 한
행정관청 및 조합설립추진위 등 민법 제750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고의. 과실에 피해를 가한 경우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피해의 배상)

즉, 1,에 의한 피해배상/2.에 의한 피해배상하라

3. 최초 조합설립(불법)무효/
최초 정비구역지정(불법) 부존재.

4. 처음부터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정행위가 불성립하여
아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의 다툼이 있어야 판례 적용이 성립한다.
판례적용이 불성립한다는 것.

사견(참조).
1. 사진은 삭제해도 흔적이 남아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
되치기 조심.

2. 강제수용(퇴거)후 공사완료(이전고시)까지
약4년 소요, 소송 약4년 소요.

3. 부동산 감정평가는 현재시점
또는 과거시점을 평가함. 미래를 평가 않음.
(본인의 경우 부동산이 수 십 년간
도시계획상 4거리/일방 재개발로 미반영 손해)

4. 행정청의 행정행위 불법은
필히 응징되어야 마땅함.(행정행위가 더 나쁨)

(퇴직자도 연금 박탈하여야 함/
정의는 지켜지고/권리는 수호되어야 함.)

준 비 서 면
다 음

주) 피고에 대하여.

1. 2026.02.04.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제출/
2026.02.06.법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의견요청발송/ 2026.03.16. 법원 문서제출
명령 발령/ 2026.04.02. 피고 문서제출
명령에 따른 의견서 제출./
현제까지 문서 미제출(불응)

2.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문서제출과 관련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026.03.1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령을
하면서 법적근거 및 행소법제8조제2항/
민소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349조, 제350조 등의 관련
경고를 하였습니다.(법적조치사항이고,
의견으로 무마사항 아님.)

3.을 제4호증(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지정신청)을 살펴볼 때,
갑 제15호증과 분명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심의보고서 등 결여로 보임)

4. 피고의 답변서 및 을 호증 전부는
그 효력이 없는 주장과 증명입니다.

도시정법 시행령[시행 2005. 5. 19.]제10조
제2항 제6호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렵관련을 부당 위법하였습니다.

5. 주민의견 수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시행방법 등과 관련
아무른 설명이 없었고,
의견수렵을 행한바가
단 1건도(공람공고)없으며,
주민 서면여론조사 또한
사업계획/ 시행방법 및 설명이 없었으며,
조사내용 또한 주민의 알권리 및
의견수렵 등 주민의사(편의) 충족이 아니라
사업실행을 위한 조사내용이었습니다.

응답주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음도
부당위법하다는 것입니다.

6. 따라서 동법 및 동시행령을 위법한 것은
당연 무효이며, 동 사실이
부존재하다는 것입니다.

7. 위 2항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과태료부과 및
원고의 본소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사건의 법적 및 대법 판례에
따른 피고의 위법사실.

1. 도시정비법(2005.3.18.)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제31조/ 동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굵은 글, 법조항 외, 법조항은
기 원고 주장하였음)

2. 동법 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②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 동시행령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4. 동시행령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관련 대법원 판례.
1). 2008.3,13.선고 2006두12678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중요판결,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때
효력유무에 대한 핵심쟁점.

문제점. 행정청이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강행되었음.

판결요지. 주민 공람 절차를 단순한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 봄.

공람절차의 성격 강행규정으로 봄.

즉,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만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자의 중대성 위법한 처분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정비구역 지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함.

따라서 주민의 참여권 보장 결여,
주민들이 계획안을 미리 알고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위법이라고 함.
(참고, 대법 2005두4067)
2). 2009.10.29.선고 2009두12297
판결 판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없이 행해진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승인은 당연 무효로 판시.

이유,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려면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확정한 구역을 기준으로한 승인은
정비사업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임.

나. 본 사건 피고의 구체적 위법사실.

1. 위 가항 1. 법 제2조 제8호
즉, 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위법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전 단계 조합추진위원회는
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 제3조 및 제4조의 조사 등을
부여받을 실무권한이 없음.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외 00시, 000구청/
의뢰 또는 신청한 것은 위법함.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을 호증 전부 위법)

2. 즉, 정비구역 지정 전(사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은 위법무효임.

정비구역 지정 전(사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는 위법하여 무효임.

3.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피고의 의뢰
소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면 설문조사등 위법/ 보편타당의 정당성,
합법성이 결여된 서면조사(대다수제외)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서는 당연 무효임.

이에 연관된 을 호증 전체는 위법에 의한 문서임.

피고 답변서를 보더라도
또한 사업시행계획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렵한 사실이 없음.
(갑 제15호증 및 갑 제16호증)

4. 본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위3항의 주민(토지 등 소유자)
640명 + 1,952명= 총2,592명 중
622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회신자 370명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부당, 불법에 의한
당연 무효이므로 동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는 부존재하는 것입니다.

5.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처분은
위 가항 5의 관련 대법원 판례.

1). 2008.3,13.선고 2006두12678 및
동법 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②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를 살펴볼 때,
관련자에게 공람 사실을
개별주지할 필요가 있었다할 것이고,
관련자(주민) 총2,592명의 절대다수가
공람, 공고, 고시한 사실을
현실, 실질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민의 절대다수의 참여권 보장 결여,
주민들이 계획안을 미리 알고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위법이라고 함.

당연 무효이므로
동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는 부존재하는 것입니다.

다. 본 사건 피고의 구체적 위법의 증명.
1. 위 가. 본 사건의 법적 및 대법 판례에 따른
피고의 위법. 을 살펴볼 때,

피고 및 소외 000구청 및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 사업(본 사건) 초기부터 불법적
정비사업 절차를 중대 심각하게 훼손하며
진행되었음이
전체 갑 호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행정처분 및 초치 등이 당연 무효이므로
동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처분)는
부존재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0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청(0000시 및 000구청)의
그 어떠한 행정처분 또한 유효한 것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례로서도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 다수라고 하여 합법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을 구제하는
또 다른(한시적) 법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지 대법원의 판례로서
구제할 수 있는 법치정도, 법치원칙을
넘어선 거악의 포장입니다.

따라서 대법 판례
2014.9.25.선고 2011두20680(이전고시)
판결의 논리는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병행 주장하였습니다.

4. 위법 행정에 대한 피해자는
구제되어야할 것이며,
그 구제 방법이 본 소
청구취지(주위적/예비적)에 적시 되어 있으며,
원고의 토지(00동 000-11 부동산) 및
000 교회(00동 000-1외 4필지 부동산)
원상회복은 즉시 실행 가능한 위치에
존재하며(지장물 없음), 손해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소 이익이 현존(기타)하고 있습니다.
~~~~~~~~~~~~~~~~~

준비서면

다 음

가. 원고의 주장요약 및 쟁점정리.
1. 소외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000
조합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해당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및
대법원 2014.9.25.선고 2011두20680
판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있음.(을 제7-1호증)

항변 및 입증.
해당지역(주택조합)신우아파트 조합
외 47인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2005.6.29.) 5년 전부터 입주 거주하였음.

이는 000구청이 조합설립인가=>
건축인허가=>건축완공=>
입주 허가=>소유자가 입주하여

사실상 소유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당시 각 개인별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여
이중 1인만 조합설립 동의 자격이 위법하게 주어짐,

당시 판례에서도 이 경우 사실상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즉 48인 전원 자격이 있음에도
배제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임(기타 해당사건 쟁점다수).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검토보고서상
조합원688명 즉 48명이 추가 되어
위법성을 지적한 내용이 존재함
그러함에도 수정없이 불법하게 인가함]

[본 법원에서 00고법으로
동 사건 문서송부촉탁 발령됨. 미 회송됨.]

본 사건은 행정처분의 책임(부존재)을
다투는 것으로 이전고시 및 해당
판례의 인용(적용)은 부적법 및 법리에 맞지
않음.(조합부존재/판례인용부당)

조합설립 부존재에 더하여
도시정비사업 초기 기초부터 부존재 입증됨.

2. 도시정비법(2005년) 제4조 및 제31조
동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적용을
0암동 000-6번지 토지등소유자
1,952명을 위법하게 배제하였음.
즉, 본 사건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의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
(갑 제1호증/제2호증/제15호증/ 대법원
2008.3.13.선고 2006두12678/ 2005두4067)

3. 도시정비법 동 시행령(2005.5.19.)
제10조 제3항의 동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인가된 자를 말함.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아님.
그렇다면 동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임받아
조사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당구청에
의뢰할 자격이 부존재 함.

이를 근거로 소외 해당구청이 피고(시청)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것은 불법하므로
해당 정비구역지정 신청(신청서)은 부존재 함.
(을 제1호증 등 을호증 전량)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 등이 위법하므로
사실상 부존재 하였음.
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두12297
판결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없이 행해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당연무효판시.

해당[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는 2005.6.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 일자는 2004.5.21.]/
조합설립(승인)은 2005.6.29.일자이므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보다 1년 1개월 먼저(사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부적합하고
또 해당 판례에 반하므로
추진위원회는 위법하여 부존재 한다.

따라서 불법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의한
사업추진 및 행정행위는 전부 부존재 한다.
(정비사업은 필수 단계적 추진으로
전부무효로서 부존재함)

또한 소외 정비구역지정(처분) 및
고시 없이 사전에 위법한 추진위원회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는 위법하고,
이 위법에 의하여(추진위설립 위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위법)
조합설립승인은 당연 무효이므로
해당 조합은 부존재하고,
이 조합에 의한 사업추진 및 행정행위는 전부
무효로서 부존재 한다.
(갑 제9호증/ 소외 고법, 사건문서송부 발령됨)

5. 결어, 본 사건(도시정비사업관련)은
처음부터 부존재 한다. 있다면
피고 등이 위법을 공모하였거나,
고의, 과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불법행정행위 책임과 원상회복,
손해배상(국가배상법)등이 뒤 따른다.

~~~~~~~~~~~~~~~~~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종 합 적] 청 구 이 유 (원고의 주장 및 의견)

종전과 동일하며, 원고의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이유).
1. 피고의 2005.6.22.자
(도시)정비구역지정(처분)고시
(0000시 고시 제2005-000)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의
인용 판결의 필요성.

1) 원고의 2026.05.11.자 준비서면
(주장요약 및 쟁점정리)을
살펴본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점철된 본 사건의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피고 및 소외 000구청 과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 과 함께(연대하여)
원고의 종전 부동산의 원상회복과
그동안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여할 책무가 존재합니다.

2) 피고가 2005.06.22. 불법하게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함으로서 이에(불법)
터 잡아(불법의 승계) 소외 000구청 및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끈임 없이 연속적으로 불법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01.10.원고의 부동산
(00동 000-11번지)에서 불법하게 강제퇴거
당하고, 부동산은 강제철거 당하였습니다.
(이후 관련소송의 연속은 첨부 갑증이 증명함)
소멸시효는 불법의 승계 및 연속된
또는 연관된 불법행위에 의하여
청구(소멸)시효는 연장, 연속되는 것입니다.

본 소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행정관청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의
인용을 받아야만(요건?)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한 가해자 현존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억울함은 없어야 합니다.

4) 위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의
인용 없이(부존재/무효 등, 요건 불충족)

관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 예비적 청구취지의 인용이 가능하다면

위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의
인용요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문상 불법을 인정하되
단서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이유).

1. 민법상 및 국가배상법상 공무원(관청)의
공모, 고의, 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그 피해, 손해를 배상할 책무가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업무로 부당이득,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당 취득한
각종 세금/ 조합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 결과에 따른
후속적 청구소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가 2026.05.11.자
소송고지 신청서 2건을 제출한 것은,

소외 당사자들이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여
피고를 포함 소외 2인(총3인)의
의사결정을 도출함으로서

소송을 원만하게 조기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습니다.

~~~~~끝~~~~~

문서(서면)내용은
전략(실공 및 허수도)이 내제되어 있음.

2025.말 소장접수/
2026. 7. 중순 1차 변론기일/
8~9월 1심 선고(판결)

2심 및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됨.

판결의 승패는 알 수 없음...

불멸의 밤은 생각을 잠식하고
그 배부름에 숨가파 한다.....

...한시 빨리 잊고 싶다...
~~~~~~~~~~~~~~

지난 3월 28일(토) 재개발조합의
해산 총회가 있었다.
오랜 갈등(법정다툼)의 조합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에 들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법정싸움은
외롭고 지리한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투쟁이다.

법정공방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행정권력의 불법적 행위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집행권력자의
단면을 보았다.

이 위법행위를 알고는 덮을 수 없었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공방이
조합의 이전고시에 무너졌다

그기에 이제 조합해산이라는
결과물 앞에서 처절함
무효보다 더 엄격한 부존재를 앞에 두고
싸워야하는 결말도 가장 저렴한 실리적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법적으로 완성한 일격의 순간들
변론기일 열흘을 앞두고
위법자들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
다시 기일이 두 달 연기되었다
7월 중순으로
있는 것을 무효로 하는 것과
아예 그것들 자체가 없었다

대법판례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검토를 안 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기엔 법리에
맞지 않다 할지...

법원 판사의 논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고민이 많은 밤들의 연속이다.
끝은 보이는데 종말이 궁금하다
올 안에는 1심이 끝나고
항소(2심)의 끈을 1심에서
완결 짓고자 고민적 수단을
진행했다

좋은 결말을 기대한다.
기다림은 애끊는 순간의 연속이다
권력자가 법 준수를 하지 않았다
관청 시청/ 구청/ 조합의 민 낮
명찰은 지대로 큰 것 잘 차고 있나!
명찰이 없다면 그 업무는 믿을 수 없다.

해산총회 다음날 일요일 2026년
3월 29일 결혼40주년을 맞았다.

~~~~~~~~~~~~~~~

인생이란 / 손정모(260415)

intervia — Wed, 29 Apr 2026 19:27:24 +0900

2026년 4월
인생이란 / 손정모(260415)

인생이란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룬적 너무 많아
다시 찾아온 인생이란
늘 뉘우침에 밤 세워도
멈춰버린 꿈은 하얗게 변해도
뭘까 꽃핀 것은 아니겠지
정말 이르는 곰팡네 같은
푸르는 별빛에 꿈은 저 만치
웃고있는 그대의 사랑이라
인생의 그 짠네 참 많이도
울었네 인생이란 그런것 같네
생각이 많은 것
너무 많은 것은
또 다른 멈춤이야
산다는 것은 꽃 피는 것
산다는 것은 이기는 것
산다는 것은 꽃 저무는 것
꽃은 또 피고 지고
인생이란
또 다른 의미라는 것
그런 노래 불러 보는 것
또 부르고 불러 보는 것

링크

gemini_generated_media_4a041bfb 인생이란.mp4

11.6 MB

~~~~~

안녕이란 서사 / 손정모(260425)
(부제: 잘가라는 소리들)

1.
하늘의 꽃
천상의 꽃
내가 꽃이다

꽃물의 이슬
눈물의 씨앗
바람에 날리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내 작은 사랑은

언제나
구름같이 떠도는
한조각의 삶으로
하늘에 붙친다

1.
바람 불어 와
내 모습은
꼭 같지 않는
너의 이름으로
남고 싶다

하늘의 꽃으로
천상의 꽃으로
내가 너의 이름으로
한세월 삼켜 온
눈물의 이름으로

1.
약속이란
슬픈 노래가락
불려보는 그 이름은
이제 눈 감으면
떠 오르는
하늘의 꽃이다

너가 내게 남은
천상의 꽃이다

1.
꽃은 구름같이
저하늘 높이
떠 간다

잘가라
나의 영원한
꽃이여

1.
봄이여
봄이여
잘가라

안녕이란
내게
눈물의 꽃이다

1.
봄비 내리는
호수가에 남은
내 가슴은
꽃물로 타고 있다.

링크

gemini_generated_media_30434f4f 안녕이란서사.mp4

10.3 MB

~~~~~

별의 눈물 / 손정모(251213)

찬바람이 밤을 휩쓸고 갔다
처마 끝 사이로 별이 보인다
눈물 한방울이 뚝 떨어지듯
별빛을 휘감아 올린듯 떨어진다

별이 하나이더니 둘이되고 셋넷
별은 그렇게 별을 낳고 빛났다

아주 잠시 꿈속 같은 별이 흐르고
아침 여명에 태양이 눈 부셨다

빛이 어른거린 처마 사이로
햇빛이 떨어져 매말라 갔다

우리 사이에는 낮과 밤에도
슬피 지나는 바람이 있다

그 소리는 새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은 가슴 뭉직함도
애태우는 목젖에서 잠시 머물다

소리없는 웃음에 맴도는 사랑
예쁜 세상을 엎기도 하는 발소리

길고 긴 여정을 잡아 보고싶은
별을 올려 가슴에 담고 숨쉰다

내사랑은 눈물같은 세상을 닮은
바다의 조가비 하늘에게 보내는
빛의 태양이 뚝뚝 떨어지는
별 하나를 노래하고 서 있는 새소리

별 둘에 속삭인 연인 같은 포근함
가을이 후딱가고 한겨울에 부는 바람

찬 서리에 눅은 별이 외로운 것이다

하나 둘 떨어지는 별이 아이를 낳고
기쁨에 찬 세상을 보고있다

언젠가 꼭 별의 눈물이 처마 끝으로
보름달 같이 뜰 것이다
보고싶은
나의 별이여 나의 눈물이여...

링크

gemini_generated_media_1061597d 별의눈물.mp4

10.9 MB

어떤 생각 / 손정모(26308)

intervia — Mon, 30 Mar 2026 19:36:49 +0900

러: 우 전쟁 5년차 진입
미: 이 전쟁 2달차 진입
양 초강대국이 물린 경제
엄청난 전비 당사국의
해결책은 보상받을 전비...
엄청난 피해복구 비용...
세계 경제는.....

26년 3월

어떤 생각 / 손정모(26308)

자유와 평화 그 민주주의에 대해
묘한 이질감속의 현대사회와 국민
국민은 과연 희망을 먹고 사는가
살인을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종교와의 이념은 상실과 부름(사명)
칼날 위에서의 꿈은 위험과 좋음의
순간적 찰나의 한 순간에서
비둘기가 먹이 쪼음을 할 때
국민은 그것만 보고 조아릴까
이0명과 네타나후 법의 사슬을 메고
정의로움을 일설하고 사는 이유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함일까
이스라엘이 네바뇬 의 테러척결에서
지구상 유래 없는 폭격으로 파괴된 집
네타나후와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
현지시각2026.2.28.09시45분 전쟁에서
네타나후의 40년의 열망
트럼프는 왜 전쟁의 주역으로 나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강대국은 그래도 되는 것일까
자국의 민주 자국민이 해결함일 텐데
비민주 사상(사살)은 자국민이 몫
쇼생크 탈출에서 희망은 위험하다 와
희망은 좋다는 것 그 좋음의 이룸이
뭐 대단(자유)한 것도 아닌데
종교와 정치의 분리
법과 정치와의 분리
정치란 국가란 체계의 바름이다
결국 이 체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이다
우리의 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
(상호견제)
3축 체제의 민주공화국이다.
이0명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과연 자유민주공화국을 유지 발전시킬까
네타나후 와 트럼프는 왜 전쟁을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이 아닐까
아직은 피 흘리지 않으니 평화라는
안온함일까
신정정치의 위험함을 보고있다
정치왜곡과 법치왜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미국 대 이란의 전쟁을
러시아 대 우크라니아 전쟁을
보며 무엇을 선진 강대국이라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지 모른다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국민의 선택이 자율이라 하여
선택 받은 자의 자율이 존재하는가
자율이 법률에 정치가 법률에 규율된
입법이 엄격히 재단되어야할
자율구제(협상,협의,원칙)되어야 함이
명확한 상호견제에 부합해야 한다.
~~~
입법(법률제정) 개정 및 법률삭제 등
주요법률 (3권 분립 위해법률)일 경우
현행규율에 더하여
원내정당 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끝없는 욕망 / 손정모(26310)

사람은 빈하고 부하고를 떠나
늘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겸손이 밥도 아닌 다음에야
죽도 되고, 국물도 되고
먹고 사는 게 꼭, 밥만 먹고 사나
간식도 먹고 먹다 보면 탈도 나고
그렇치 우째 사람이 콩밥만 먹나
하다보면 요란한 감투도 쓰고
지랼맞게 춤도 추더구먼
무능력자는 자연 도태 겸손해 지는 게
세상사
반대로 능력자가 되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공명심도 이기심도 꼿갈모 처럼
너풀거리는 흔들거림을 주체 못하고
점잖게 걸음걸이로 무게 잡지만
그게 몇 발짝 헐~ 세단이
조용히 가다가 빵하면 엄청 놀라지
꼭, 우리 영감은 씨파리만 보이면
크락숀 함 때리레 내가 다 알아서
맞출낀데 아닌가
그 트럼프가 1기때 엄청폼 잡더마
인자는 꼭 나발을 불어 가지고
사람잡네
우짜모 내말 듣는 방법이 없을까
김0희 한테 오빠 노릇 좀하면
안될까 불쌍하면 눈물 나!
이0경은 좀 그렇제 이 밤에 먼 수가
없을까
그 현지는 우짜고 할 말은 하는 겨
선거철이 백일도 안 남았제
그저저나
니 돈도 내 돈도 아닌 것 같고
몇 빽억 뿌리라 샀고 아이 쪼잖다
도론포 처럼 억조경 단위로
싸발리에 살만 나는 게 말이야
나는 와 이렇노
개미도 못 잡고, 파리도 못 잡고
모기도 못 잡는데
뗑 젼 한 푼 쓸 일이 없제
누가 나 한테 광빨 좀 잡아 봐라
내 다 봐줄께 마아 춤도 춰 줄거마
씨커면 짜장면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이면 얼씨구 좋다
친구야 니는 뭐하노
나 엄청 겸손 하지리
욕망이라야 짜장면 한 그릇이다
아이구 네 별꿈도 다구네
우째 콩밥 먹는 꿈도 다꾸네
요즘 TV를 잘못 봤나
옛날에는 날아 다녔는데
인자는 걷지도 못하고
폭싹 무너진 돌가루에
엥 써어 싸워도 못하네
행님아 나 여 있다 옛썰 응
니는 누꼬 내는 요 저 어디
쌍파디 이란 그어 체제는
엄청 좋은데 총 팔들이
다 말아먹어
나 죽어라고 자꾸 미네
울 아부지도 죽었는데
그래도 감투는 좋지
그리 좋나 니는 안 좋나 친구야
뭐 배 고푸나
마아 씨커면 짜장면이나 먹자
쩝 그래 봤짜지...
~~~

2026년 춘분을 맞아 부모님
산소를 둘러보려 사천두량
추동을 갔다 왔다
시절이 변화여 흥망성쇠
부침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현대식 주택과 노후된 주택의
혼재, 그래도 소수정예 발전되는
환경에는 고향의 향취는
점점 사라져가는 아쉬움
재실 앞에서 한동안 몸 둘 곳이
없었다
너무도 조용한 외침속의 향취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비행기 소리만 손쌀같이
지났다
더 빠른 내 느림이 방황하는
부질없는 이질감에
작별을 하고 왔다
. ~~~

설날의 단상 / 손정모(26년2월17일 설날)

intervia — Thu, 26 Feb 2026 18:52:18 +0900

2026년 02월 02일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손정모(260202)

꿈에서도 거짓말라 당부와 자기 각오다
꿈이라는 것은 희망이다
희망은 자기 욕구이고 이상이다
꿈속이라는 것 꿈에서는
옳고 그름의 이성적 판단은 사실 없다
용감성이 있고 승리와 패배가 있다
지극이 동물적 감성으로 꿈은 진행되고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깬다
따라서 꿈 해몽이라는 것은 허구와
기만성으로 못다푼 꿈의 결말의 만족
꿈의 연장선상의 유추에 불과한 것이다
허구와 거짓(기만)의 정점은 부의 최대치
로또로서 허망의 최대치에서 일시적
도취성 만족일 뿐이다.
꿈의 전개과정이 무협적이든 로멘스적이든
공상적, 몽상적으로 춤추는
그 꿈들은
기억되는 것과 기억되지 않는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난 뒤 기억조차 소멸된다
여가서 꿈의 소중함은 꿈을 꾼 뒤
오랜 동안 풀지 못하던 결과에 대한
아이디어로 꿈(희망)의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일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꾸고
기억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
부질없는 것에 몽유병 환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
꿈의 양면성에서
사람의 머리회전이 쉼으로서 회복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헛꿈이던, 희망적인 이성(이상)
적 꿈이던 꿈꾸며 살아간다
꿈이 없다면 희망도 없을테니까
곤고한 철벽의 성도 꾸준한 꿈의
물방울에 구멍이 뚫려 하늘의 빛을 본다
꿈에서도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공정의 가치에서 자유는 평화를
갈구 합니다
이것이 인류사회의 꿈입니다.
~~~
2026년 2월17일(구정/설날)

설날의 단상 / 손정모(26년2월17일 설날)

선악에서 善하라고 가르친다
선이 곧 착함이다 착해야 한다
선하고 착하다 그럴러면
강해야 한다 시대상이 참 惡하다
참善을 유지할려면 强함이
적절히 내재되지 않는다면
선함도 착함도 바보라 일켜는다
바보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
선함도 착함도 그 행사는 지혜
슬기롭게 잘 살라는 것이다
선하다 착하다 할 때 너 바보구나
너 참 슬기롭네 지혜가 행사된 것
그것은 강함 없이는 지혜롭지 않다
강하지 않다는 것은 비굴함을 내재한다
우리의 삶이 강함이 슬가롭지 못함은
그것은 곧 악함의 표현이다
善惡이 곧 삶을 표현한다
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행사함이 邪惡할 때 나쁜 것이 된다
일단은 강해야 살아남는다
살아남아야 선악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그것은 슬기롭게, 지혜롭게는
때와 장소 환경에 지배되는
사회현상에서 구가되는 것이다
즉,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강할 때의 아랑,
이얼령 비얼령(이현령비현령)
사랑도 맞어여
강해야 사랑도 표현된다
그것은 진정이다.
~~~

대한민국 사법의 견해 / 손정모
2026. 2. 19.

오늘 윤석렬 전대통령의
내란재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이다.

다수당에 의한 비합의
독단적 사법개혁(진행중)의
와중에 일어난 국정타개책으로
2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현령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단이다.

공수처, 경찰, 검찰 수사건(권)이
(각 해당법 수사범위 수사건 엉터리)
적법했나가 첫째이였고
비현실적 사법체계(수사건),

국정혼란이 부른 정치권의
다수당의 독재를 막을 장치,

비현실적 정치와 사법의 모순이
부른 사법의 참사이다.

정치의 모순이 부른 이 사태에
대해 모든 국민의 책임이
(책임인식)우선한다고 본다.

수사권의 적법에 따라 공소기각
범죄의 요건 비충족 비증거 등
목적성 충족여부 등에 따른
법과 법리 증거주의 등에 따른
형벌의 정당성 결여에서
1심 판결이 부족했음이다.

다만, 범죄에 있어 목적범의
성립과 불성립에 있어
추정은 제외된다.
그러나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엄에 따른 군 동원 군의 행위는
곧 내란이라는 목적범이고 미수
범이라는 법리는 의아함이 있다.

법을 준수했고 누구도 직접
방해 받은 피해가 없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내란범이든 내란 미수범이든
처벌 받아 마땅했다.

이점(준법여부)에서 법리모순
증거, 증인, 물적 행위 입증은
없고 불인증의 증인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범죄성립에 대한
물적요건 불성립은 처벌할 수
없다.

이점은 항후 2심 3심 판결을
달리할 수 있다.

내란의 법적성립의 추정에 따른
1심 판결을 했고, 그 내용은
범죄 불성립과 성립에서
성립을 선택했다.
그 성립에서 형법상 기재된
법으로 판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양형기준의
불충족에 따른 중형만 있다
범죄 불성립으로 본다면
무죄, 가벼운 위반 정상참작등
고려한다면 가벼운 형량임에도
중대범죄 양형이고 또 미수범에
준법준수에 따른 형량은
불충족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다수당의 독재권력에 의해
사법이 큰 변화에 따른 혼란과
국정의 기조가 정치의 한계를
보면서 커다란 혼란 국민 민심의
인기전략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은 균형을 잡아 주기를
갈망한다.

사법체계가 정치에 휘말린
작금의 현실은 분명 개혁되어야
한다.
~~~

열광을 보다 / 손정모(260111)

intervia — Thu, 29 Jan 2026 22:33:19 +0900

2026년 1월
~~~~~~~~~
새해 첫날/손정모(260101)

와우 엄청 춥네
꽁꽁 싸메 덮고
아아 쓰벌 세상
별이 욕을 하네
선한 세상일까
못난 세상이지
지랄발광 바람
넘 그러지 마셔
따뜻함도 있지
살아 남은자 욕
강한자가 우는
빈손을 덮으며
나도 선함이요
너도 선한 봄날
꽃피는 노래속
붉게 타는 열정
애국가 제창 해
얼얼 입이 얼어
목소리 깨물며
살아있는 눈빛
써벌 잘 참자고
사람이 욕하는
그런 세상이다
아침해가 떳다
니들 잘살아봐
안녕하고 웃네
태극기 바람에
씨익 또또웃고
벌여봐 팔다리
올한해 건강해
살아보는 기다

(새해 만사형통 하시길
염원합니다)
~~~~~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선자도
멀거머니 봐야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은 막 해도
애국은 할꺼야
마지막 믿음
정말
내려놓기 싫다.
~~~
위선의 강을
건널 때
다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넌 다음
우리는
더 희망찬 세상에서
또 그 강을 회상할
것입니다
다들
참, 잘 살은거야...
~~~

열광을 보다 / 손정모(260111)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아니 안 해도
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모두가 아는데 니는 정말 모른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한을
정신없이 지난 억겁의 노을을 보며
물든 파도의 쉼 없이 달려 온 그대
박수소리와 그 눈빛 민주를 외고
손잡든 온기 그런데 차거운 겨울
눈발 날리는 그 눈빛은 요동했다
민주가 밥 먹여주나 그 소리에 놀란
바다장어가 몸 비틀어 바등거렸다
사랑은 무신 사랑 전부가 사랑인데
이래도 저래도 같다 붙히면 말이 되고
싸움질이 눈꼽질을 할 때 넌 보았지
변질된 민주가 몸 비틀어 올린 함성들
야아! 돈이 최고다 돈 많이 벌었겠네
그 돈이 날개를 달고 퍼득이는 하늘 매
그 눈의 눈물은 회오리 휩쓸며 올린
사랑의 잔소리 엄마 아빤 이제 힘도 없어
이미 주권은 엄마에게 며느리에게 바친
잔소리 통곡과 외침에서 멍하니 바라본
화려함은 열광이라는 함성에 가슴깊이
절망도 못한 이상한 힘의 논리의 평화
억겁속에 뒤틀린 변곡점에 또 다달어고
이제는 겹겹이 쌓인 민주가 폭압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열광속에서 돈발이 바랜
빚에 울고 돈발에 휘둘린 권력의 포호
난 아직도 아비의 권장함에 소리친들
아무도 믿어줄 수 없는 세상에 너희가
오래도록 눈물나게 믿어준 너의 속도
2/3의 은행 빚으로 눈돌릴 틈도 없는데
저 함성과 열광, 두려움과 무관한 어떤
차별의 비명에서 멀둥거리는 매의 발톱
모두가 사랑이라고 외치는 비명과 죽음
그 사이에서 웃지도 못하는 더한 관망자
엄마의 한과 아비의 눈물을 휘돌아 선
너가 또 네가 돌아다 본 돈의 얼굴이 굳어
금빨에 빛나는 세상에서 너는 어케 벌고
저 열광 뒤에 돈이 쌓이고 빠지는 그 숨결
어린 아버지와 늙은 엄마 샘이 다른 굴레
그 외치든 환희가 이제 민주의 싹이 시든
그 바람에 낙엽 떨어진 창가에 고이 내린
겨울 풍경은 사납다 못해 떠 다닌 노을 속
뉴스 소리만 무관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또 하루가 급박하게 지나 돌고 사는 것들
감사는 하는거야 안하는 거야 소리쳐
언제 소리쳐 열광, 그 환희의 춤을 진짜
너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빛나는 눈물
감탄을 보고서 우째 희안한 세상을 보다.
~~~

계엄에 따른(공무방해)부속적 선 판결에 대하여/손정모(250116)
공직자의 법실행은 엄격해야
된다 공직자의 법 수행, 법준수
모범이 국민보다 못한
윤리의식보다 하위 결정은
사법부 및 행정부 공직수행
무소불위의 비민주복행이다
이번 법해석은 지식자, 법수행자
들의 평등하지 못한 칼잡이의
선심보다 악심을 부추킨 내나라
의 법과 정치의 현실 아직도
개혁해야할 집단의 존재이다.

계엄 단어의 부정적의미 및
국민상식에 맞지 않는다하여
법해석의 왜곡은 판례의 오용을 부른다
즉, 없는 법을 유추인용
처벌하는 것은, 있는 법준수 예외
우회인용, 탈법치 사법의 비민주
독재 강압을 부른다
미래의 가치(안목은 말이 아니라
인식의 부합성이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위법상황을 쾐찮다.
법에 없는 수사를 해도 된다.
헌법상 권한은 모든 국민의
책무이다.
헌법상 권한은 누가 지키고
수호하는가 모든 국민이다.
위 위법상황, 법외 적용, 등은
일반국민도 엄격 적용이다.
최상위 법은 헌법이다
최상위 법 최우선 적용이다
인권, 권익을 침해한 법 수행은
당연 무효이다
헌법에 부여된 권한행사도
그려하다
그렇다면 이법 법해석은 본질
(법)을 벗어난 심각한 오류 및
불인식의 문해력은 수준이하의
판결이 분명하다.
~~~
법절차
(성립절차,시행절차,개시절차,종료절차,
수사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에 있어
계엄개시, 국회계엄해제 절차 생락
또는 예외 긴급성 등 오류에 대한
양면성에서도 헌법상 인권 및 권익은
배재되지 않는다.
국권의 수호와 옹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다.
이 도리를 외면해도 그의(우리) 인권과
권익을 담보할 수 있을까.
현재의 불확실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미래는 시간적 개념이다
그 만큼 담보적인 믿음은
현존의 가치이다.
사랑합니다 불의와 정의도
한 순간 일지라도 결코 외면한다면
현존의 가치는 불투명에 던저지는
비가침의 영역 행복입니다
내 행복의 침해 불용납의 단어
그렇다면 타인의 고통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그의)의
고통입니다.
https://youtu.be/aKXgkZAXt9I?si=xM0YQ29a3Ng08C51
~~~

분단국가의 위기관리/손정모(250119)

코르나19 이후 전세계 몇몇 국가는
통화관리 어려움을 격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정권이 붕괴되거나
붕괴 직전에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달러당
1,480원에 근접하고 있고
그 안정의 마지노선이 1,500원대로
보고있다.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재0정권의
전반적 국정운영에 신뢰부족 및
국가적위기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유외환의 하락은 유입부족과
투자외환의 유출 외국인 등의 투자감소
및 투자자금의 이탈이다.

많은 국가들이 외환의 위기로 경제위기
국가의 붕괴 임계점에서 극복하지 못
하는 우는 극히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도 설마설마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설마 1,500 넘겠어, 아니
1,500넘어도 뭔 일 있겠어 하는 것이
꼭, 그들과 같이 개구리 죽어가는
눈빛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근간 산불(화재/재난), 보이스피싱, 마약,
해킹 등 재난 및 대국민 피해 및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의 책무가 이질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기관리 및 대응
상황관리 및 대응 에 있어
위기관리는 사전예방이 중점입니다
상황관리는 발생 후의 통제관리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매 해 겨울철 화재 및
산불화재를 격고 있습니다 매 해 똑같은
현상과 관리 및 대응을 반복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외국으로 확대된
국내공격에 직면하여 고등기술 및 술수
피해금액의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 중국 및 중국 국적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에 반국가
세력의 추정 동조세력의 확산이
검증 없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수입도 경제발전에 큰 기여
임에도 의심하자면 혹, 이들 중 누가
국내기반시설을 염탐하고 이를 활용
해킹이나, 방화, 등 국내 혼란 야기시
그 피해는 상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 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하고 정신미약에 이르는
극악 범죄에 이르는 사회악은 상상초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발설은 개선의 여지없이
확산을 부축 이는 정책과 보도 양상
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론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전쟁국가
일본은 지진국가 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종료 우리나라의 독립
1950년 6.25 남북전쟁 1953년 휴전
휴전은 전쟁 상황을 잠시 멈춘 상황
그러니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반면 일본은 상시 지진국가이고
매 50년 중형 지진 매 100년
초대형 지진 발생이 예정된 국가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쟁국가 이면서도
위기관리를 정말로 잘 했기에
1953년 이후 2025년 까지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제부국, 국방부국을 이룬
국가이고 그 믿음에서 아무도 위기의식
터부시 않은 상황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믿음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세계적 믿음의 관철이
한국에서도 반면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위기(전쟁/지진)의식, 위험하다는
국가의식의 불확산에 기여한 위기관리는
국외 국가(세계)의 신뢰를 얻은 것은
선진국 기반을 외국이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도꼬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못 느끼고, 자기 삶에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포탄 1발이 떨어진다면
전쟁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전쟁으로 보지 않을 믿음이 더 많습니다
도꼬 한 복판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럼 다음에 지진이 도꼬에
더 큰 피해를 줄까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고오베 대형참사 지진
이후의 삶이 현재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위험, 위기의 이재0 정권이
불안하지만 전쟁위기 관리로 본다면
일면 수긍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국 등
상황인식, 불안 인식에 직접 직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과, 행복의
적합, 부적합 논리의 상황 갈등요인에
기인하지만 행복관점입니다
전쟁 없어 행복하다
지진 없어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에 진정 감사할 까요

우리는 사실 불안속에 살고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만사튼튼 국가 국방, 보안 등의
약화시켜 대비의 무감각에 이르는
조치는 지극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진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의
대비, 대응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것
되돌려 휴전국가, 전쟁국가에서
국가의 전쟁대비, 대응 및 보안,
정찰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 무너지는
현상에 접하여 세계는
원칙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에서
반칙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또는 세상에 기여하는
민주 및 복지는 어디가 선이고
악인가

반칙이라도 악에서 선을 구하고
반칙이라도 반민주 독재에서
자유민주를 구하면 족 한가

어쩜 이게 히틀러식의
(악의)선의 논리인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염민(연민X)과 우려, 다행이 상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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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어
올해
부산에도
이 겨울 한파는
영하8도 이하를 기록했다
방한되지 않으면
사람도 죽는다
여기
한파 속에서도
삶을 이야기하는
꽃눈이 있다
아마도
봄을 기다리는 가슴은
터질듯 보란 듯 웃고 싶을
것이다.
~~~~~~

詩가 노래할 때도 있고
詩가 이야기할 때도 있다
남의 말을 할 때 내 이야기도
끓는다
내 이야기를 할 때 남의 가슴도
열린다
뽀얗다
詩가 노래를 하면 감동이 될까
잘하면 화음 좋은 함창이다
詩가 이야기를 하면 몽환의 세계다
둘이서 함께하면 개소리가 된다
개소리를 해석하는 게
뭔 소린 줄 모른다
그런데 흐르는 물처럼 녹아내린
이야기는 세월이 있다
노래는 잠시의 기억뿐이다
멀지 않아서 그렇게 보아왔든
세월을 볼 때 그기는 이미 내 하늘이
아니다
내 하늘이라고 믿었는데
어리석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말이 자꾸 새어나가 길길이 뛴다
치세가 하아 수상하다 보니
생뚱 없는 구국의 칼이 등장하고
어린아이의 돌이 어른 머리를 때린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세금 받아 먹어면서 나라 일을
어케하여 구국에 돌이 등장하는가
거대 정당 만들어 주니 지 맘되로
춤추라 했냠 좀 절도있게 잘 추라했지
그게 뭔 춤이야...
다음엔 목숨이 위태로운 춤 제발
추지 않기를...
~~~~~~~
(원래 詩가 글자 되로 읽어 새긴다.
새김질에서 비유와 은유를 되새김 한다
그럼 話者는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림이 보이고 풍경이 보이고 대화가 보이고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여 그 뜻이 파장되어
원형 물결의 작고 큰 감동을 부르는 노래가 된다
화자의 作風은 생활 이야기 詩風과 다른 구성과
화자만의 詩風을 정통절제가 아닌 생활의 이야기를
作風畵로 보아주길 원한다.
~~~~~~

~~~~~~~~~

공룡이 춤추는 밤 / 손정모

영업이 끝났다고 마누라가 잠잘 시간이라고 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고 사막을 건너온 시바 여왕
전갈과 꼬리긴 혀 바늘이 빛을 주고받는 통신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아주 먼 옛날 아프리카에서
발원했다고 전해져 온다 빙하기 그 우주의 겨울을
전하여 준 것은 거대 공룡시대를 잠재운 시기라고
아주 짦은시간 인류의 번영을 목격하고 과학의 총아
전달과 의사소통이 빠를수록 급속히 팽창하는 세상
마리나 해구를 자맥질하며 수령에 빠진지 수 백 년
라듸오전파가 사라진 침묵에도 멸망해가는 아린눈물
킬리만로자로 표범도 유언하지 않는 무성의 시대에
물 한 모금 숨 한 번 그냥 쉬기도 어렵다 사라진다
고래가 방향을 잃고 육지에 오른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 고등동물의 서식지가 된지 오래전의 일이다
몸집을 불리고 거대해져 비무하는 수만의 철새와
텃새 오래지 않아 그들도 최후의 만찬을 기다린다
오염된 자식들 외눈깔 희번득이며 지하를 점령한다
죽음의 도시가 무너진 것은 토양오염이 초기였고
공기오염은 빛으로 몰살한 다음에 낙엽에 기록했다
빙학기 시대에 내려온 얼음 속에서 붉은 색감의 피
혈서를 해독할 재주가 없어 신지식 박물관에 있다
그 박물관이 1만년이 되었다고 한다 뭔 (먼)이야기다
암각화가 불에 녹아 용암으로 다시 굳어진 다음
칠일 만에 또 다른 그림을 남겼다 무서운 언어로
공룡이 춤출 수 있게 하라 보름달이 뜰 때마다
너희의 만찬은 쉬이 끝나고 쇠락한 그 때 조용히
공룡이 춤을 춘다 지하 수 백 만리에서 울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자장가 시리우스의 영상의 빛
코뿔소가 외뿔로 외눈으로 아주 정확한 소리를
전했다 너희는 진정 행복하느냐 너희의 사랑이
오래전에 지구를 떠났다 영혼도 무서운 속도로
지상에 활강했다 육신도 없는 말들을 찾아와
그 소리를 들어 본다 잘 놀고 있구먼 거기가
여의도인가 아직도 공룡이 춤추는 밤에는 반응
무반응이 도착하려면 화성 그 곳보다 멀다고
공룡이 춤추는 밤의 보름달은 문화재보호다
영원히 풀지 못하는 그 혈서도 아파트 아래로
주술을 외우듯 떨어져 내린다 하얗게 눈으로
한강 다리위에서 불 꽃놀이하듯 별똥별 낙화
이름하여 춤추는 매화의 외출 고요에 잠들다
푸른 입술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삼켰는지
지독한 젖무덤 새벽달에 기운지 오래전 이야기다
~~~~~~~~~

아름다운 착각 / 손정모

휘 젖는 손 움켜진 손
허공이다 꿈이다 착각이다
허상에 이어진 굴레 돌고 돌았다
빈손에 잡힌 허공은 찬란한 꿈의 잔영이다
허공에 가득 찬 꿈은 모양 없이 아름다운 것
꿈이 허공을 향해 유영할 때
모두가 좋아하지만 빈자리 빈공간은 없다
다만 채워지는 만족은 마음에 있다

허공을 차고 오르는 기러기 눈 밖을
선회하여 길을 잡는다
한 손에 잡힐 듯 그려지는
강과 바다가 맞닿은 곳 하얀 등대
갈매기는 왜 떠나지 못 하는가

가득 찬 생각을 비워도 채워도 요원한 허공은
차고 넘쳐도 해가 뜨고 지고 등대의 불빛만
까닥없이 훓고 또 돈다

다아 알고 갔을 것을
다아 알고 있는 것을
무어라 외친들 채워지지 않는다

해가 지는 석양은 네게 준 마지막 인사
꿈은 노력한 것 만큼 더 찬란한 빛이 지고
별은 또 네에 가슴에 운다
~~~~~~~~~~

경비행기와 목선/손정모

겨울 푸른 날 경비행기는 바람 따라 날고 있었다
높이 나는 겨울 철새도 어린 고향으로 길을 잡고
강을 따라 남으로 와 더 넓은 바다와 섬을 만났다

목선 하나와 나란히 흐르는 강물의 노래 바람같다
바람 불 때 마다 흔들리는 목선은 월경에 울었다
침몰의 위기는 밀물이 찰 때 더욱 깊이 신음했다

경비행기도 흔적 없이 사라진 그곳 여운도 없었다
이제 다시 수리할 수 없는 목선은 강가에서 쉰다
아직도 낡은 목선은 하늘을 올려보며 기다리고 있다

더 넓은 바다와 더 높은 하늘 경비행기와 목선의 강
문특 생각나는 섬과 갈대 그리고 태양 한 점과 철새
푸른 이끼 물살에 목 놓아 우는 목선 청운에 사린다

아련한 젊은 날은 유전되어진 아들과 딸이 날고 있다
저 넓은 바다 그 깊이를 잣대로 재어 복구하고 있다
아들아 딸아 옛 것보다 더 좋은 신세계 탓하지 마라

하늘과 땅과 바람의 강에서 불어오는 갈대 바람도
흔들리는 목선을 잡지 못 한다 이미 떠난 사랑도
눈물 한 방울의 의미로 가슴에 남아 숨 쉴 것을.....

2025년을 돌아보며/손정모(20251208)

intervia — Tue, 30 Dec 2025 20:19:02 +0900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새해의 기대,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이합집산 그들 개인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적을 했을 것이다.

과연 희망이 보이지 아니 했을까
오로지 개인적 이권에 의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사천시장 출마자 최상화 전 춘추관장
기획처 장관후보 이혜훈
나라를 살릴 애국의 심정일까

그 만큼 보수 물이 혼탁하여
마실 물이 없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갑질 비도덕성
여야 넘 많이도 섞었다
법치도 그렇고.....

대한민국 우짜모 좋노.....
~~~~~~~

다른 시간들 / 손정모(251221)

새로운 시간을 향한 열망
가만히 이유 없이 눈물 나는 시간
너를 위한 나의 시간은 짧았다
미안하다 더 잘하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으며
삼키는 눈물은 어둠보다도
혼자라는 것에 절망했다 더 울리는
발소리에 이 시간은 잠든 시간
더 멈춘 듯 흐르는 똑같은 일상을 향해
잠잠히 눈을 감아 보았다 그냥
뭔 말이 필요하냐구 소리치는 너를 향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나의 소리에 아무도 답이 없었다
24시간 그 보지 못한 시간들은 어떨까
그 보지 못한 시간을 확인하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난 내가 무서운데
날 보는 넌 내가 무섭겠지 그런 생각
행동과 생각 그 느낌은 특별했다
하루 1시간씩 1시 2시 3시 4시 5시
그 외로움은 고독이었다 사랑했다
어둠속의 길 가로등 그 조용함
숨은 혹은 잠든 시간에 깨어나
밤하늘 보면서 죄송하다고 수십 번
속죄하는 이 마음은 지나온 나의 시간
그 시간의 반성에서 절절하게 용서
무엇을 향한 나의 지난 시간을 찾고
이 새로운 시간에 익숙한 길을
홀로 터벅이는 2025년의 동지를 앞둔
한밤에 새벽길을 찾아 나선 물음
무엇을 향한 새로운 시간 앞에서
늘 똑 같은 일상을 향한 외침은 혼자다
잔잔한 부름을 향한 잠을 떨치고
고독을 향한 조용한 존경의 부름을
넌 왜 거부하느냐 넌 왜 거부하느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랑하면서
그 믿음은 허탈한 것도 소중한 것도
홀로 싸워 가는 외길 외로운 시간에
모두 숨 쉬듯 잠잠히 잠든 시간일 뿐
소중한 듯 소중하지 않은 듯 무시해도
그런 시간 앞에서 눈물이 났다 못난
늙은 나의 모습보다 그런 마음에서
모질게도 적막함에 무서운 새로운 시간
조용히 집으로 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
~~~

별의 눈물 / 손정모(251213)

찬바람이 밤을 휩쓸고 갔다
처마 끝 사이로 별이 보인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듯
별빛을 휘감아 올린 듯 떨어진다
별이 하나이더니 둘이 되고 셋 넷
별은 그렇게 별을 낳고 빛났다

아주 잠시 꿈속 같은 별이 흐르고
아침 여명에 태양이 눈 부셨다

빛이 어른거린 처마 사이로
햇빛이 떨어져 메말라 갔다

우리 사이에는 낮과 밤에도
설피 지나는 바람있다

그 소리는 새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은 가슴의 묵직함도
애태우는 목젖에서 잠시 머물다

소리 없는 웃음에 맴도는 사랑 같은
예쁜 세상을 엎기도 하는 발소리

길고 긴 여정을 잡아 보고 싶은
별을 올려 가슴에 담고 숨쉰다

내 사랑은 눈물 같은 세상을 닮은
바다의 조가비 하늘에게 보내는
빛의 태양이 뚝뚝 떨어지는
별 하나를 노래하고 서 있는 새소리

별 둘에 속삭인 연인 같은 포근함에
가을이 후딱 가고 한겨울에 부는 바람
찬 서리에 눅은 별이 외로운 것이다

하나 둘 떨어지는 별이 아이를 낳고
기쁨에 찬 세상을 보고싶다

언젠가 꼭 별의 눈물이 처마 끝으로
보름달 같이 뜰 것이다 보고 싶다
나의 별이여 나의 눈물이여...
~~~

2025년 12월

다른 시간들 / 손정모(251221)

새로운 시간을 향한 열망
가만히 이유 없이 눈물 나는 시간
너를 위한 나의 시간은 짧았다
미안하다 더 잘하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으며
삼키는 눈물은 어둠보다도
혼자라는 것에 절망했다 더 울리는
발소리에 이 시간은 잠든 시간
더 멈춘 듯 흐르는 똑같은 일상을 향해
잠잠히 눈을 감아 보았다 그냥
뭔 말이 필요하냐구 소리치는 너를 향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나의 소리에 아무도 답이 없었다
24시간 그 보지 못한 시간들은 어떨까
그 보지 못한 시간을 확인하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난 내가 무서운데
날 보는 넌 내가 무섭겠지 그런 생각
행동과 생각 그 느낌은 특별했다
하루 1시간씩 1시 2시 3시 4시 5시
그 외로움은 고독이었다 사랑했다
어둠속의 길 가로등 그 조용함
숨은 혹은 잠든 시간에 깨어나
밤하늘 보면서 죄송하다고 수십 번
속죄하는 이 마음은 지나온 나의 시간
그 시간의 반성에서 절절하게 용서
무엇을 향한 나의 지난 시간을 찾고
이 새로운 시간에 익숙한 길을
홀로 터벅이는 2025년의 동지를 앞둔
한밤에 새벽길을 찾아 나선 물음
무엇을 향한 새로운 시간 앞에서
늘 똑 같은 일상을 향한 외침은 혼자다
잔잔한 부름을 향한 잠을 떨치고
고독을 향한 조용한 존경의 부름을
넌 왜 거부하느냐 넌 왜 거부하느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랑하면서
그 믿음은 허탈한 것도 소중한 것도
홀로 싸워 가는 외길 외로운 시간에
모두 숨 쉬듯 잠잠히 잠든 시간일 뿐
소중한 듯 소중하지 않은 듯 무시해도
그런 시간 앞에서 눈물이 났다 못난
늙은 나의 모습보다 그런 마음에서
모질게도 적막함에 무서운 새로운 시간
조용히 집으로 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
~~~

별의 눈물 / 손정모(251213)

찬바람이 밤을 휩쓸고 갔다
처마 끝 사이로 별이 보인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듯
별빛을 휘감아 올린 듯 떨어진다
별이 하나이더니 둘이 되고 셋 넷
별은 그렇게 별을 낳고 빛났다

아주 잠시 꿈속 같은 별이 흐르고
아침 여명에 태양이 눈 부셨다

빛이 어른거린 처마 사이로
햇빛이 떨어져 메말라 갔다

우리 사이에는 낮과 밤에도
설피 지나는 바람있다

그 소리는 새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은 가슴의 묵직함도
애태우는 목젖에서 잠시 머물다

소리 없는 웃음에 맴도는 사랑 같은
예쁜 세상을 엎기도 하는 발소리

길고 긴 여정을 잡아 보고 싶은
별을 올려 가슴에 담고 숨쉰다

내 사랑은 눈물 같은 세상을 닮은
바다의 조가비 하늘에게 보내는
빛의 태양이 뚝뚝 떨어지는
별 하나를 노래하고 서 있는 새소리

별 둘에 속삭인 연인 같은 포근함에
가을이 후딱 가고 한겨울에 부는 바람
찬 서리에 눅은 별이 외로운 것이다

하나 둘 떨어지는 별이 아이를 낳고
기쁨에 찬 세상을 보고싶다

언젠가 꼭 별의 눈물이 처마 끝으로
보름달 같이 뜰 것이다 보고 싶다
나의 별이여 나의 눈물이여...
~~~

2025년을 돌아보며/손정모(2025120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실패와
재취임 성공.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대통령 탄핵 이대통령 취임
이 격변의 요동에는 민주주의를
다시금 고찰하는 안목의 세계에
직면한 자국 우선주의 세계화의
위축 세계기구의 영향력 약화
세계의 단체가 자국 우선 개인주의
상승기대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핵 가진 국가의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함을 표면 표출된 인식이다
이는 러.우 전쟁 / 기타 중동. 서남아시아
핵 관련국의 분쟁 및 국토경계선
불 확전에서 오는 민족주의 발상에 따른
분쟁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에 따른 국가 내의
민주주의와 세계적(국가간의) 민주주의
한계로 보는 이해관계에서의 타협의
발산이 두드려졌다.
이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몰락
양진영의 협업이 사실상 와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첨예한 간극 대립은
중일 대립이다
즉, 동맹국 관점이 아닌 지역간
자국보완의 관점에 서게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류의 변화 흐름은
소련붕괴에 기인하고 이때 우리는
세계패권이 서진하여 다음 패권은
중국으로 이동 될 것이라 예견했다
어쩜 이 진행의 격변기 일지 모르나
아마도 미국에서 멈춰질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상에 대해 고찰해 보면
소련붕괴 시기에 한국에서도
지금 현상을 잉태하였다.

부정부패, 이권 카르텔, 좌우대립,
즉, 민주화란 이름으로 잉태하고
가꾸어진 노조의 강성 국가발전에
기댄 공직의 사유화가 발로된 것이다.

악의 순산은 검경의 사유 및 권력화
특히, 사법부의 공정판결 저해
이것은 공직의 관념적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2010년 초 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개혁의 목소리 정치권의 부패
박대통령의 탄핵과 윤대통령의 탄핵은
부패의 정점에서 바라본 무관심
한탄의 자조 섞인 눈빛에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다.

잠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민주성의
(한미 FTA 사실상 폐기 등)
정치형태에서 균형적 푸라자 합의는
일본의 성장을 제어했다.
이는 소련붕괴에서 오는 각국의
성장균형을 요리한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때 미국은
세계의 안보 세계의 국방을 도맡아
개별국가의 성장에 이바지 했다
여기에 기축점이 소련붕괴에
활용된 것이 중국이다
이 중국의 발전은 견제시점에 도달했고
미국은 국가성장 패권국가의 임계점에서
그동안 세계의 안보,
세계의 국방비용에 이바지한 혜택 받은
국가에 대한 비용감당과 미국의 붕괴한
절박한 산업 재생의 필요성에
비민주적 착취관세를 각국에 요구했다
상호관세도 세계적 단합대응이 불가능한
절대적 시점 최상의 패권에서 발휘되는
비민주적 폭주는 자국우선주의 발로다
그렇지 않으면 먹잇감으로 내놓겠다.

민주적 국가에서 비민주에 이해된
양면은 여기 있다 양면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시다싶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정치권(입법)과 행정, 사법부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부패 카르텔에
함몰된 국가형태는 여실히 보고있다
범죄자가 이끈 정당이 압승하고
대통령으로 밀어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결과 현실 앞에서 망연한
국가자폭은 2010년대부터 터져 나온
싹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나라냐.
여기에 부응 못한 참단한 국민의
선택점은 어쩜 비굴한 울음인지
그 아픔의 신음소리의 결과다
비민주적 선택, 비윤리적 선택,
비양심적 선택,
이것은 비민주적으로 해 봐라
비윤리적으로 해 봐라
비양심적으로 해 봐라
다아 눈 감겠다는 무언의 결과표출이다.

그렇담 정치권이 뭐했느냐
더민주도 국힘도 다아 옳다
과연 선거가 과연 공정했을까
더민주의 민주적 국정 운영일까
더민주의 개혁은 터무니 없을까
국힘의 목소리는 틀렸을까
국힘의 내분은
공론적 일치 민주발상일까
혼란스러움에 각이 껄껄차는
더러운 정치판을
국가의 개판을 참담하게 바라보는
국민은 과연 어떨까
구워먹던 삶아먹던 빨리 결판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니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몽땅 엎어봐라 또 엎고 또 엎고
그러다 보면 온전한 새판도
나올 것 아닌가
급변 시기에 질질 끄는 세월만
좀 먹는 기생충은 잡아야 한다
단결 못하는 그 잘난 놈들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송사리도 잡고
별 미친 의리 없는 놈도 잡고
죄 짖고 큰소리치는 잘난 목소리도
들어보는 면상도 민주라고
더더민주라고 다수면 양잿물도 마시자고
그게 참 민주적이라고
우린 인자 몰라 빨랑빨랑 싸워
끝내 보자고...
입법, 행정, 사법, 다아 골로 가야 하는 것
확실히 맞아 다아 자초한 일
그러니 군소리 쇠소리 쉰소리야
오랜된 개혁소리야....
~~~~~
한국의 제1 폐해! 제일 어리석은 머리 판검사들
~~~~~~
사람 사는 것은 무엇!
민주주의 아냐!
양심 아냐! 윤리도덕 아냐!
정의, 공정 아냐!
의리야 의리라고!
왜, 사람이니까 사람도 동물
고등 동물 고등어이니까 맞나!
아님 말고 깡패 아나
사람 사는 기본은 강패 의리야
정치그거 술수 표 받기 위한 어깨야
어깨가 주먹으로 싸우나
말로 싸우
지 그래서 개판이야
~~~~~
중,일이 뭘로 싸워 말로 싸우지
애들같이 사탕있냐고...
~~~~~~
러,우 전쟁 우째 저런 전쟁이
선 그어 놓고, 힘 빼기
권투 선수가 하아 아니지 레스링
피겨선수 그렇네 불꽃놀이네
뭔 구경시킨다고 돈을 들어 사람 죽이네
유럽 몽땅 자금 걸고 러시아 시간 걸고
우크라이나 쇼 불꽃
누가 언제 돈 떨어질까
~~~~~~
한국의 코메디 언제 끝날까
그야 모르지 숨넘어가는 소리
연기 잘하는 놈이 이기겠지
~~~~~~
미국 그동안 뭐 했드라
그래 놓기 힘들지 세월이 얼만데
그냥 놓겠어
마이 무울게다 성공할게 분명해
줄서는거 보면 몰라 그냥 눕는데
~~~~~~
라스트 댄스는 뭘가
ㅈㅁㅇ네 사람들 깜방은 가겠지
우여곡절도 많을꺼야
그 뭔들 못 하겠어 사생결단으로
얻은 청춘인데 삽질도 많겠지
구덩이 판다고 힘 좀 쓸거야
~~~~~~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거든
눈으로 볼 껀가
심장으로 볼 껀가
손으로 볼 껀가
머리로 보는 놈이 제1 어리석은 패자
한국 정치가 그래
한국 검, 판사가 그래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그런 권력에
완장만 영광을 말 하네
한국에서 제1 머리 좋다고
제 할 일 안하고 정치한다고
다아 버려 놓았어
국가와 자신 마져도...
~~~~~~
지라바과 (ㄹㄹㅇ 붙이기)개혁이
전화위복이 되어
훗날 대한민국을 영화스럽게 하리란
기대 미쳐서 이룬 영광
영광의 나레를.....

애국자는 시간이 한 참 지나야 알 수 있다
애국애국 하지만 진짜 애국인지 알 수 없다
애국이라 믿는 것이지...
~~~~~~

아비로서 딸의 성장통찰을
응원하면서
(복사 및 배포를 제한합니다)
연구일지
감응의 교육미디어 사례(1):
베토벤 합창교향곡

교육사연구방법 기말 에세이
감응의 교육미디어 사례(1):
베토벤 합창교향곡

- 다시 교육할 수 있는 용기
1.
교육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교육자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은
학생의 지성, 감성, 태도와 같은 측면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학생의 성장, 좌절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교육자는
학생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학기 안0식 교수님의 대학원 수업에서
함께 논의한 ‘교육은 물들이는 것’이라는 통찰은
교사의 영향력의 측면과 맞닿아 있다.
동양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듯이
찰나의 만남으로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수많은 만남 중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목적이 뚜렷하다.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만남 자체의 고유한 목적이자
필연적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무 또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주체를 ‘미디어’라고 보고,
우리 주변에 어떤 교육미디어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나는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기에 교육미디어로서
음악 또는 예술의 영향력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었다.
마침 올해 6월,
부산 콘서트홀 개관 공연으로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고
올 한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을
고르라면 그 공연을 고를 수 있을 만큼
강렬했기에 연구 주제로 선택했다.
합창교향곡은 나에게 왜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왔을까?
당시 그 공연은 200명 가까이 되는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이 함께
연주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곡이었다.
특별한 연주 형태와 가사의 내용으로
인간을 향한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음악은 사람의 감성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데
당시 나는 학급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 공연을 보고 난 후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희망의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
또한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느끼게 되었는데
그 때의 강렬한 연대의 감정과 생각은
다시 힘을 내서
1학기 교육활동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3.
교육자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습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지식과 감정, 행동 모두에 변화를 낳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구성하는 밑바탕이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다.
교육자가 학습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감응’시킨다고 표현할 때 ‘교육미디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감응의 교육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음악, 문학과 같은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감(感)하게 한다.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형식과
정신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감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운 것은
타자를 감탄하게 할 수는 있어도
감응하게 만들지 못하며,
단순히 재미있고 행복한 것도
타자를 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응하게 만들지 못한다.
진정으로 감하고 응할 수 있는
비결은 정신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다.
이때 정신의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일신의 안락함,
호화, 유희, 향유에서 오는 만족감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타자를 감응하게 하는
정신적 아름다움은
필연적으로 숭고함에 가깝다.
숭고함의 방향은 시선이
‘나’에게서 ‘타자’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의 에너지가 타자를 향할 때
비로소 타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4.
그러한 점에서
베토벤 합창교향곡의 매체성과
영향력(여기서 감응력)을 살펴보자.
베토벤은 젊은 시절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An die Freude)(1786년)’를
접하고 신선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1824년,
그 시를 모티프로 한
‘합창교향곡’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과
그 안에 흐르는 정신적 아름다움에
사회와 대중은 경이로움을 느꼈고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쉴러의 정신은 시에 녹아들었고
그것은 베토벤에게 영향을 미쳤다.
베토벤은 그 영향력을
오랜 시간 품고 있다가
음악으로 발전시켜 표현했고
그 음악은 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받은 이들 중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는
‘환희의 송가’라는 작품을 만들어
또 한번 감응을 실천
했다.
현재 합창교향곡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국가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를 감응시키는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음악이라는 형태의 훌륭한 교육 매체이다.

5.
한편 이러한 감응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감응의 연결고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합창교향곡의 모티프가 되는
프리드리히 쉴러의 정신 역시
쉴러가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이렇듯 인류는 시작이 누구라고 할 수 없는
연결고리 속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진다.
선조들의 무형의 유산인
베토벤 합창교향곡은 200년이 흘러
지금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영향력은 베토벤 한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의 정신이 흐르고 흘러
전해지는 것이며 수없이 많은
감응의 결과가 전수되고
실천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베토벤 합창교향곡은 현재도
많은 음악인들의 연주를 통해
재현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살아있는 정신의 집합체이다.

6.
최근 영화배우 이0재 선생님이
별세하시면서 생전에 말한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그동안 모든 분들께 신세 많이 졌다.
”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도 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타자와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이 영향력을 무형의 유산이라고 보았을 때
교육사의 관점에서
교육을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란 누군가로부터 가치 있는
정신을 물려받고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행위인 것이다.
이때 영향력이 전달되는 미디어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예술’처럼
무엇이든 가능하다.
교육 미디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미디어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영향력의 정수는 어쩌면 같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전달되고,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정신이다.
즉, 교육사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는 유산은 정신이다.
그리고 이 정신적 유산을
개인의 삶에서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삶을
예술적 삶(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는 언제나 인격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삶 자체가 교육미디어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보여주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다.
인격교육을 베토벤 합창교향곡이
나에게 알려준 감응의 개념과
관련시켜 보자면 감응은
정신적 아름다움(숭고함)으로 가능한 것이고,
정신은 타자를 향할 때 아름다워진다.
한편, 인격 역시
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그리고 실천이 감응의 비결이자
인격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베토벤은 타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평생을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그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합창교향곡은 타자를 향한
그리움과 연결되고 싶은
강한 열망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다.
베토벤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타자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담겨있기에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응시키는 것이다.

8.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에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감응시켜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었다.
숨이 턱 막히고 막막해졌다.
부담감에 3주 동안 글을 한 자도 쓰지 못했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타자를 감응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우선은 그동안 교단에서 경험했던
실패가 먼저 떠올랐다.
실패는 나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감응을 행하지 못하고
말로만 감응을 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감응을 시킬 수 없는데
감응으로 논문을 쓴다 한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학위를 위한 것이고,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뇌의 시간은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해주었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해주었다.

9.
한 학기의 연구를 통해 내가 깨닫고
소망하게 된 것은
나 자신이 감응의 교육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동안 좋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
또 나에게 무형의 스승이 되어준
내 삶의 숱한 고난과 고통들이 있다.
이를 통해 배운 아름다운 정신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베토벤 합창교향곡에서 느낀
형제애(인류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나는
더 이상 교육활동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직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를 계속 교육하게 하는
작고 희망적인 교육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작은 사례들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감응의 교육미디어 사례도 연재해보려 한다.
교육활동의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겨
타자와 나누고 성찰하는 것은
교육자의 책무이자
동시에 큰 보람과 기쁨임에 틀림없다.
더불어 그것이 곧,
감응을 실천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

옮긴이 변
베토벤의 음악과 음악성을 깊이 좋아한다
베토벤은 당시 집권자 및 단체를 향한 곡을
만드는 풍조에서 대중에게로의 곡을 시연한
선구자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시대를 탈피한
창조의 정신, 불굴의 의지, 청력손실에도
놓지 않았던 작곡, 정신적 결함에도
그의 곡은 영원할 것이란 믿음.
나는 6개월여 그의 초상화를 아주 섬세하게
칼 끌 으로 만들었다.(1981.11.09.완성)
~~~~~~~

내란 관련 잘 정리된 글
옮겨온 글, 출처 하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탄핵한 논리가 완전히 깨져 버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올해 5월부터 본격화됐다.
이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들과 제출되는 증거들이
헌재가 2025년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때 근거로 삼았던
핵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

헌재는 세 가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았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절차 위반>” 증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대통령이 의원 체포 명령>“ 증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체포조 운영 메모>“.

이 세 기둥 위에 내란 판단이 세워졌고
8대 0 만장일치 탄핵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형사 법정에서
이 세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11월 5일, 통화 기록이 말하는 진실

11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섰다.
변호인단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의 통화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곽종근이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시각: 오후 12시 20~30분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의
통화 시각: 오후 12시 31분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
곽종근은 헌재 심판에서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아
즉시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여러 증인 중에서도
곽종근의 증언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탄핵 선고문을 보면
곽종근의 증언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신뢰할 만하다>”
고 기록했다.
실제로 곽종근은 특전사령관이라는
고위 군 지휘관 신분으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였다.
헌재(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이 증언이 '내란' 인정의 핵심 고리였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의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그런데 통화 기록은 정반대 사실을 보여준다.
곽종근이 먼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1분 뒤에 대통령과 통화했다.
만약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면
통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군 지휘 체계의 기본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변호인이 차분하게 물었다.
“곽 사령관님, 이 통화 기록을 보시면
사령관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시각이
12시 20~30분이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12시 31분입니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미 명령을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헌재에서 증언하실 수 있었습니까?”
곽종근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이렇게 답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증언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명령했을 거라고 짐작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 없이, 통화 시간 확인도 없이,
그저 그럴 것 같아서 헌재에 증언한 것이다.
그러자 곽종근은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께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통화 기록을 제시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사령관님의 통화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사령관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이후입니다.
시간상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먼저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곽종근이 또 말을 바꿨다.
“그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께서...”
“김용현 장관과
사령관님의 통화는 해당 시간대에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변명이 숫자 앞에서 무너졌다.
통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간은 조작할 수 없다.
비화폰 통화 내역은
모두 서버에 기록되고 백업된다.
통신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객관적 데이터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곽종근은 왜 이런 증언을 했나?>
악의가 있었나,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나.
악의가 있었다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착각이었다면 왜 헌재는
이렇게 중요한 증언을
통화 기록과 대조해보지 않았나?>
어느 쪽이든 심각한 문제다.

부하들의 증언, 전언의 연쇄

“그래도 곽종근 외에 다른 군인들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현 여단장, 김현기 특전대대장, 안효령 등이
모두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
여러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증언을 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이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해보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나.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들었나. 역시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헌재에서 증언한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곽종근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고받는 말을 옆에서 주워들은 것이다>.
<곽종근이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다>
.
MBC가 보도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한 부하 지휘관이 곽종근에게 물었다.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곽종근은 “응”이라고 짧게, 조심스럽게,
주저하는 목소리로 답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부하는 곽종근의 그 짧은 대답을 듣고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이해했고,
헌재에 가서 “곽 사령관께서
대통령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것이 전언(傳言)의 구조다.

A가 어떤 말을 한다.
B가 A의 말을 옆에서 듣는다.
B는 “나는 A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이 증언이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증거로 제시된다.
그런데 문제는 B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A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A의 말이 사실이면
B의 증언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A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B의 증언은 무엇이 되나.
거짓말이 전달됐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다.
거짓말의 내용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곽종근의 증언이 통화 기록으로 무너지면,
곽종근의 말을 전달받은 부하들의 증언도
자동으로 무너진다.
모래 위에 세운 탑이었다.
기초가 무너지면
위에 쌓아올린 것도 함께 무너진다.

홍장원의 메모, 원본은 어디에

11월 중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이 차분하게 물었다.
“홍 차장님께서 2024년 12월 3일 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구두로 전달받아
직접 작성하셨다는
1차 메모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원이 답했다.
“1차 메모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왜 제출할 수 없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분실하신 겁니까, 아니면 폐기하신 겁니까?”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물었다.
“그럼 보좌관께서
홍 차장님의 지렁이 글씨를 정서했다는
2차 메모는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헌재에 제출되었고
형사재판 증거로도 제출된
이 메모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12월 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작성한 3차 메모입니다.”
“기억을 되살려서요?
원본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재작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홍장원은 '체포조 운영'의 유일한 증인이다>.
다른 누구도 체포조 운영을 목격했다거나
관여했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한결같이
“체포조 운영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홍장원의 주장은 이렇다.
“<12월 3일 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고,
저는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18명의 이름이
그 메모에 적혀 있다.
헌재는 바로 이 메모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내란 인정의 결정적 물증이었다.
그런데 원본은 없다.
원본을 베꼈다는 2차 메모도 없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2월 4일 오후,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재구성한
3차 메모와, 여기에 추가로 가필한
4차 메모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본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정말로 12월 3일 밤에 메모가 작성됐는지,
그 메모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누구의 손으로 작성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변호인이 계속해서 추궁했다.
“1차 메모를 작성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국정원 바깥 뜰이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바깥 뜰에서 작성했습니다”.

변호인이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다.
“국정원 본관의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홍 차장께서는 해당 시각인
12월 3일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바깥 뜰에 나가신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 본관 사무실 안에 계셨습니다.“

홍장원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렇다면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이었나 봅니다.”

“장소를 잘못 기억하신 겁니까?
메모를 작성한 장소는 중요한 정황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홍 차장님,
메모를 작성하실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까?”
홍장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예,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마셨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1차 메모의 형태가 어땠습니까?
어떤 종이에 작성하셨습니까?
어떤 필기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세로로 쓰셨습니까,
가로로 쓰셨습니까? 몇 장이었습니까?”
홍장원이 침묵했다.
5초가 지났다. 10초가 지났다. 14초가 지났다.
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증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촉했지만 홍장원은 여전히 침묵했다.
직접 쓴 적이 없으니 답할 수 없는 것이다.
종이의 종류도, 필기구도, 쓴 방향도,
장수도 모른다.
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 원본.
번복되는 장소.
음주 상태에서의 작성.
기억에 의존한 재구성.
14초의 침묵.
이것이 ‘체포조 운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의 유일한 근거다.

조태용의 폭로, “오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직후 홍장원 차장에게
체포조 운영 여부에 대해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12월 4일 오전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홍 차장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체포조 운영이 있었느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홍 차장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버가 무슨 뜻입니까?”
“군 용어입니다.
그런 것 없다는 뜻입니다.
명확한 부정의 의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계엄 직후, 그러니까 12월 4일 오전에
홍장원 본인이 국정원장에게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왜 나중에는
체포조 메모를 들고 나왔나?
조태용 원장의 증언이 계속됐다.
“홍장원 차장은 12월 4일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정확한 맥락은 기억나지 않지만,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홍 차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월 6일자로 해임했습니다.”
“해임 사유가 무엇입니까?”
”직무 태만과
부적절한 정치적 접촉 시도입니다.“

홍장원의 행적이 명확해졌다.
계엄 직후 12월 4일 오전에는
“체포조 운영 없다(오버)”고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

같은 날 이재명에게 연락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다 12월 6일 해임됐다.
그리고 해임된 바로 그날부터
‘체포조 운영 메모’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2023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홍장원을 질타하는 대목이다.
“홍장원 차장,
문재인 정부 시절
나한테 사람을 통해서 일곱 차례나
인사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은 부인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박지원은 재차 추궁했다.
“없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증거 다 있습니다.”
박지원은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대북 공작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홍장원이 답하지 못하자
박지원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인물.

계엄 직후
이재명에게 연락하라고 권유한 인물.

해임되자마자
체포조 메모를 들고 나온 인물>.

<이것이 '내란'
서사를 만들어낸 핵심 증인 홍장원의 배경이다>.

한덕수,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

탄핵 인용의 또 하나의 축은
“국무회의 절차 위반”이었다.
그 핵심 증인이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형사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재생된 뒤
이렇게 말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는 헌재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국무회의에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계엄 선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재생된 CCTV>에는
<국무위원 11명이 회의실에 입장>하고,
<계엄 관련 문건이 배포>되고,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그 문건을 펼쳐보고
넘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계엄을 말리지 못한 것 아니냐”,
“군 동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고,
한 전 총리는
계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제때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탄핵 인용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정작 형사 법정에서
본인 입에 의해
사실과 달랐다고 시인되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헌재 탄핵 논리의
또 다른 기둥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헌재는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

이제 정리해보자.
헌재가 2025년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때 의존했던 세 기둥은 무엇이었나.

첫째,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절차 위반>” 증언.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한 전 총리 본인이 "위증이었다"고 시인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
<문건 배포>, <문건 열람> 정황을 보여준다.

둘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대통령이 의원 체포 명령" 증언.
비화폰 통화 기록은 부대 명령이 먼저,
대통령과의 통화가 그 이후라는
시간 순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증언과 시간상 충돌이 발생한다.

셋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체포조 운영 메모".
1차 원본과 2차 정서본은 사라졌고,
사건 이틀 뒤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했다는
3차·4차 메모만 남아 있다.
작성 장소·상황·형식을
둘러싼 진술이 번복되면서
신빙성 논란이 커졌다.
<계엄 직후 "체포조 운영은 없었다(오버)"고
(홍장원이) 보고했다는
국정원장 증언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세 기둥이 무너졌다.
<헌재는 CCTV를 보지 않았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문서 원본을 검증하지 않았다>.
<증언만 믿었다>.
그 증언들이 지금 형사 법정에서
하나씩 거짓으로,
혹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이
“ 한덕수를 탄핵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재가 적어도 일부 핵심 증거를 보지 않고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스스로 시사하는 발언이다.

내란은 누구의 것인가?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내란'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어야 하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들어오자
6시간 만에 이를 수용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위증 시인, 시간 순서와 어긋나는 진술,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 메모,
이런 불완전한 증거들에 기대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세력인가.

(국민투표)표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 국가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탄탄한 사실과 증거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형사재판 기록을 종합해 보면
객관적 증거인 CCTV, 통화 기록, 원본 문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그 의미가 헌재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진술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내란"이라는 가장 무거운 단어가 사용됐다.
내란은 처음부터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작동했다.
그 프레임 위에 세워진 탄핵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드러나는 사실들 앞에서
중대한 하자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취약한 증거 구조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대어
자리에서 끌어내린 행위야말로
장기적으로 헌정 질서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민주당은 지금 '내란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어졌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하는가.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의 형량이 아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기록과 증언들이
축적되며 자신들이 만든
'내란' 프레임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프레임이 벗겨지면
프레임을 씌운 자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누구의 진술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강조했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채택·배제했는지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증 교사나
거짓 증언 유도,
증거 조작·
왜곡과 같은
중대한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싸워야 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
"계엄을 사과해야 한다."
"국민께 고개를 숙여야 한다."
민주당과 다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내란' 프레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사과하는 순간
"우리가 한 말이 맞다"는 정당성을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해주는 꼴이 된다.
저들은 상대가 고개를 숙였다고
거기서 멈추는 세력이 아니다.
사과를 약점으로 삼고 더 거세게 몰아붙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사과 경쟁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객관적 사실들을 토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다시 묻는 일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시인.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붕괴.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논란.
통화 기록과 CCTV 기록이 보여주는 팩트들.
이것들을 무기 삼아 싸워야 한다.

"내란은 윤석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탄핵 정치에 더 가깝다."
이 프레임으로 싸우지 못한다면
보수는 앞으로도
영원히 남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변명만 하며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진실의 심판은 계속된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법적으로는 이미 확정됐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이를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진실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통화 기록, CCTV, 증인들의 번복과
새로운 진술, 메모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법정 기록으로 쌓이고 있다.
역사는 8대 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역사는 어떤 증거 위에 세워진
결정이었는지를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이 탄핵 과정을 둘러싼 권력 남용 여부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서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권경희 | 메가포커스 발행인 겸 대표기자,
복음언론인협회 공동대표
~~~~~~~
옮긴이 변
이러하더라도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러다
(계엄의 요건 충족/불충족
내란혐의 충족/불충족)
[박근혜 전대통령/윤석렬 전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잠잠히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보수의 분열과 와해공작은
아주 경계해야한다
정치의 좌우 한축이 무너지면
그것은 필연적 독재,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가을고독/손정모(20251115)

intervia — Sun, 30 Nov 2025 09:58:32 +0900

만선이 88일차
쭈욱쭈욱 잘 자라 힘차게 살자 도도한 여자 도희!

2025년11월

만선(태명) / 손정모(20251101)

너가 탄생한지
오늘로서 60일
엄마 아빠가
한시도 소홀함 없이
너를 키웠다
사랑한다 만선
아빠와 피아노
엎드러 고개들기
하루하루 커 가는 모습
대단한 의지에
너의 까만 눈동자에
모두들 매료되었다
잘 자라야 돼
옹아리도 하고
아장아장 걷고
빨랑 학교도 가자
~~~

가을고독/손정모(20251115)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을
상념의 시간
돌아보면 화려했든 추억
내다보면 이리 붉어도 떠난다
너 떠나면
쓸쓸한 추위를 감싸며 견뎌야 한다
인고의 시간은
더 고독한 눈망울
씨눈은 희망 없어도 살아내야 한다
사랑은
늘 혼자보다
씨눈이 먼저 인사한다
떠남도 안녕
만남도 안녕
몸을 비틀며
이 가을에
안녕이라 소리 내어 본다
사람이니까
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독함을 견디며
사랑한다고 달랜다
안녕이라고 말한다.
...2025.11.15...정량...
사랑은
언제나 한숨 같은 게구나 ...
~~~

가을 나들이 / 손정모(201107)

그 푸르든
어제의 친구는 떠나고
내일의 친구는 오지 않네
말 없는 친구는 시절을 보고
말 있는 친구는 헛소리만 늘었구나
가을
참, 무심다
어제 오늘이 그냥 지나는구나
내일의 기약이 꽃피는 날에
가을 낙엽은 더 붉게 타고
바람은 온기를 더하지 못하고 간다
가을이 스산하니
따뜻한 차 한잔 마시세
저 높은 곳은 푸르고
손앞에 온기 더 짙어지는 대화
기억보다 강력한 내일의 의지
제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지나는 길손을 본다
뒹구는 낙엽들의 인사
소근거리는 말소리
가을을 한바퀴 돌아 수면위에서
정경부인은 더이상 날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왔다
고난의 찬란한 역사를 안고
그 짙은 향기
저 찬란한 빛을 안고
새 역사를 꿈꾸는
깊고 긴 소설을 쓴다
푸르름의 씨눈을 간직한체
남과 남 사이에
나 있고 없음이
시절은 탓하지 않는다
그냥 가을이지
다들 가을 나들이 온거지
차나 마시세
~~~

작금의 현상(2025.11.13.)

여소야대(거야)에서
대통령이 탄핵 선출
거대야소가 진행되면서
거야가 한 일
거여가 한 일
이는 입법(국회)권력자가
행하여 온 나라 현상이다
행정까지 독차지한 일들은
아, 해도해도
이래도 되는건가

과연 그럴까 정말로
그것은 국회 상임위 논쟁
3개의 특검에서 나온 말들
대통령실의 결정없는 말들
김ㅎㅈ의 농단 가능들
말들도 헛소리가 헝가래친
쇼와 지랫대와 뛰우기
불꽃놀이 돈 잔치 잔치 잔치
벌린 특검 한마디에 돈이 얼마
대장동 일당의 돈잔치...

여기서
국회 입법과 국정감사
특검 재판 등에서 본 현실들
뭘 보고/ 뭘 말하고/ 뭘 해야 할까

저 현상은 분명 현실이고
싸워야한다는 것은 뭘까
지켜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러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몇가지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1.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문제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2. 누가 정치를 망치라고 했나
힘 있는자가 부수고 만들고
협치 어느세월에 실적 생기겠나?

3. 완장의 근본은 자기 보신주의다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완장의
역활이다.

모르는 소리 / 아는 소리 등
말 말라는 얘기가 있다
이는 소리없이 행하라는 뜻이다
널리 알려서 이롭게 하라는
공지문은 이미 해악이 된지 오래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보신하는 일도
쉽지않은 현상에서 휘둘리면
끝이 아니었던가

깨끗한 놈이 정치 안할려 한다
깨끗한 놈은 정치에서 살 수 없다

저런 놈이 우째 완장 찼노
니놈이 더 나쁜 놈잉케 저놈이 됐지
알고보면 이놈저놈 다 나쁜놈
그렁케 한 많은 놈이 좋지 않을까 몰라

정치가 망치가 되는 일
힘센놈이 재개발, 재건축 냠냠하는거
맞는거 아닌가, 힘 없는 니가 하몬
냠냠도 못하고 죽을 짓 니 때메 나도
죽게 생겼는데 우째 니한테 주겠노

어짜피 부수고 만들라몬
피눈물 흘려야 되는거 아닌가 몰려
몰리게 되는게 세상이치 그러거 아나
상어 습성이 그렇다지 피보면 발광한다고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거 좀 볼까요

헌재 대통 탄핵 너무 빨라 졸속 그런가요
정치가 그런거라고요
정치 그거 보나마나 쌈박질 뻔한걸
세삼 대통 살린다고 언제 죽었나요
특검재판 저라다 언제 끝나겠냐고요
하세월 그런게 수년 이어온게 이상하나요
뭔 재판이 저렇나고요
그래요 정치가 재판이 저러면 안되지요
안되는 줄 아는데 그 보다 술이 익지
않았는데 밤이 오지 않았는데
둥근 달이 뜨고 아침 해가 떠겠어요

대장동 일당 사건 그런거 썩은지
오래되었다고요 아뇨 아직입니다
없어지는 검찰 그 화려한 완장들
그게 어쨌다고요 더 말해 뭣해요
봤쟎아요 법원 대통사건 드려눕는겨
그 개가 충성을 맹세할때 배 깔아
보여 주는거 검찰도 딱 그 현상인데
박수 쳐 줘야 맞는겨 아닌가요
몰랐다고요 다아 알고 있어면서
우리 다 알았잖아요 썩었다는거
홍시처럼 달꼼하고 뭉렁하다는거
그 몰랐어요....정말.....진짜로....
이래야 표현의 묘미가 더해져 멋져부려

그런거예요 거참 말도 하다하다
별말도 다있네 한국 말도 해석하면
꼬치가 조개되고 조개가 꼬치되는
그런 혼탕에 목욕하고 싶은가요
더럽게시리 한국말도 ㅉ되네....

인자 논을 점점 달리하여 본으로
토굴속으로 갑니다.

거 봤잖아요 법원 드려눕는거
거 재판하는거 또 뭐야 검찰 항소
포기하는거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그게 ㄱㅆㄲ들이 하는거 알아봤지요

쑝쑝 굴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고요
곰이 사람이 된고요 찐짜로 마늘이
약이 되잖아요 그 얘깁니다.

그 굴속 깜깜하잖아요
그 속에 달꼼한 사탕이 있잖요
근데 보약같은 마늘도 있잖요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사탕을
좋아할까요 마늘을 좋아할까요
한번 볼까요 볼것도 없지
사탕이 좋은거.....짝작궁 좋은겨...

사탕이라는게 대법 판례입니다
얼마나 빨아재치는지 헛바닥이
녹아내려서 입술이 흉해 말이 헷갈려요

그걸 해석해 보자면 마늘씹을 의무같은거
생각도 안나요 그래서 타락하다 썩고
이제 냄새까지 좀 있음 문드려지겠지요

그게 뭐나면, 말도 안되는 것들
보조참가인 주객전도(주격전도)

소송이익(법률이익) 없다
무조건 박아 넣기

대법의 좌충우돌 금지 직진하기

그 얘기입니다
본인과 구청, 조합, 판례와의 싸움
뻔한 것의 잔치, 잔치 끝에는
늘 허전함과 쓸쓸함 촛불을 켠다는 것,
폭죽 한번 쏘아 본 것
늘 생일 잔치 같은 것입니다....

준 비 서 면

다 음

가. 법원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사항.

1. 소송 당사자 관계에서 소송 당사자는 원고 및 피고를 의미한다.
피고의 보조참가자는 피고(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피고를 보조한다.
보조참가자가 피고의 당사자 행위(월권)를 한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2. 행정(민사준용) 및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여부 및 위법여부에 관하여 판단(관여)하지 아니한다.

3. 1.2심의 판단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 3심은 법적(법리)판단 한정.

4. 소송이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의 책임 권한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소송이익 판단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5. 재판부는 소송사건에 있어 중립 및 공정재판의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사실관계 및 법리관계 즉, 엄격히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위법에 터 잡은 주장인정이나, 위법사항을 옹호하거나 합법화는
판단(개입)은 할 수 없다.

나. 법원재판의 원칙사항을 반하는 판단에 대하여.

1. 본사건 2024구합000판단에서 불법적 피고보조참가자 허용 및 피고
보조참가자의 월권적 피고 당사자 행위(서면주장행위)[이전고시관련].
2. 본사건 인용 대법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에 있어, 2025.10.20
항소이유서 2/13쪽 하단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내용에 대하여,
2025년 11월 11일 보충서면 내용과 인용 판례를 대비하면

1)인용판례사건의 개요를 보면 해당사건 1심,2심 원고패소, 3심 소 이익
있다며 2심으로 환송되었고, 환송2심에서 하자의 소수 인정은 유,무효
에 영향이 없어 원고 패소에 대하여 이에 불복 원고 재 상소한 것에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원고 패소로 판결함이 맞는데, 이를 위법했다.

2)이 소재기는 2006년(2006구합4204)이고 이 소 결과 진행중 이전고시
(2014.1.03.)에 의한 소 이익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위 1)은 주장한 사실판단을 하지 않은 점, 2)은 주장하지 않은 점 등
판단위법을 재기하는 것입니다.

3)본사건 인용 대법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 보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재기한 후인 2014.1.03.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라고 판결한바, 원칙 원고주장
또는 피고주장에 의하면 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은 이전고시관련
주체가 불명확하다. 해당 소송 관련 판결문을 보면 1심,2심,3심,환송2심
에서 해당 당사자가 이전고시(2014.1.03.전후)관련 주장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 2014.9.25.선고 2011두20680 판결 이전에 피고가
주장하였거나, 대법원 재판부에서 이전고시관련 문의를 하였음 등 위법.
(위법사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주장 없음/ 이전고시문의/소이익건 월권)

다. 명확한 위법에 의한 원천 부존재(사업주체 보조참가인 조합 부존재)

1. 위, 인용 판례는 이전고시효력으로 조합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 없다는 근거 없고, 또한 원천무효 부존재를 간과하였다.

2. 원천무효, 조합부존재는 법원 논리(이전고시)보다, 원고의 논리가 합당
하고 법치적이다.(필 항소이유서 참조)
2025년 11월 일
~~~

돌아 누어 코풀다/ 손정모

intervia — Thu, 30 Oct 2025 12:12:57 +0900

~~~~~~~~~~~~~~~~~~~~~~~~~~~~~~~~~~~~~~~~~~~~~~~~~~~~~~~~~~~~~~~
위헌심사 제청 요청서

대법원 위법법률 심사 제청 요청서

항 소 인 의 견 서

[피고의 이전고시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

[피고보조참가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

[정비구역지정 처분과 관련 당사자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

위 사건의 원심 부산지방법원(행정부) 사건번호 : 2024구합000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가 위법하게 인용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헌 소지를 담고 있어 헌법 제107조

제1, 제2항 및 제111조에 의하여 위헌심사 제청 및 대법원 위법 법률 심사

제청을 요청(재판부에)합니다.(상세 내용은 항소이유서 참조바랍니다.)

다 음

가. 위헌(위법)법률(판례).

1. 대법원 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 및 판례 2014다225809(보조

참가 관련), (부산지방법원 판결 2024구합519) 대법원 판례는 현행

법률을 해석 및 확장해석, 법률보강된 것으로서 사실상 법률 상위 및

법률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이는 법률로 보아 위헌(법률)

판례 및 위법법률을 상기 각 기관에 심사제청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저촉되는 법률로서 헌법, 민법, 형법 등, 이들 법을 배제한다는 법률

조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없음에도 이들 법률의 고려 없이

판결 판례 되어 위법하게 인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 제103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741조/ 제746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형법저촉 및 기타 관련 법률 저촉)

나. 위헌(위법)법률(판례)에 대하여.

1. 대법원 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에 대하여.

1)헌법 및 민법상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배제한다는 법률조항이

부존재 함에도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하였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없다.

2)위법이 워낙 중대하여 (원고주장 쟁점1.2.3.) 처음부터 법률 불성립으로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원인 무효로서 부존재

하는 법률행위가 명백한데, 중대한 위법을 덮고 이루어 진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이전고시(범법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3)무효판결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사정판단이 개입할 수 없다.

4)피고(구청)의 위법된 행정행위(인,허가)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있고

법률적, 민사, 형사상 책무가 존재하므로, 소 이익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구청의 책무(손해배상 등)가 엄연히 존재한다.)

5)정비구역 지정 처분/ 조합설립 인가 처분 등 행정처분의 부,적성을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6)피고 이전고시의 부적격, 적격성(부적법/적법)에 대하여 중간 판결요청.

2. 대법원 판례 2014다225809(보조참가 관련)에 대하여.

1)피고의 소송고지에 따른 보조참가인 요청(신청)은 본 건은 인,허가

부적성을 따지는 소에서 보조참가는 소송판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조참가의 허가는 부적법하다.

손해배상 등의 2차적 문제가 인,허가 부,적성에 개입할 수 없다.

2)보조참가자가 직접 피고가 되어 본 소에 응대하는 것 또한 부적법하다.

즉, 보조참가는 피고를 보조할 권한 밖의 판례를 제시하고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것은 피고의 보조행위 권한을 넘어섰다.

3)피고의 행정(법적)행위에 대하여 부,적성으로 발생한 본 건에 대하여

피고의 책무를 전가하는 내용의 소송고지 및 보조참가는 피고의 책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작태는 비난이상으로 부적법하며 피고의 공무

자세가 아니며 피고의 위법에 대하여 면책, 면죄될 수 없다.

4)피고는 본 사건 판결에 의하여 차후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할

책무가 존재한다.

5)피고보조참가와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함.

6)피고(000구청장/ 00광역시장)의 당사자 적격성(정비구역지정처분)에

관련한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함.
(소송고지신청2025.01.17./발송3.24/도달3.27).

2025년 10 월 일

위 항소인(원고) 손 정 모(인)

2025년10월
맨 아래 항소이유서 있음.

2025.9.29.
명찰을 떼고서/손정모

명찰 달고 계급장 달고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뭘 배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급장 뗀지 오래고
명찰 마져 내려놓았습니다
무명의 일인으로서
현 사태의 책임은
명찰 달고 계급장 단 당신입니다
그다가 완장까지 달았다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무명전사 무명의 용사로
아우성치는 그대에게
그대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급은 역겁지 않나요
그 완장은 또 무엇입니까
겁난의 위기에서
호통치고 설래바리치든
면목이 부르져 하얀 목들미
아직도 빛나는 그대 이름은
족제비 낮 보기가 부끄러워
밤에만 노닌다오
달빛어린 계급장 완장을 흘기며
둥근달밤에 참 좋았다오
무명인 지금 눈에 뵈는게 없지오
에라이 높을 때 하늘이고
낮은이 국민이라이 아니 올시다
그 삽쌀이 배까고 누운게지
이제 이름도 없다오
내 죄가 뭐가 있겠소 내 죄가
그러이 그러이 죄가 없지
홀홀 탄거 외에 죄가 뭐 있겠어
잘 탓지 홀홀 잘도 불어 올렸지
죄 없소 그 이름 그대 잘났소
~~~

돌아 누어 코풀다/ 손정모
2025.10.09.

생각해 보면 먼 것도 아닌데
너는 어찌 그렇게 먼 것 같으냐
말 한마디 재워 두고 하늘가니
꿈이 꿈이 아니고 슬프구나
생각해 보니 내 잘못 많은 것이냐
너는 어쩌면 못남을 그렇게 감추고
살다살다 살다가 보면 그기 있는 너도
내게는 아주 머언 빛이 찰나이고
그 소리는 천둥이 되어 울고 싶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 잔 술에 취하여 보면
그 잘난 세상도 별 것 아닌데
뭐한다꼬 찾아샀노 그려 올 명절도
너는 보이지 않는구나
뭔 일이 있었기에 날지도 못하고
한 잔 술에 너는 내 앞에 있고
꿈은 자꾸 헛소리에 가물되고
한 소리 해 봐라 뭐가 그리 섭섭하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살다본께 인자 위 아래도 없재
근데 빌어먹을 좌우는 있재
아~
산다는게 참~ 한심하재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닌데
골은 말로 쌓여 깊어져 억장이 무너지고
요란한 천둥소리만 번쩍이듯 지난다
벌써 몆날 몆달 몆년을 울리고 게 있나
못 났다 내가 못났다 사막에 코풀고 가자
~~~

내고향 품속 그 어디/ 손정모
2026.10.21.

깊은 밤속으로 빛나는 하늘길
높이 우러러 안긴 고향의 꿈속
곱디고운 숨결 푸러러 품은 솔
아침 햇뜰무렵 아름다운 내고향
고향에 서서 온 몸의 웃는 미소
찬란하였든 꿈손들을 모아 들뜬
고요히 잠든 부모님과 하늘 산야
호수에 날으는 기러기 때 울어고
따뜻한 향기 남았는데 꿈 떠나고
아쉬움에 저문 고향길 한걸음 들
또다시 불러볼 고향노래 있을까
내고향 사천 두량저수지 어디쯤
풀향기 고운 내 어린 자락을 감고
곱게 잠든 꿈속에 난 아직 여닐곱
바람탄 방패연 넌 온전히 스무살
누렁소 논밭갈이 풍경 어디가고
아득히 멀어지는 기억 어디에
난 아직도 꿈속에 노닐고 고향은
있는듯 없는듯 가깝다 멀어지다
품에 안긴 고향산천 그린듯
고요하다
~~~

부산 콘스트 홀의 아쉬움
(2025.6.07. 개관 이후)
https://www.facebook.com/share/v/14GdG6AWzX7/?mibextid=CDWPTG
부산 콘스트 홀의 아쉬움
2025.10.26.

지역민으로서 콘스트 홀의
활성화 발전을 기대한다.

첫째 운영수입의 격상기대
둘째 콘스트의 보편 다변화
셋째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존감

운영의 다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폐쇄적이고 어울림이 없다
흥보도 그렇다 접근성 등

이는 음악 특히 클라식 가족을
위한 그 관련있는 주관자 중심이
보편 다변화에 기여할지 의문
또한 수익창출의 기본은 저변
확대인데 그런 노력은 안보인다

동심원의 파문을 그려보면

1. 연주자의(다수 아닌 소수)
짧은 시간할애 홀 주변 적당위치
공연시간전 연주/ 실연 모습...
(공연 입퇴시간 외 유령같다는)

2. 공연중 적당시간 건물 외관
실황모습과 외부스피커 활용
시민과 함께 공연인식 재고

3. 현재 상태는 그림같음을 배재
유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태 및
다수 감성적인 자존감 보편화에
열린자세가 필요하다 보여짐.

추) 현재 공연시 안내 안전요원
너무 과다한 생각,
안전상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실황외 활용 외부 차출시간 가능

외부 어느 한정구역 설정은
시설공단과 협의 규정 신설 등

최대한 보폭 넓힐 필요
정착후에는 상당한 애로동반됨.
~~~

항 소 이 유 서

위 당사자 사이의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000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을 2025.08.28.에 하였는바, 이에 전부(전항)를 불복하여,

2025.09.15.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 소 청 구 이 유(항 소 이 유 서)
(항소인을 원고, 피항소인을 피고라 칭함.)

가. 위헌적 판결, 위법적 원심판결에 대하여,(헌법 제107조/ 제111조 의거)

1.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위헌, 위법(하다는)을 전제(선제)하므로

재판부에서, 위헌제청 및 대법원 위법(원심판결 및 대법판례)심사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먼저 [심사]를 각각 [제청]하여 주십시오.

2. 원심판결은 헌법 및 민법, 형법 등과 상충되어, 위헌적 판결, 위법적

(민법 및 형법)판결(대법판례포함), 법 원칙, 법 감정, 법정의, 양심에

반하는 대법판례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법 원칙, 법 감정, 법정의,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위법인용판결입니다.

3. 피고들은 2005.6.22.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위법하게 하였고,

2005.6.29. 부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법

하게 인가처분을 하였다.

워낙 거대(중대)하게 3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원인무효 청구효력이 2005년부터 2025.5.이전고시

이전까지 가능하고, 이전고시 이후에는 판례에 의해 불가능

하다면, 장기간 동안 피고들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면 민법

의해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도 불가능 하는 민법에 상충한다.

또한 워낙 거대(중대) 3건의 위법사항은 형법 직무유기/직권

남용/공무집행방해/사기 등의 형법 저촉의 면책/면죄부를

주는 형상이 발생한다.

온갖 위법을 저 질려 놓고[장기간](행정행위 및 형법) 한 시

빨리 이전고시(판결 지연 등의 술책에 의해)한다면 면책,

면죄부를 주는 우가 있다.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비구역 지정/ 부암1 조합설립 인가

에 의해 진행된 위법적 사업진행으로 건축을 완성하고 이전

고시를 하였다 하여 모든 범죄 및 위법행위가 면책/면죄 되고

합법화 시켜주는 대법원(소부) 위법판례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법리, 법치가 아니라 대법원의 이권 개입도 가능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전고시라는 사정을

보아 사정 판결한다면, 원고도 항소이유가 같은 사정이

있으니, 사정판결을 요구하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는 그런 개떡 같은 판결에 절망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소급입법에도 저촉되고/ 제23조 재산권보장

에도 저촉된다 할 것입니다.(소급적용/재산권보장 불가능 위법)

4. 원심판결에 위법 인용된 대법원 판례 2건에 대하여,

1)대법원 판례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소부판결) 이전고시가

된 경우, 소 이익이 없어 무효 및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5.3.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본 조문의 대법원 소부의 해석(확장해석) 위법 판결.

동 판례는 무효 및 취소를 동시에 구하고 있어 사정판결이 가능하나

무효/취소 중, 중한 판결을, 중한 판결이 무효사안이라면 법적 판단을

그렇다면 이전고시에 따른 판단은 부적합한 사정판결을 하였다.

(주문에서 상고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은 명백히 사정판결로 위법)

원고의 무효취지는 법적판결을 해야 하고, 사정판결 인용은 위법임.

무효사유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무효와 취소는 사유를 달리하고

판단 법적절차가 다르며, 동 대법원 판례는 절차적, 판단적, 분리

판결(하여야 함에도) 사유를 오해, 혼용 판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적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고시라는 사정을

보아 사정판결을 하였고, 부적합한 대법원 판례를 전적으로 인용

(사정판결)하였음에도, 소송비용 부담을 원고에게 부담은 법적판단

한 것으로 오인판단 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는 이전고시라는 사정이 있고, 또 법적고시라는 양면에서 관련법령

상충을 살펴 원고(국민)에게(국민/행정)유리한 원고주장인용이 옳다.

*법적으로 불성립하는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처음부터 없는 것을 마치 법적으로 있는 것처럼 불법하게 행정행위를

해 놓고, 그 당사자가(들이) 한 이전고시도 위법할진데, 이를 빌미로

적법하게 유효한 행정행위로 둔갑한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이 마당하다.

이전고시가 원천(원인)무효 및 헌법상, 민법상, 형법상, 면책 및 면죄부

가 아님은 명확한 법치이고, 법 원칙이며, 법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조건이 불성립하였다면, 이를 불허가/ 불인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관청이 행정실수/과오/불심사 등 책임이

엄중한 것입니다. 일반적, 법적으로 이를 원인무효/원천무효/당연무효

라 하는데 이러한 무효는 법적(합법적)근거 없이, 합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면 이후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도 합법적 근거 없는

행정행위로서 원인/원천/당연무효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이전고시

자체가 범죄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 근거 없는 이전고시 자체가 무용한 행정행위이고, 무용한

행정행위에 사법부는 판례로서 [위법]하게 덮어씌운 것입니다.

2005년 사건의 무효사유가 20년이 지난 2025년에 이전고시로 무효

사유가(위법적 행위의 결과)해소되지 않고, 합법적 행위로 변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원심판결문은 취소되고, 파기되어야 합니다.

2)대법원 판례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전원합의체)피고 보조

참가는 적법하다.(원심판결에서 보조참가인 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

2005년 사건을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전적으로 인용은 부적합하다.

(판단기준은 2005년 사건임. 이를 2017년 판례로 인용판결은 부당)

원칙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법적(신청)사안을 피고에게 신청하여,

피고가 인가, 허가 등 처분한 행정사안의 적합, 부적합 등의 적부

결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해, 그 행정신청자는 보조가 될 뿐

주체가 될 수 없다. 신청자의 권한은 신청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그 피해가 신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극히 원칙 사안을, 사정

하여 피고보조참가로의 개입은 위법 및 부 정당 사유에 해당하므로

판례 및 원심판결을 위법, 부당하다.(거대 양 조직(행정/조합/ 피고들)

에 대항하는 원고는 1인으로 형편성, 평등, 정의, 법치에도 부당하다)

[판례의 보조참가자와 본 소의 보조참가자는 그 지위/권한/자격/다름]

이를 본 소 당사자가 아닌 자를 보조참가 시켜 놓고, 마치 당사자인

주체자로 변동시켜, 보조참가의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전가 시키는

불법, 부당함이 존재하는 판결은 해당 판례 및 원심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심사 및 대법원 위법(처분/결정)심사의 대상 이므로 각각

심사제청을 먼저 하여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심 진행 요청함.

(상기 2건의 대법원판래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아래 상세 기술함.)

대한민국 헌법(위헌제청 및 대법원 위법판례 심사제청의 헌법, 법률 발췌)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대법판례)의 위헌여부 심판.

헌법 제11조/제13조/제23조/제26조/제29/제103조/제107조/제111조,

민법 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

제110조/제741조/제746조/제750조/제760조/제763조.

도시정비법(2005.3.)제2조/제4조/영제10조/동법16조 등 위법,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형법 저촉 등 참조 및 이하 아래 상세 기술함.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헌법 제107조/ 제111조에 의거 심사제청을 요청

하오니 먼저 심사제청을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감안 항소심 진행 요청함.

나.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1. 본 사건 개요.

2005. 6. 22. 정비구역 지정처분 및 고시(도시정비법 제4조 및 영제10조 위반)

(조합설립추진위 신청,//위법 지정은 해당 무효 및 다음 절차도 승인도
무효임)

2005. 6. 29. 부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처분(동법 제16조 위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 처분에 대해 원고 주장 쟁점1,2,3,이 있음)

위 두 사건에 대하여 원천(원인)무효확인 소송입니다.(시점 중요)

(부언, 2005.6.22. 정비구역 지정처분/ 2005.6.25. 조합설립 창립창회

총회에서 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사회자) 조합설립신청 3일 만에

조합설립인가해 주기로 약속되었다 발언함(해당 속기록 존재, 갑증10).

실제 신청 3일 만에 2005.6.29.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조합 등기됨.

이는 정비구역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불법, 부당하게

신청 및 처분되었음을 증명함.

이에 더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2007년도 위법 인가 신청 및

처분된 사안들이 너무 많고, 이들의 범죄공모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방해, 사기 등의 범죄행위도 이루어 졌음이 첨부된 갑증으로

증빙 확인됩니다.(원고 원심 주장 전체 서면 및 갑 제10호증 등 참조.)

2020. 1. 10. 원고 거주부동산에서 강제수용에 따른 강제퇴거 및 철거.

(원고 부동산 강제퇴거, 건축물 철거 등 실체적 피해발생)

소송시작.[인권침해/ 명예훼손/ 사기/ 재물손괴 등 형법상 범죄]

2024. 9. 25. 본 소장 접수.(무효소송 진행중 당사자들 위법이전고시)

2025. 5. 13. 이전고시 신청서 접수. (부암1 조합=>부산진구청.)

2025. 5. 21. 이전고시. (부암1 조합 고시 제2025-1호)

이와 같이 법적 정당성 합법성을 갖지 못한 피고들의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즉, 무허가 건축물에 이전고시를 해 주는 범법행위는 이전고시의 무 효력임.

2. 보조참가인 참가(부암1조합) 허가의 위법부당성(판례2014다225809).

본 사건은 청구취지와 같이 2005년도에 발생한 위헌 위법적 행정행위

처분에 대하여 원천(원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시점)

그런데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 하면서 대법원

판례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는 시점 및 시차적으로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시점 위법)

(2005년도 사건을 2017년도 판례를 인용 원심 판결은 위법, 부당함.)

이는 소급입법을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부 자격 보조이다.

우리 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를 살펴볼 때, 소급입법은 법률제정뿐 아니라, 판결에 의한 판례 판례도

법으로 보며, 판례 또한 법의 해석 및 입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3조에 저촉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동 판례 및 원심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및 위법 원심판례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법

원심판례에 대하여 각각 재판부에서 법률에 따라 심사를 제청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가 위법 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한 대법원 판례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소부판결)[전적인 인용]에 의한 원심

판결(소 각하 판결)은 불성립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3. 원심 판결문의 인식오류, 오판에 대하여.

1) 예비적 청구취지의 피고가 2005.6.22.에 한 정비구역지정(00광역시

고시 제2005-182호)처분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2/11쪽 및

8/11쪽 중하단, 피고(부산진구청장)는 위 처분주체가 아니며, 00

광역시장으로서 00광역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적격이 없다(각하판결)에 대하여,(원고는 이를 보완)

2) 이에 대해 원고는 2025.1.14.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서 예비적

청구취지 삽입.

2025.01.17.자 소송고지 신청서 제출(3/24 발송 00광역시장에게)

[**고지 이유*/ 내용.

피 고지인 00광역시 시장은 위 사건의 고시공고 인으로서 소송 결과

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음.

피고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처분으로서 피고가 고시를 요청

할 경우 고시공고를 하는 법률적 지위에 있으며, 실체적 인,허가 관장

사무는 피고가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 본 사건의 적법성을 담보

하기 위한 소송고지입니다.**]

2025.03.27. 소송고지서 부산광역시장 도달(수취)/ 응대 없었음.

예비적 청구취지의 당사자 적격이 보완되었음.

이로서 피고(부산진구청장)는 당사자 적격, 법적 지위 획득됨.

따라서 당사자 부적격 각하판결은 재판부 오류인식의 오판이 증명됨.

#관련 부언#

2005.6. .000구청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제출.(부01 조합설립추진위)

(동 신청서 갑 제7, 7-1호증 구청관계자 각 서명 존재)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00광역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2005.6.22. 동 정비구역지정 처분 고시는 부적격 고시 행위가 됨.

2005.6.25. 부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함.

3) 원고 주장 쟁점 3항은 정비구역 지정 처분 위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원천(원인)무효 확인 및 예비적 정비구역지정처분 무효임.

4) 판결문 3/11쪽 하단중앙 정비사업추진경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판결문 작성으로 위법을 합법화 해 주는 오류인식, 오판이 있음.

사업시행인가 2006.7.10. 고시 2006.7.19. 부산진구 고시 제2006-65.

(위법 인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관리처분계획 관련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인가신청

2007.12.27. 이를 인가, 고시 2008.1.1. 부산진구 고시 제2007-104.

위 두 건은 조합원 총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 했다. 위법사실.

5) 원고는 본 소 목적이 원고 부동산의 원상회복과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한 청구취지의 무효소송이라고 밝혔으며, 원고의 의견서로 재판부의

판결 고충에 대비하여 재판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025.4.30. 보충서면 1/5쪽 중앙하단 가. 원고의 소제기 목적

2/5쪽 최상단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 부당함을 밝혀

실지회복(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5.5.15. 준비서면 3/6쪽 하단중앙. 따라서 원고는 민법상, 헌법상

사유재산 토지등소유자에 관련하여 본 소송 건을 다투고

있으며, 이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사유재산이 불법,

부당하게 침해당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2025.6.23. 원고의견서(재고요청서)1/2쪽 하단/ 2/2쪽 하단 끝줄.

재판부의 재판절차 및 지휘 등 공정재판을 재고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지시(조정회부/합의도출)에 따르겠다고

한바 있습니다.(본 서면에 의하여 변론 재개되었음.)

다. 원고 주장 쟁점 1. 2. 3. 요약.

주) 도시정비법(2005.3.) 제2조(용어의정의) 9항,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005년 당시 및 이전 민법상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와 관련하여

법원의 인정, 불인정, 등의 엇갈린 판결이 난무하여, 민법상 인정

으로 난 결론도, 이의 제기되어 2006. 9. 2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

조례 제4025호에 의하여 1989.3.29. 이전부터(무허가/지상권)존재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공표 시행함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민법상 인정)을 알고도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

한 것은 당시(시점 관계없이) 위법이었음.

피고들은 이러한 과정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2005.6.22. 정비구역

지정 처분 절차 및 2005.6.29. 조합설립인가처분 조건 등에서

고의적으로 민법상 및 사실상 소유자(토지등소유자)를 배제하는 위법

을 저 질렸다.(토지등소유자 총640명이 아니라 총711명이라는 사실)

1. 원고주장 쟁점1.(지상권자 71명 누락 적용, 도시정비법 제16조 위반)

1) 1985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양성되지 못한

지상권자 71명은 분명 1989.3.29.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정으로 후에 조합원 인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2005.5.29. 조합설립 당시 토지등소유자 배제되어(동법 제16조

위반)의결에 참여 불가하였습니다. 이는 부01 재개발 반대자에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위, 불법하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된 것입니다.

(지상권자= 무허가 건축물권자 23명 + 신우아파트(공동주택) 48명=

총 누락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 71명/ 피고들 주장 총 토지등소유자

640명 중 조합설립 동의자 518명 80.94%[4/5 이상 동의] 도시정비법

16조를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피고는 동법을 위법하여 불법 인가처분한 것입니다.

원고 주장은 당시 총 토지등소유자는 640명 +71명=711명이며, 이를

동법 제16조에 대비하면 518명/711명=72.86%(4/5=80%이상)80%미달

불충족하였음이 명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원인 무효입니다.

(갑 제1호증~제6호증/ 갑 제11호증)

[피고들의 주장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로 불인정 하였다.

신우아파트(공동주택) 건축물 미등기로 공유지분 대표 1인만 인정함]

2. 원고주장 쟁점2.(신우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48명에 대하여(명확위법).

1) 신우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49명)1983.8.08.을 제3-1호증/3-2호증

2) 1987년 신우아파트 건축 완공하여 조합원 입주 완료하였음.(사실상 소유자)

(갑 제2호증(조합원 및 동의자명부)~제4호증/ 제6호증/)

3) 피고 주장은 신우아파트는 등기등록이 되지 않아 무허가 건축물이라

주장하나, 동 아파트는 피고의 관장하의 인가, 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1987년 입주하였음이 증명되고, 피고의 2005.6.29.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실상 공동주택 지위에 있었다면 민법상 토지등소유자임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4) 피고주장 총 토지등소유자 640명 조합설립 동의자 518명(80.94%[4/5

이상 동의], 원고주장 총 토지등소유자 640명 + 신우48명=688명

518/688=75.29%[80%=4/5 이상]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대비하면

80% 4/5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 신우아파트(공동주택)가 1987년부터 존재하였으나,

건축물(아파트)이 등기되지 않아 무허가로 제외하였고, 공유토지인정]

3. 원고주장 쟁점3.(정비구역지정 처분의 절차 위법으로 원인 무효)

1) 도시정비법(2005.3.) 제4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1항

제8호/ 제3항 주민설명회 등/ 동시행령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제2항 제6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을 이행하지 않아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원인

무효이다.

2) 화승 삼성아파트 단지 내 공유토지(부암동 500-6번지) 소유자 1,952명

피고주장 토지등소유자 총 640명에 비하여 절대 다수 주민, 이해관계인

이 정비구역 지정 관련 아무른 정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몰랐다.

(갑 제7호증/ 제7-1호증/ 제8호증/ 제15호증/)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공시공람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공시, 공람 등은 사실상 폐쇄적으로 대중(주민 다수)이 알기 어려움.

위 1), 2) 항과 같ㅇ은 주장과 같이 강행법규 위반했음 명확하다.

라. 원고 주장의 결론.

1. 아무른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피고들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20년간 불법적으로 강탈한 수법은 강도요, 사기요, 이를 정당화 시키는

판결은 있을 수 없는 무법천지의 무국가적 핏빛 도룩이다.

2.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이유의 원고주장 쟁점 1.2.3.은 원천(원인)무효

사유이며, 2005.6.22. 정비구역지정이 잘못된(무효한) 지정 처분이면

이후 발생한 행정행위 및 사법행위는 전부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

3.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이유의 원고주장 쟁점 1.2.3.은 원천(원인)무효

사유이며, 2005.6.29. 부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면, 이후 발생한 부01구역조합 명의의 행정행위는 전부

위법으로 행정, 사법적 효력이 없다.

4. 따라서 법적 요식/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에, 피고는 존재해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부존재한다./ 또한 법적 요식/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이 완성되고 이전고시를 하였다는 것은 사기수법이고 범죄

행위이다. 범죄행위/ 위법에 터 잡은 모든 형태의 행정행위, 사법

행위 등의 재산권은 무효이며, 위법한 재산권은 합법화 될 수 없다.

이하 구체적 주장사실은 원심재판부에 제출된 모든 문건으로 가름합니다.

입증첨부서류(항소심 관련 판결문)

갑 제17호증 본 소 원심 판결문(2024구합519)..................................11매.

갑 제18호증 이전고시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11두20680................4매.
(본 소는 인,허가의 위법 무효이면 이전고시도 무효력 판례 배제됨)

갑 제19호증 보조참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14다225809............11매.

(본 소는 인,허가의 적법성을 따지므로 권한 외 보조참가 불가임)

본 소 관련 헌법 및 민법, 도시정비법 각각 발췌..................................4매.

2025년 10월 일 위 항소인(원고) 손 정 모 (인) ~~~~~~~~~~~~~~~~~~~~~~~~~~~~~~~~~~

먼 길을 돌아서 왔네

intervia — Mon, 29 Sep 2025 10:55:41 +0900

2025년 9월
2025.9.02.09:30
오늘은 기쁜 날
결혼 3년차
첫 손주 만선이가
09시30분에 태어났습니다.
지난겨울 만선스키장
만선봉으로 태명입니다.

똘똘하게 생겼지요...
~~~

아래 글의 생각(먼 길)...
10년 근방이네요.
또 10년 후면
우리의 면상에
눈물로 그린
화장을 하는 남자일까
기억 못하는
저쪽을 더듬을까
그 10년 아껴둘까
그냥 쓸까
결정도 한참 걸리네요
너무 아까워서
손 떨림 가슴 떨림
밑그림이 그냥 살아 봐
고민할꺼 없지리~
...옹옹옹...알알알...

먼 길을 돌아서 왔네(15021)/ 손정모

시간이 한참 지났어
검은 머리도 날이 새었어
언제 만나고 헤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눈을 보았어
뭘 그렇게 보느냐고
빛이 흔들리듯 말하더군
그림자는 누군지 몰라도
잘도 따라 붙이더군

옆에 있는 그림자도 멀리 있었어
가고나니 너무 가까이 있었네
이렇게 가슴에 있는 그림자를
어디서 찾아본다고
먼 길을 돌아서 왔네

있을 때 말도 못하고 그냥 흘러서
그게 알고 보니 침묵의 강이었어
내가 너를 너가 내를 꺼내 보지 못하고
아주 많은 빛만 쌓아두고
나누지도 못 했다고 말하더군

후회하지 말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았어
눈빛이 흐리어 비가 되더군
강물이 모이는 세월도
바다가 되지 못해서
참 못 난 사람이 많아서
저 멀리 돌아서 간다고

얼마나 많은 말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침묵이 흘러서
잊어진 그날
나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왔네 왔어.....
2015년9월04일ss
~~~

세상은 강자가 요리한다/손정모

세상사는 이바구
세상의 강국
민주주의 국가 대 사회(공산)주의 국가
민주국가(미국) 사회국가(중국/러시아)로
양분되었고, 사사건건 대립양상이다.

미국, 민주주의 국가 맞나! 깡패국가에
민주 세계질서 알고 보면 패권우선
갈등 양상, 갈등유발 사태 어쩜 저질...
민주 아니 독재 국가 아닌가!

중국, 러시아 군사력, 경제력, 평창
안보, 보안, 정보 편취 혈안 통제, 관찰
독제국가의 면모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한국에게는 기술 및 경제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시장경제면서
장기적 훗날 큰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미국 바이든 (민주당/진보당)
한국 윤석렬(국힘당/ 보수당)

미국 트럼프(공화당/보수당)
한국 이재명(더민주당/진보당)

닮은 것 같은 변칙주의자
수치도, 비율도, 원칙도 없는
법치가 안 통하는 힘의 욕망만
가득하다 그것은 권력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전쟁
이스라엘의 힘(전쟁)의 원리
미국의 관세 전쟁
이것은 힘의 논리 강압강요만
있을 뿐이다.

돈이 전쟁이고
기술이 전쟁이고
정보가 돈이 되는 전쟁
세상은 배려가 사라진
오직 가진 자의 세상에서
없는 자는 노예로 급진전된
현실의 가혹한 만 남은
기후의 날벼락을 온몸으로
부딪칠 뿐이다.

살기 위해서
완장을 차야하고
살기 위해서
권모술수 거짓말을 해야 하는
눈치가 수단이 되고
알아서 수그리는 만큼
득 되는 세상을
누구 먼저 알았을까

너거들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고개를 들겠냐
돈은 있냐
밥은 뭘로 먹어
찍소리 말고 세상을 봐
정의가 있어
거짓이 풍요로운 헛소리에
눈감고 귀 막고
그러러니 한세상 가다보면
저절로 나가 떨어진다며

관세 기준이 뭐여, 지 맘 되로지
죄명이 뭐여 그게 한두 개야
닭발 오리발 서너번 하고 나면
어느새 완장도 새빨간 완장 차잖아
맞지 맞지 맞는거야
갈 때 가더라도 가고 보는 거야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일마들은
법도 바꾸잖아
법치도 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도 하잖아
니들은 집안싸움 밖에 한 게 더 있어

드럼프가 이길지
이재명이 이길지
누가 더 뒷통수 잘 칠지 궁금해
뻔 하잖아
뻔한 거 해 보기나 해봤어
그럼 팔짝 드러눕는 게 났다는 거야

아, 그 배신자 이야기 해야지
깡패사회에서
조직사회에서
(일반사회도 그래)
제일 중 한 게 의리야
의리가 뭐야 믿음(신뢰)이지
그럼 믿을 수 있다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뒷배가 되어 준다는 거야
당신은 누구의 뒤 배경이
되어 준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어봤어

그 윤석렬 대통령 배신자야 아니야
배신자 와 상통하는 공익제보자
은혜를 복으로 갚아야 하는
삶의 가치 속에서 배신으로 갚는다
그게 보통 일이냐구
공사는 분명해야 돼
(윤도 문에 대한 망설임은 뭐였을까)
그게 보통 사람이 하겠냐구
국가의 배신이 최고의 배신
국가에 대한 충정의 공익제보
공익제보자의 반렬에 있다면
국가훈장을 주어야 한다구
그게 최고의 예우가 아닐까

망하던 흥하던 저지른 자가
장땡이고
가만있는 것 보다 백번 났다
세상은 돌고 돌듯이
못난 것 잘난 것이 더 못난 것이
더더 못난 것이 또 해보고
잘난 것 뒤에 더 잘난 것이 또 해보고
그러는 세상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고
마음 아니겠소

논리 뭔 논리 논리도 만들고
없는 논리도 만들듯
없는 법도 만들고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그래도 또 법 만들고
판결도 판례로 법 위에 있고
완장위에 또 완장 있고
법과 죄의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는 세상사 일 바에야
(윤리 도덕이 개떡이 된 마당에)
더 잘 타는 법꾸라지가
세상 잘 보는 것 아닌지
그걸 택한 다수는 국민 아니고
정의 찾는 당신만 국민인지
잘난 국민보다
못난 국민이 다수인 세상에
국민의식이 못된 세상에
잘난 맛에 살고
못난 맛에 죽 쓰고
못난 맛에 살고 싶다고
그래도 한 가지 잘난 맛에
착각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고

미국 트럼프 잘난 것 맞아
못난 것 아니야
못난 줄 알면서 잘하내 해 주고
이재명 감옥 갈 줄 알면서
잘났네도 해 주고
그런 맛에 사는 것 아닌지
여기에 정의가 그렇게 중요해
여기에 거짓이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이 거짓 세상에 입 아프잖아

시절인연에 웃고 웃는
바꾸지 못하면 적응하는 게
또 다른 세상을 사는
지혜임에는 틀림이 없다...
~~~

(국가가치 심각히 고민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러우전쟁의 사상자는 개죽음인가
이스라엘에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
왜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되는가
전쟁은 국가보위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 나는 한 목숨바칠 수 있는가
모든 공익제보자(국가에 헌신 자)에게
합당한 국가훈장을 바쳐야 한다.)
2025.9.18.
~~~

근간에 여당의 일방 독주 법안개정
사법파괴, 입법독재, 외교참사, 거짓말 정부.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법사위 개판...
야당이 제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거대여당은 독재의 산물 그 산파는 국민
국민도 손 놓고...
하아,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
인터넷 강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인지,,,
할 말을 잊었다.
이게 국민의 입막음 술수, 하아, 가지가지다.
포탄이 떨어져도 국민은 이제 놀라지도 않겠네!
전쟁강국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가!
암튼 대한민국 잘한다. 박수ㅉㅉㅉ

구름위의 뜬 집/전사의 고백/ 손정모

intervia — Fri, 29 Aug 2025 20:04:57 +0900

구름위의 뜬 집/ 손정모
2025.8.16.

걷는 것이 아닌 구름위의 뜬 집에서

커피를 받쳐 들고 사라져가는 아침향기를

남몰래 가슴아파하며 서서 울어보는

눈빛 시퍼런 그대를 세워두고

새벽바람 헤치며 헤엄쳐가는 이 마음은

너무 아픈 지난날을 당신은 알까요

그대만은 진정 행복 할까요

당신의 눈빛에서 어제는 진정 없는 걸까요

돌아갈 길을 잊어버린 당신의 푸른 눈을

차마 닫을 수 없어 돌아갈 길을 잊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두고 구름에 뜬

흐르는 바람을 두고 한탄해야 할 속 절

머언 구름을 잡고서 흔들리는 너를 어떡해

구름위에 뜬 집 꿈같은 하늘만 고운데

바람도 지고 하얀 구름만 갈 길을 잊고

저리 떠 있는 향기를 잡고 나는 운다.

~~~ 2025.8.28.

전사의 고백./손정모
https://youtu.be/aKXgkZAXt9I?si=DCgDKHqyXtba6PdU
~~~
https://youtu.be/vxE4gQfCdFs?si=stzr5spUiTGQP2VD
~~~
내 영혼에 흐르는 피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장구한 영혼 숭구한 전사다
전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그 확률은 반반이다
죽음과 삶은 반반의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피 토하는
울부짖음 생애 목숨 건 외침이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결과물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생애 길고 짧음이다
목숨 걸고 싸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윤통의 계엄이 위법일까
내란법에 저촉될까
한총리와 이상민 내란법
구속 기각과 구속은 무슨
법리의 차이인지 모른다.

다만 국가에 헌신한 애국과
목숨 건 보위는 윤통의 의무
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이 법과 법리에서
판단의 자유와 목숨 건 용감성은
아무나 결행할 수 없다
판단은 역사의 영혼에 기댄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오늘 소시민의 숭고한 영혼을 받쳐
목숨 건 전사로서 결행한 전투의 결말
법과 법리의 최후 승자에게
내 영혼의 헤로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잘났든 못났든 나는 오늘 치과에 간다
잘 묵고 잘 살기 위해

그러나 과연 행복할까...
나의 로망을 위하여...
~~~

2025.8.15.

★광복 80주년에 즈음하여★ 손정모.

할아버지께 [건국훈장(애국장)]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비록 집안은 몰락했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대체(평균)적 상승의
기로에 있다.)

♡선진국으로 만드신
1970년대~2025년대를 함께한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맏은바 위치에서 헌신과 봉사를
힘겨운 나날을 살아오신 피땀의 정렬을
가슴 깊이 새김니다.

작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계약이, 법이, 힘의 논리에
타당하지 않는 모순에 허덕이고
세상은 강자에게 유린되는 법의
강박에 가슴아린니다.
러시아, 중동, 미국,중국, 등에 의해
신음하는 삶의 생존에 아우성입니다.

나치 법/ 일본제국의 법/ 중남미법/
한국의 신조법 등등은 민주의 탈을 쓴
(다수 민주 = 다수 폭력)
강력한 힘의 독재법으로 강압/강요를
요구하는 현 세계에 접목된 그들만의
법은 세계 공용,공생, 평화의 법을
유린하는 웃음의 탈을 쓴 악마의
법(계약)에 서명을 하고 웃는 참혹한
가슴 떨림에 비굴한 생존에 굴복하는
참으로 신의를 배반한 승자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진 강대국 한국의 지위가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밖이 아닌
내부에도 뭐가 다른지 시류를
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만든
국민 선견의 운명적 혈투를 앞둔 것이
아닌지...

(내분을 걱정케 하는 일들/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걱정케 하는 일들)

분명 대한민국도 강국, 선진국의
또다른 도약, 기회의 선상에 있음은
분명하다.

국가의 틀을 바꾸는 내국 강병부국의
기초를 다지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느꼈든 법치주의 문제에 대해
개혁이 필요했던 것은 인정사실이나
선치개혁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따른다.

나치법이 독재법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따랐다.
희생없이 대가없이 협치된 합의발전을
요구할 뿐이다.
~~~

2025.8.15.

왜, 나야만 할까 / 손정모

싸움의 현장,
평화의 현장.
현장에 당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이든, 우연이든,
당신만이 해야할 일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접목하든, 회피하든,
당신이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있다.

요즘 수많은 국민이 생의 고통
금전적 피해가 극심하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피눈물나는
고통이고, 심적 타격이다.

말도 안되는 어거지 판결 그 법들

1.한 소송에서 모든 문제를 거론
판결 받아야 한다. 관련 문제 패소됨.

2.소송이 지연되면 안된다.
소송중에 물건이 완성되면 패소한다.
짜고 범죄에서 범죄물 완성되면
소 이익이 없다고!?.(이전고시완료)

815광복절날 범죄자 사면,복권.
교수라라는 명망가 조뭐국의 입시비리
관련 범죄자 파렴치범의 사면,복권...
일제 종군위안부 위한 답시고 국민모금
횡령범 윤뭐미향 뭔냄새찌인한
파렴치범도 회필 광복절에 사면,
재판 질질끌어 국회의원 세비 다 받아
묵고 룰룰라라...
~~~

원 고 의 견 서(1)

위 사건에 관하여 1심 변론기일(2025.8.14.)에
원고의 의견서(최후변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의견서 내용은 직접
법정에서 변론함.)
원 고 의 견 서(2)를 곧바로 작성했으나
오늘 시간상 제출 못함.원 고 의 견 서(1)
원 고 의 견 서(1)
다 음

1. 본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행정소송법을 우선 적용바랍니다.(민사/형사)

2. 본 사건은 무효소송으로
취소소송과 (엄격히) 결을 달리합니다.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은 언발란스이며
취소소송은 보기에 따라 인용을
달리하는 (판단자유/유동판결 )/
사정판결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효소송은 엄격한 법리에
따라 판결하여 주십시오.)
위법(형법)사실이 사정에 의해
합법사실로의 판결은 용인되지 않으며,
무효는 만인이 보아도 무효이며,
무효한 것이 (법적제한 판결)
사정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3. 피고는 분명 직무 등을 유기한
위법한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위법 및 형법위법을 동반하였습니다.

4. 피고들은 2005.6.22. 정비구역 지정/
2005.6.29. 조합설립 인가 등은
원고의 주장 쟁점 1,2,3,에 의해
원천무효가 확인됩니다.
이 무효에 터 잡아 현재까지 위법(형법포함)한
행정행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5. 2005.9.21.부산광역시
정비조례 제4025호에 의하여
1989.3.29.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함에도
이를 즉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원고주장쟁점1, 71명)71명 등에
조합원 인정시점, 사유 등을 문서송부명령/
구석명 등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6. 원고가 그동안 주장하여 온 봐와 같이
피고들은 2006.7.10.(고시 7.19)
최초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면서
(신청서 및 총회의결 없이),
2005.6.25.창립총회를 인용
인가 처분을 위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해당자 71명/48명 등
(시 조례 제4025호 미 적용 등)
행정위법 및 형법위법 등은
원고의 청구취지 주장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 사실은
원고의 주장 쟁점 1,2,3,에 따라 각각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판결하여
주십시오.
2025년 8월 14일
위 원고 손 정 모 (인)
~~~

***주요 판례***
2011두20680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주 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2014. 9. 25.)

이 유

1. 2006. 7.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 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 2 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 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 2014. 1. 3.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원심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2. 2007. 6. 5.자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7. 6. 5.자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 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 심 대법관 대법관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
~~~

1심 선고일을 받아 놓고
잠이 올리가 없다.

문제는 큰일이 내게 닥칠 것인가
예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강제집행시점에 문제제기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가 답이다.

소송비용 수천만을 물어 주고
또 몆 건의 소송비용을 받아 두고 있다
그러니 본 소송이 내게 가장 큰 대미의
결론과 결단에서 추오도 소홀이
있을 수 없다.

이르듯 온 국민이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한 결과를 거둘 수 없다

나 하나의 꽃 나 하나의 미물 같은 저항이 우수울 수
있다

그러나 나 하나의 미물의 저항이
이 세상에 조금 이나마 선진선로의
행복의 기차로 하늘을 간다.

세상은 참으로 푸르다.
세상에는 가치를 부여해야
가치 있는 나의 삶을 산다.

판결을 맏은 판사도 그 자리가
빛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부여해준 물음에
올바른 답을 낼 때
그도 가치는 삶에 행복할 것이다.

(터질 것 같은 나를 위해
강릉을 다녀와야 겠다.)
~~~
그가 구악을 헤쳐 비상의 날개를 펼까
항상 최악의 희망의 불빛을 나는 믿는다
뭔가 하지 않으면 결국 희망의 불빛은
꺼진다. 절망이 엄습할 때
누구나 도망치고 싶다
도망 어디로 도망...

모를 일이다 희망의 불빛은 아주 작아서
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불안감의 엄습은 무엇으로 달래나...
~~~

~~~

나는 음악을 참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할 만큼의 자신감으로
오랜 시간 피아노와 성악을 즐겨왔다.
또래 친구들이 신화, god, 보아 등
당 시의 스타와 최신가요를 좋아할 때
나는 전혀 좋지가 않았다.
그런 내가 끌리는 음악은 바로...

클래식과 오래된 음악이었다.
특별한 일례로 중학교 1학년 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듣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하던 나는
그 느낌을 공책 4장 분량의 에세이로 써서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리기도 했다.
도덕과 셨던 담임선생님은 친한 국어 선생님께
보여주시고 피드백을 받아 주시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께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얼마 전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제희씨는 죽기 전 10분이 있다면
뭘하고 싶어요?"
"음... 저는 피아노치고
노래부르고 싶어요.(함박웃음)"

"그렇구나. 저는 자연을 산책하고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고 싶어요."
처음 생각해보는 상황이었지만
나의 선택은 망설임 없이 확실했다.
나에게 있어 그 행위는
삶의 해방감을 느끼는 일이고
또한 삶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일이었다.
한편 선생님은 산책과 글쓰기를 선택했는데,
그 분이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상상해볼 수 있었다.
나는 3년 정도 콘서트홀 부지와
건설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살았다.
콘서트홀과 국악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 곳에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몇 년간의 공사 끝에
콘서트홀이 개관했다.

정명훈 마에스트로 지휘의 개 관 공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부모님께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오빠 부부에게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 티켓을 선물했다.
그 뒤로 나는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달아 보러갔고
어제는 한 달 전에 예매한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을 보러가게 되었다.
(손민수, 백혜선 모두 부산에서 보기 힘든
나의 최애 피아니스트이다.
TMI로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임윤찬이다.)

우리 아빠는 가끔가다
다시 떠올리기도 민망한 논리의
화를 내시곤 하는데
어제의 발화(?)내용을 요약하자면
'너가 콘서트 홀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낭비,
시간낭비를 하고 있으니
그 시간에 연애나 해라.'와 같은
나를 비하하는 말이었다.

지난번에는 나도 아빠를 비하하며
맞대응하곤 했지만
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아빠를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아빠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이자 사랑하고픈 누군가에게
건네는 소통의 제안이며
내가 나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함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면
그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다.
특히나 손민수, 백혜선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보기 가 힘든 훌륭한 아티스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삶이나 연주 스타일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내 나름대로의 지식과
해석을 가지고 좋아했다.
특히 백혜선씨가 연주한 슈만의 '헌정'을 좋아한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그녀의 삶의 간증도 여러 번 들었다.
이를테면
삶의 (롤)모델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연주를 통해
그들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삶에 대해 깨닫고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티켓 값을
투자하는 것이다.

(아빠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삶의 태도를
투자 논리로 설명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낯설다.)

그동안 공연을 관람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연주자의 삶의 태도를 배운다.
(연주 자세, 표정만으로도 전달된다.)

2.음악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의 삶과 연결시킨다.
(작곡가의 상황,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3.아무 공연이나 보지 않는다.
(손민수, 백혜선은 나의 최애 아티스트다.)

나는 요즘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
(1878~1965)'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가 제시한 '만남의 철학',
'인격적인 만 남'이 나를 끌어당겼고
그의 생애 또한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옛날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쓸모 있는 것인가?
하는 염려도 마음 한 켠에 있었다.

어제 백혜선 연주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슈만(1810~1856)'이었다.

슈만의 음악과 슈만의 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슈만의 음악을 통해 각자의 눈물을 흘렸다.
슈만은 마르틴 부버 보다 더 예전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어제의 연주를 통해 나는
'마르틴 부버'를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현대인의 문제에도 여전히 큰 의미이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슈만의 음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무용'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과도 연결시켜 보고 싶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나를 통제하고 협박하는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는 방식으로
나의 자유와 희망을 갈구했다.
나는 아빠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체 아빠는 우리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사는 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
"딸, 잘 잤어?" 라고 애교를 담아 물어보는
아빠에게 마음이 한없이 풀어지는 걸 보면
나는 '아빠 바보'가 맞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냥 '바보 같은 아빠'다.
~~~
https://youtu.be/LQA8kCu1xEQ?si=o9dtbYZXJkwUUt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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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c9ltLJwEMw?si=sallzR5xFu644u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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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6dlYEzOtog?si=w1FIG7w8u7uJ6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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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lFkvuDX8E?si=j2nXglaJuu1eY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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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khX8_4n30k?si=M1b-hG5blPi2m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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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로 돌아가면
https://youtu.be/C_lmsuhgrSA?si=POkiPtfCsH8bz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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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른 뒤...세시봉
https://youtu.be/P8L0ZSl4faQ?si=fWo7IjELIpQomyNY
~~~

구름위의 뜬 집/ 손정모
2025.8.16.

걷는 것이 아닌 구름위의 뜬 집에서

커피를 받쳐 들고 사라져가는 아침향기를

남몰래 가슴아파하며 서서 울어보는

눈빛 시퍼런 그대를 세워두고

새벽바람 헤치며 헤엄쳐가는 이 마음은

너무 아픈 지난날을 당신은 알까요

그대만은 진정 행복 할까요

당신의 눈빛에서 어제는 진정 없는 걸까요

돌아갈 길을 잊어버린 당신의 푸른 눈을

차마 닫을 수 없어 돌아갈 길을 잊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두고 구름에 뜬

흐르는 바람을 두고 한탄해야 할 속 절

머언 구름을 잡고서 흔들리는 너를 어떡해

구름위에 뜬 집 꿈같은 하늘만 고운데

바람도 지고 하얀 구름만 갈 길을 잊고

저리 떠 있는 향기를 잡고 나는 운다.

~~~
원 고 의 견 서(2)

다 음

가. 피고의 엄중 중차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및 형(형사)법 위반에 대한

원고주장 쟁점1.2.3.에 의한
원천, 원인무효(조합설립무효/정비구역지정무효)

1. 원인무효 개요.(청구취지/청구원인 참조)

⓵2005.6.22.정비구역지정처분
(고시2005-182)위법 무효.(원고주장 쟁점3.)

도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0조 등
부암동500-6번지

삼성화승아파트 단지 공유토지 관계자
1,952명에 대하여 주민설명,

의견청취 등 사전, 사후에도 이행하지 않음.
동 주민은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사실을 전여 몰랐음.
따라서 동법 제4조 강행법규 위반함.

이는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처분도 원인무효 사안임.
(갑 제7호 7-1호 8호 증/제15호 증/
불법동의 및 의결 8명 갑 제2호 증)

⓶2005.6.29.조합설립인가 처분(등기등록)위법무효.

도시정비법 제2조 토지등소유자정의/
제16조 토지등소유자 4/5(80%)

이상의 동의자 얻기 위하여
먼저 토지등소유자 총수를 허위로 특정함.

동법 제2조 토지등소유자 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임.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민법상 소유자라를 의미함.(원고주장 쟁점1.)

이 지상권자 중,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면
토지등소유자가 됨. 따라서 71명을 누락 적용됨.

신우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
48명은 (원고주장 쟁점2.)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등)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인정받음.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총수에서 누락 적용됨.
총 누락 적용자 71명+48명=119명
토지등소유자 119명이 누락 적용된
총수640명 동의자 518명(80.94%)
부동의자 122명 등은

동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갑 제1.2.3.4.5.6.호 증/ 갑 제10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불법 동의 및 의결 8명
갑 제2호 증 부암동 500-6번지 단지상가)

참고 (위⓵.⓶.항에 더한 위법증거보충/
아래 위법은 위 가항 위법 입증)

아래 사항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음.
위 조합원 총수 특정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 특정됨.

신청서 없이 인가 처분함.
2005.9.21.부산시조례 제4025호
지상권자(무허가소유주 조합원인정사안) 미 시행,
위법 적용되었음.

2005.6.25. 창립총회 이후
2011년 초 까지 총회개최 사실 없음.

창립총회(정기/임시 총회) 개최
1년이 도과한 경우, 재총회(재결의)
사유에 해당하고,
1년이 도과한 결의 내용으로 인,허가 받는 것은
조합의결권의 변경사유가 존재 가능하여
재의결을 하여야함.

(즉, 위 시 조례 제4025호(2005.9.21.)에
즉시 시행에 의해 약71명의 조합원의 증감이
발생한 가운데,
2006.7.10.자로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면서
1년 전의 창립총회 내용으로 한 것은
또한 위법에 해당함.

부산시 정비조례 제4025호(2005.921.)는
조합정관개정 사항으로(조합원 비용 부담 등)
즉시 총회개최 의결사안입니다.

또한 아래 ⓷~⓸항은 조합원 관련 비용 등에
의해 총회개최 의결사안으로
각각 총회 개최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았음.
(동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참조.)

최초 사업시행인가 유효기간 48개월을 도과,
실효된 사실 있음.

사업시행인가 실효된 사실인정은 조합의 사업성의 유지 결격으로 조합설립인가 또한 실효된 것으로 2011년 초 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재 창립총회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조합이 부존재 하였음.

위와 같이 살펴본바 피고들은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도시정비법 위반 및 형사,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위법에 동반 저촉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더 나아가 2005년부터
현재(2025년도)까지 위법한 행정행위 및
형사, 형법상 위법을 하였든 것입니다.

⓷2006.7.10.사업시행인가처분(고시2006-65)위법무효.

<⓸2007.12.27.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인가2007-3/고시2007-104)위법무효.

지상권자 71명, 신우아파트 48명 등은
언제부터 조합원이 되었고,

또 언제부터 의결에 참여했는지
피고들은 밝히지 않고 있음.
(2005년 조합원자격 취득했음에도
2011년 총회 시에 조합원 되었음)
(갑 제5호 증/ 갑 제9호 증/
갑 제11호 증/ 갑 제14호 증/ )

⓹2020.1.10.강제수용에 의한,
원고 부동산에서 강제퇴거 당함.(위법)
(갑 제16호 증)

2024.9.25. 본 소장 접수.

2025.5.13. 이전고시 신청(부암1조합=>부산진구청)
을 나 제4호 증.

2025.5.21. 이전고시
(부암1구역 재개발정비조합 고시 제2025-1호)
(피고들은 공모하여
도시정비법 및 행정/형법을 위법함.)

나. 원고 주장 판례 배척 (기판력, 대법원1992.2.25.선고 91누6108판결/
2025.5.21. 이전고시 관련
대법원2014.9.25.선고 2011두20680판결)

1. 위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들의 엄중, 중차대한 위법,
도시정비법 및 형법상 저촉행위가
명확히 입증됩니다.(2005~2011)

2. 따라서 도시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 등 원인 무효에 의해
처음부터 각각 부존재 함이 확인 검증됩니다.

3. 그렇다면 부존재하는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의한
행정행위 및 부존재 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의한 모든 행정행위 및
사법행위는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허상(사기)행위로 범죄를 계속(현재까지)양산하고
있습니다.
부존재(사기)와 범죄에 의한
행정 및 사법행위가 있지도 않은 것에
기판력과 이전고시 등의
판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 판례는
본 사건에서 배척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가사, 동 기판력 및 판례 등에 저촉된다고
피고들이 주장한다고 하여

위 가항의 엄중, 중차대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 및 재결 등의 법리를 살펴보면
본 사건에서 동 판례의 배척 은
정당하고 합법한 배척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원고의 청구취지를 직권 판단,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가사, 이전고시 및 조합이 청산된다 하여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민법 및 갑 제2.3.호 증에 의해
끝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이전고시 판례가 일반분양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조합원 분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해석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벗어난,
(위법사실을 시간이 흘렸다하여)
합법화 시키는 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부동산은 원상회복 된다는 사실입니다.]
~~~

2025.8.18.

선고를 열흘 앞두고
일각이 여삼추인
연후 끝의 월요일에
(목14일 시간상 제출 못한)

의견서 서류 제출보다도
강릉열차 여행을 택했다

가족이 우선인 것인데
하루 차이의 여유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무거운 마음이
무슨 위안이 될까...

5:33 부전역 출발
10:14 정동진 도착
11:05 정동진 출발
11:24 강릉 도착
17:11 강릉 출발
22:31 부전역 도착...
~~~

2025.8.18.
오죽 했어면
오죽현에 왔겠어요
신사임당, 율곡선생
허난... 경포대.
..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

~~~ 이상과 꿈과 현실은
늘 어겨났다
오늘의 지혜는
한 순간도 마음 놓지 마라
이 순간에도 허점은
늘 아픔을 잉태한다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

2025.8.26.
한미정상회담(환담)2025.8.26.새벽.
누구도 관세에 관련한
실패와 거짓을 보도하지
않는다.
7월말 8월초 실무적
관세협상이 종료되고
SNS에 합의 발표된
것이고...
한국의 실무진 및 정부가
불만족한 부분 거짓 발표다.
14일 이내 한국대통령이
서명하려 와야한다.(10더 늦음)
결국 8월26일 새벽( 한국시간)
관세서명식을 위한 실무방문
이었고 이러한 불만족 부분을
감추기 위한 협의를 한 결과
내용에 트럼프가 동조한 것.
회담직전 SNS 내용...
회담발언중 이통이 재협상하려
왔다는 것(재협상 수용 안했다는
의미의 뉴앙스/(늬앙스변형))
따라서 농축산물 개방되었다.
이통 당선을 축하한다.
교회 및 미군기지 압수수색
발언과 회피 등 뉴앙스(뉴스+늬앙스))

본 글은 본인이 TV를 본 느낌을
적었음 사실과 다르면
삭제할 것입니다.
~~
이통의 승인하에 타결된 내용을
국내 무마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타결내용을 재협상 가능한 것으로
오도한 것은, 이슈는 이슈로 덮는
시간차의 여론무마이다.
농축산 개방에 쿼트를 두었다면...
자동차 관세, 철광관세 불일치가
관세 효용도를 떨어진 것이다.
투자금 및 회수, 수익률 분배 0...
탈탈털린 협상결과론...
결국 재협상 노력에도 재협상은
없었다.
미래를 위한 대북관계에 관한
안보 허세...
의견교환이 최대 부각되었다...
~~
다시 들어봐도 대통령직을 인정받기 위한
립 서비스만 현란했다.
몽땅 다아 내어 주었다.
견제력도, 방어력도, 공격력도
협상력도 전여 없었다.
무엇이 더 나올지...
3실장 및 장관 긴급 출동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
뒤 얘기가 매우 실망하지 않을까...
실말, 실망, 밝혀진게 하나도 없음...
~~~

2025.8.28.

전사의 고백./손정모
https://youtu.be/aKXgkZAXt9I?si=DCgDKHqyXtba6PdU
~~~
https://youtu.be/vxE4gQfCdFs?si=stzr5spUiTGQP2VD
~~~
내 영혼에 흐르는 피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장구한 영혼 숭구한 전사다
전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그 확률은 반반이다
죽음과 삶은 반반의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피 토하는
울부짖음 생애 목숨 건 외침이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결과물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생애 길고 짧음이다
목숨 걸고 싸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윤통의 계엄이 위법일까
내란법에 저촉될까
한총리와 이상민 내란법
구속 기각과 구속은 무슨
법리의 차이인지 모른다.

다만 국가에 헌신한 애국과
목숨 건 보위는 윤통의 의무
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이 법과 법리에서
판단의 자유와 목숨 건 용감성은
아무나 결행할 수 없다
판단은 역사의 영혼에 기댄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오늘 소시민의 숭고한 영혼을 받쳐
목숨 건 전사로서 결행한 전투의 결말
법과 법리의 최후 승자에게
내 영혼의 헤로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잘났든 못났든 나는 오늘 치과에 간다
잘 묵고 잘 살기 위해

그러나 과연 행복할까...
*
나의 로망을 위하여...
~~~